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다시 부과가?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세금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 세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에게 부과가 되고 있는데 세금 납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세금이 재부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사가 세금을 다시 산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았던 사례가 있었고 해당 사례에 대해 조세소송을 진행한 결과 대법원에서는 당초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ㄱ씨는 성형외과 의사로 수술한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3년 9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ㄱ씨가 누락한 수입금을 추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는데 ㄱ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ㄱ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ㄱ씨의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결정을 내렸지만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부과된 세금보다 943만여원이 증액되어 부과되었고 이에 ㄱ씨는 조세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조세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로 증액 부과된 소득세 943만여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것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청구하는 등의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처음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할 경우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국세기본법 제 79조 2항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세소송의 경우 사안의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익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조세소송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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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재산 체납



구 지방세법 제31 2항은 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과 관련한 조세소송 사건으로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회사 소유 건물을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6억원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ㄱ시는 A사에 부과된 재산세 1 2200만원을 당해세로 교부 청구했으나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일 위탁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는 지방세법 규정이 없다면 공부상 소유 명의에 의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재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 돼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소유권 귀속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조세징수권이 무력화돼 공평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신탁등기 이후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신탁재산 자체에 대해 당해세인 지방세가 부과된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돼 신탁법 제21 1항 단서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시가 재산세 징수를 위해 신탁재산인 A사 건물 자체에 대해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A사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ㄱ시가 교부 청구한 A사에 대한 재산세를 H사 등의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해 배당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시가 위탁자 A사가 체납한 지방세(재산세)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이므로 시에 우선 배당해야 한다며 H사 등 근저당권부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 항소심에서 ㄱ시가 A사에 부과한 재산세 1 2200만원을 우선 배당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소송 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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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기간관련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효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행정처분 관련한 조세소송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상가건물을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과세표준액을 50억원으로 해 취득세 1억원과 농어촌특별세 1,000만원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A구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7,5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600만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해 건물을 취득하지 않은 만큼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조세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취득세 신고행위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부동산에 관해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본 조세소송인 ㄱ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조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세법에 능통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관련하여 조세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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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유상행위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의 의미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과 그 해제에 따른 세법적인 법률관계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여러 조세 분야에서 문제되고 있는데요. 관련 조세소송으로 양도소득세, 유상행위 등 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사위 ㄴ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바로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ㄴ씨는 이후 1억원을 ㄱ씨에게 입금한 뒤 아파트에 대해 보험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는데요.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85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사위가 매매대금 잔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고 하며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ㄱ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조세소송 사건에 대해 매매계약의 경우 해제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가 나타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소유권 반환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 해제 이후 매매대금을 반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의 유상행위는 대가적 관계에 따른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면 그 자체로 유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실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그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돼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ㄱ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사건을 보며 유상행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은 법리가 복잡하고 상황 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준근변호사의 법률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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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조세소송으로




현행 부가가치세 제29 3 2호에 따르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서울 한 골프장을 보증금 20억원, 월세 1억원에 B씨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세청 개인통합조사에서 A씨가 보증금을 6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세무서는 두 사람이 약정한 보증금 2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A씨에게 1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약정된 보증금은 20억원이나 B씨가 지급한 보증금은 10억원이라며 자신이 실제 받은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조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재판 도중 법원에 과세의 근거가 된 옛 부가가치세법 제13 1 2, 현행 제29 3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헌재는 부동산 임대업자 A씨가 수령하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대금의 수령 여부 등은 부가가치게 과세 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 했는데요. 이어서 사후에 그 매출채권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헌재는 해당 조항 의미를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 조항을 두고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 되는 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이러한 조세소송의 경우 법률관계가 다소 복잡하며 혼자서 해결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등 조세소송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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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재산세 납부처분




구 지방세법 제183 2항에 따르면 신탁설정 후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자의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회사 소유 건물을 B신탁에 신탁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요. 그 후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 후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시는 A사에 부과된 재산세 1억원을 당해세로 청구했으나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 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관련시가 위탁자 A사에 체납한 재산세 납부 처분은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이므로 시에 우선 배당해야 한다고 H사 등 근저당권부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만일 위탁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는 지방세법 규정이 없다면 소유 명의에 의해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재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 되므로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소유권 귀속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조세징수권이 무력화돼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이어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을 두고 신탁등기 이후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신탁재산 자체에 대해 당해세인 지방세가 부과되었을 때 그 조세채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재산세 납부처분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소송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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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대상 조세소송상담






 

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나 합자 회사 등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하여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예를 들면 외국에 본점이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법인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모든 법인은 법인세 대상이나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또는 영리, 비영리법인인지에 따라 법인세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법인세 대상 등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 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은 재개발한 20가구를 분양하여 발생한 순익 18억원에 대해 7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뒤 재개발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납부의무가 없다며 법인세 경정 청구 및 환급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A 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이 영리법인에 맞춘 법인세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및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종전 대지나 건축물 등을 제공하고 처분계획에 따라 향후 새로운 부동산 취득 권리를 가지고 그 후 분양처분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되 원래 부동산에 대한 가액과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할 뿐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조합원이 법인인 조합의 재산에 대해 사적 소유 형태인 지분권을 가진다거나 조합의 이득에 대해 분배를 받는 것으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세소송상담이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구 도시재개발법 제29조에 따라 재개발조합에 관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인 점을 볼 때 재개발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법인세 대상 등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법인세 등 조세소송상담이 필요 하시 거나 관련 법률가를 찾고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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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소득세 부과 부당하면






얼마 전 유명배우 A씨가 종합소득세 20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조세불복 소송에서 패소해 화제였는데요. A씨는 2006년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 300억여원에서 742천여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687천여만원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은 2008A씨의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 액 24000여만 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산해 232000여만원을 추징했는데요.

 

법원은 A씨가 2005년에 부과된 귀속 종합소득세 232천여만원 가운데 23천여만원을 뺀 나머지를 취소하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200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세무서는 A씨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세무서가 실지 조사를 통해 인정한 필요경비 이외에 추가로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는 점에 대해 A씨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세무서가 실지조사를 통해 인정되는 신용카드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85조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불복와 관련해서 소득세 부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조세 부과가 부당하고 판단될 시 조세불복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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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과징금부과대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등의 탈법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서울 A구의 아파트를 명의신탁 했다가 2008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A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9년 과징금부과대상으로 보고 과징금 1 9000만원을 부과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A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세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르면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보면,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과징금부과대상 등 과징금과 관련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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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회피행위




최근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ㄱ A기업 회장에게 조세당국이 수천억원 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 되었는데요


그러나 하지만 대법원은 ㄱ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사건은 확정했습니다. 조세회피행위는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 사건으로 조세소송변호사와 조세회피행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졌습니다. 세무당국은 2010 10월부터 2011 3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A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ㄱ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는데요. ㄱ 회장은 이에 불복해 2012 3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면 A그룹의 해외 자회사 법인계좌에 입금된 소득을 ㄱ 회장 개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관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과세제도를 두어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외국법인 중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배당 가능한 소득을 배당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2심 재판부에 따르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ㄱ 회장도 국내에서 A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 하며 "다만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ㄱ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988억여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뒤 국외법인이란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ㄱ 회장이 세무당국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탈세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ㄱ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A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ㄱ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하며 "ㄱ 회장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10억원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ㄱ 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ㄱ 회장에게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세피난처에 사무소 등 고정된 시설이 있을 때에는 조세회피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ㄱ 회장이 마련한 선박은 고정된 시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에서 정한 최소 금액인 1억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원심은 개별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합산하고 공제금액도 총 2억원을 공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조세회피행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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