양도소득세 면제 될까?




재건축 추진 중이었던 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새로이 지었던 아파트를 분양받고 난 뒤 해당 아파트를 5년 안에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보면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재건축 조합원에서 재건축 중이었던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뒤 3년이 지나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4년이 흘러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 팔았습니다. 이때 ㄱ씨는  양도소득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리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ㄱ씨는 새로운 아파트를 얻게 된지 4년 만에 양도 하였기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서는 신축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ㄱ씨가 재건축 아파트를 샀던 날부터 따지자면 7년 안에 양도한 것이라며, 특례조항을 적용시킬 수 없다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이전까지의 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면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과세 당국에서 법적인 근거를 들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신축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였을 경우 기존의 주택 취득날에서부터 신축 주택 취득 이전까지의 소득과 신축 주택을 취득한 날에서부터 양도 이전까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바 있지만, 세금 취소에 대한 결론이 같기에 관할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했습니다. 





앞서 본 재건축 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이에 관한 법률 지식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심이 바람직합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소송을 다수 역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 조세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조세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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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은 조세에 관련된 법률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조세법처벌법에는 조세의 전이나 처벌범위, 벌금 병과, 몰수 물품, 불법 양조, 조세포탈자 등 각종 범칙행위의 처벌, 세무공무원의 가중 처벌, 범칙행위의 시효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평균 누락 세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세금을 탈루했을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는 과태료부과와 관련된 소송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사무실의 지출을 부풀려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 강의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A세무사가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본인의 소득세 신고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A씨는 종합신고 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영수증과 증빙자료가 없이 지출을 늘려 신고를 하고 직무와 상관없는 강의료와 같은 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빠뜨려 세무사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재판부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직무에 관련된 성질의 것으로 개인적인 소득신고에는 연관이 없으며 이러한 은폐와 허위 진술은 세무사의 직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사는 주로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업무인데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에 관한 업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세무신고과정에서 일부 소득의 합산누락을 하였다고 해서 직업적인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는 자신의 세금을 일부 빠뜨리고 신고를 잘못하였더라도 직업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처럼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실수에 대해 직업적인 징계와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과태료부과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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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소송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세 감사원은 최근 반복적인 조세불복사건 처리실태 감사를 시행하며 총 7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부과를 적발하여 1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나머지 6건은 통보조치를 하였는데요.


감사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시 기재부에 해석을 의뢰하며 세법을 수정하여야 했으나 사후조치가 적절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은 소송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그럼 이러한 조세불복과 관련된 소송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A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취소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를 입찰할 때에 밀약했다는 혐의로 B건설, C산업개발, A건설, C건설 등 4개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274억 200만 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는데요. 건설사들은 입찰일을 앞두고 한 찻집에 모여 앉아 제비뽑기로 회사별의 입찰률을 결정한 혐의를 갖고 조사대상에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의 입찰을 따낸 B건설에 69억 7500만 원, 공모에 참여한 C산업개발에 53억 1400만 원, A건설에 46억 5000만 원, C건설에 104억 63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과징금을 잘못 산정했다고 여겼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관급자재 구매비용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하였으나 본래는 관급자재 구매비용을 매출액에서 공제한 후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해야 한다고 하며 공정위의 결정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기업이 공정위에 승소한 판례인데요. 이처럼 과징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 이미 조세부과 처리된 부분을 뒤집을 수 있어 그 산정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불복 소송의 경우 승소를 하지 못할 경우 부과된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와 관련되어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불복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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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청구에 대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많이 나온 조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조세불복청구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청구란 이미 청구된 조세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되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이 이러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의해 심사청구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조세불복청구. 지금부터 이와 얽힌 법정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가 약 4년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1000여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며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파산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로 9억 25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냈는데요.





이에 세무서는 파산관재의 보수도 종합소득에 해당한다며 가산세 6400여만 원을 더한 2억 18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알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A씨는 파산관재인은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1,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다만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성격을 미루어 보아 가산세 부과는 지나치다고 판시를 하여 이는 제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결정이 된 이상 이러한 영리 목적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파산관재인에 관련된 보수도 사업소득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불복청구를 한 A씨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지만, 법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를 밝힌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헷갈릴 수 있는 세금을 잘못 신고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커다란 금액을 신고하기 전에는 조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정확히 이를 바로 알고 세액신고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불복청구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불복청구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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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세범칙조사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어떤 대상에 대해 판단한 결과, 그 대상이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고,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증거수집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금액이 기준 이상의 금액이라고 판단 되어도 마찬가지로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B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B씨는 세무서장에게 고발됐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이었습니다. 하나는 B씨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서 공급한 것, 다른 하나는 B씨가 실제로 공급한 유류대금 이상의 대금을 허위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B씨를 검찰에 고발한 뒤, 3일이 지난 뒤 다시 B씨에게 벌금액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립니다. B씨는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벌금액을 납부했음에도 고발은 취하되지 않아서 B씨는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로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 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B씨는 본인이 세무서장이 지급하라고 한 벌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똑같은 행위에 대해 형을 선고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B씨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행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세무서장이 B씨의 조세범칙행위를 고발처리 하고 난 뒤에, 즉 이미 B씨를 고발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 다시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통고처분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사라진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효력이 없는 통고처분은 설령 조세범칙 행위자인 B씨가 통고처분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법 조항에 대해 모르는 상태인 사람이 B씨의 경우처럼 두 가지 처분 방법이 모두 적용될 경우, 본인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인 줄도 모르고 행동하여 법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소를 당할 경우, 이 손해는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의 고발조치까지 가기 전에 조세범칙조사 상황일 때 법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 용이했을 것입니다. 설령 고발조치까지 갔더라도 위의 사례처럼 법과 행위의 해석은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가 조세범칙조사, 조세범 처벌법과 관련해 든든한 법률적 조언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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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포탈혐의






국세청에서 부과한 세금에 불복하여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2012년부터 2014년간 1 500, 2015년에는 2천 건이 넘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빠르게 기재부에 해석을 요청하여 기존 세법의 규정을 고쳐 판결의 내용을 반영했어야 하나, 그러한 조치가 부족하여 불필요한 소송에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감사원은 반복적인 조세 불복소송 처리실태 감사를 통해 총 일곱 개의 적법하지 않은 부분들을 적발하여 1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에 대한 통보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조세소송. 조세포탈혐의로 인해 이러한 조세소송을 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며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조세소송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그룹의 명예회장에게 징역 3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기소된 A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3 6개월과 벌금 45억 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에 그치지 않고 A그룹의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억 원, A그룹에 벌금 5억 원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판결문에서 A그룹의 전 회장이 A그룹의 대주주라는 지위를 가지고 회자 자금을 빼돌리고 선친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주식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액수의 세금을 포탈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나이가 많으며, 이 재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평생의 동반자를 잃는 어려움을 겪었고 횡령액을 갚았고, 종합소득세를 낸 점을 고려하여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구속을 미루었습니다.

 


조세소송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조세포탈혐의로 보석으로 풀려났었던 A그룹의 전 명예회장에게 실형과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진 사건이었는데요. 전 명예회장뿐만 아니라 회사와 부사장에게까지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복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포탈혐의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과 소송노하우가 있으므로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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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담변호사 - 조세불복





과거 정부의 무리한 과세행정이 국가의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소송에 질 경우를 대비하여 쌓아둔 소송충당부채가 1조 5000억 원대였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결산보고서와 국회 예산정책의 분석에 의하면 소송충당부채가 전년 대비 9263억 원이 늘어나 부채율 152.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관계자는 패소에 따른 재정부담을 보여주고, 행정이 적법한 원칙을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징수행정이 무리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징수한 세금이 결국 조세 불복과 같은 소송으로 이어져 나라의 빚을 키운 꼴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준근 조세법상담변호사와 함께 조세 불복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법상담변호사 - 조세 불복 사례


성형외과 의사 A씨는 환자들로부터 수술비용은 현금으로 받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다가 종합소득세 통합조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북인천 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2008년에서 2012년간 A씨가 빠뜨린 금액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한 조사를 통해 심판원이 2008년부터 2011년간의 소득세를 감액하기로 하고 2012년에 대해서는 애초 세금보다 943만 원 증액된 세금을 새로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은 모두 세무서를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A씨가 북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득세 943만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결정 취지에 따라 이어진 처분이 먼저 한 처분보다 불리하면 심판정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조 2항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어긋나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 불복은 이준근 조세상담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처럼 부과된 심판원이 먼저 한 처분보다 후속처분으로 더 심각한 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위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조세법과 조세 불복과 같은 문제는 복잡한 법률을 다루어야 하므로 이에 관련해 다양한 지식을 겸비한 법률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준근 조세상담변호사는 조세 불복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상담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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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행정소송 어떻게 진행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조세불복 절차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에 관한 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이익 등을 보호하여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의 경우에는 조세불복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 있는데요. 조세불복행정소송 진행 전에 먼저 몇 가지 방법으로 조세불복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관세무서장이나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해당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로 제기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의신청한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수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의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를 바로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조세불복에 대한 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판청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조세불복행정소송이 진행 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조세불복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조세불복은 제가 하기 전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이의제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하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어야 할 문제 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있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돌아보고 이에 대하여 조세불복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또한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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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인소득세, 즉 법인세와 관련 된 사건들 또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부쩍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법인세라는 것은 법인의 소득 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을 이야기 할 수 있으며 국세에서 직접세, 광의의 소득세의 일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와 사건은, 법인세 불복으로 인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불복은 정부의 법인세 부과에 불복하여 국세심판 청구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조세 부담을 불법적으로 경감이나 회피하려는 행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소송변호사에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또는 다시 납부를 진행하면 되는 건지 등 여러 방면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법인세 불복에 대한 탈세의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위법성과 반사회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이같이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 공제 등을 받은 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이 처하게 될 수 있게 되며, 탈세액이 5억원 이상에 이르는 금액이라면 가중처벌 또한 이루어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자신이 처하게 된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며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그에 맞는 대응과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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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포탈죄 성립시 대처



우리나라의 큰 기업 임원들이 세금을 탈루하다가 적발되어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잦습니다. 뉴스에서 하루 걸러 하나씩 관련 사건들이 보도되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거대 정치 스캔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조세포탈 사건들이 굴비두름처럼 줄줄이 엮여 나오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최근 조세포탈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많아지게 되자 법원에서도 매우 강경한 처벌을 내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예로 든 거대 규모의 조세포탈 이외에도, 일반 시민의 비교적 소규모라 할 수 있는 조세 관련 논란까지 엄벌의 대상에 들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잇습니다. 오늘은 이런 처벌 위기에 대응하는 조세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 행위를 통한 조세의 면탈

 

조세포탈이라는 것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입니다. 비유하자면 조세포탈은 일종의 사기 행위이지만, 일반 사기와는 달리 그 객체가 국가라는 차이점이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 2억 이상의 조세포탈을 저질렀을 경우 형량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5억 이상의 조세포탈이라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조세포탈의 가액이 이와 같이 산정된 상황이라면 조세소송에서 철저한 자기방어를 통해 처벌을 막아야만 하겠습니다.

 

조세포탈의 성립시점과 조세소송 대응

 

조세포탈은 우선 세액의 허위 신고, 그리고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기한 경과가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따라서 한 번 세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세금을 다시 정상적으로 내려 한다 하더라도 조세포탈혐의가 알아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소송을 하게 될 때 다소의 형량 감소를 위한 감안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조세포탈죄의 자수, 면탈한 조세의 후납부가 발생하게 됐을 때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반드시 조세포탈죄의 면제나 감경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 조세소송을 둘러싼 제반 상황과 변호의 유무에 따라서는 처벌 감경이나 회피의 폭이 생각보다 넓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포탈 혐의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변호인 선임을 진행해서 최대한 처벌방어를 해 보게 된다면 생각보다 더 나은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세와 관련된 법률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면 이준근 변호사와의 상담을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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