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 납부가





얼마 전 양도소득을 미신고해 18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업자들이 징역형 및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 벌금 19억원을 선고하고 496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가를 팔면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쓰고 상대적으로 낮은 매도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납부 했더라도 세금 탈루 목적이 없었고 5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 B구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ㄱ씨는 2003 3월 ㄴ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5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지만,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ㄷ씨가 ㄴ씨로부터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 금액을 1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4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 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300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서가 2014 2월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ㄱ씨에게 62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무서가 ㄱ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조세변호사와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법적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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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수입관세부과





최근 수입관세부과에 대해 관세포탈한 혐의로 유기농 대두 수입기업 ㄱ사 직원 ㄴ씨가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ㄴ씨는 지난 2003년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실제로는 1t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ㄷ씨 등 중간 수입업자를 내세워 1t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8000여만원을 포탈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 4월까지 약 77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ㄱ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2001년부터 중국 H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늘어나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해 수입관세부과 금액을 줄였습니다.

 


또한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ㄷ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이에 앞서 서울세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관세 약 400억원을 수입관세부과 했으나 ㄱ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업체에게도 귀속 된 점, ㄱ사가 콩을 인도받기 전까지 중간업체가 콩을 보관 및 관리한 점에 비춰 ㄱ사가 콩의 실제 화물의 주인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법원은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고, 검찰은 이들 모두가 관세포탈에 공모했다는 취지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ㄱ사 측은 "법원은 ㄱ사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하며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갖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조세소송변호사와 본 사건을 정리해 보면, 법원은 수입콩 관세 포탈 혐의로 ㄱ사 임직원이 기소되었으나 ㄱ사의 관세부과 취소소송에서는 ㄱ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즉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 업체에게도 귀속 되었으며 ㄱ사가 수입물품의 실제 화물의 주인이라고 볼 여지가 없어 수입관세부과 처분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와 수입관세부과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세소송 등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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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 시 세금계산서발행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할 때 중간에 계열사를 끼워 넣어 순차적으로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거래증빙 서류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사업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세금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4 C사로부터 76000여만원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A사는 계열 회사인 B사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 C사와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B사의 외형을 키우며 위장거래를 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C사에서 B사로, B사에서 A사로 순차적으로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작성됐고, A사는 이를 기초로 2004년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A사가 C사와의 거래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며 가산세 27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A주식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인세법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고 하며 "A사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회사인 C사로부터 세금계산서발행한 것이 아니라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뿐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에 대해 "A사가 중간에 끼워 넣은 B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했으나 이를 C사로부터 거래에 관한 법정 증빙서류를 아예 수취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위법 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장거래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발행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취한 위장거래 일 때도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한 것인데요. 이처럼 거래 시 다양한 조세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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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조세소송변호사의 조력이


부모님에게서 부동산이나 또는 현금 등을 받게 되면 해당 자금의 성격에 따라 증여세, 소득세, 상속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로 사용한 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납세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또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자금이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투병중이었고 아들인 ㄴ씨가 ㄱ씨를 모시고 지냈습니다. 이 후 ㄱ씨가 사망하자 ㄴ씨는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물려 받아 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요. 과세관청에서는 ㄱ씨에 대해서 상속세를 조사하다가 ㄴ씨가 ㄱ씨에게서 이 전에도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금 출처를 발견하였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주비를 대출을 받았는데요. 위 자금을 ㄴ씨의 계좌로 넣어 사용한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위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루어진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ㄴ씨는 대출받은 돈은 단지 계좌만 본인 계좌로 옮겨졌을 뿐이지 사전의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한 돈이라고 반박하며 조세심판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ㄴ씨는 위 대출금으로 생활비에 사용함은 물론 대출을 상환하거나 펀드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배당금 역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사용하였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청은 ㄴ씨의 생활비 부분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만약 이주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이주 주택은 ㄴ씨의 소유이며 계약금은 ㄱ씨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 역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즉 과세청은 증빙 자료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인데요. 조세심판원에서도 ㄴ씨의 주장대로 생활비나 또는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과세청의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면 ㄴ씨는 만약 본인의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어떤 내역으로 사용하였는지 명확한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부당한 세금 부과를 받았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증거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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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위법소득 세금은?

 

 

 

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즉 임대료나 물품 구매비용 등은 소득 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데요. 만약 사업자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얻은 소득이라면, 불법 행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 소득에서의 지출도 필요 경비로 인정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심히 위법한 행위라면 필요 경비의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위법소득 세금과 관련된 조세소송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차뽀바따 조세소송 널 데리러가 베비다빨리나와서 달리면ㅇ ㅓ디든 괜찮아 질리도록 말했잔하아 내일은 어디갈까 오직 가려면 말년휴가 멈출 수 없어 아우토반 앞길 위법)소득.세금.좀 빨라도 겁내지마ㄴㄴ아래다이나소하미 *#그제 운전면허 딴 적은 없어도 십년은 넘은 아빠차 바꿧어 먼지덮인 조세소송 아까워서 어떻게 타겠니 조/세/소/송/부릉 부릉라이온하트 시끄러운 사람들 틈에 당신은 조금 춤을 추지 않나요 조세 그대가 궁금해 까만 선글래스 소송 춤추고 싶지 않아 이유는 캐묻지 말아줘요 슬픈 눈도 감추고 싶죠 깜박 왜그렇게 무뚝뚝 조세소송 나도 어디서 꿇리진 않아 마틸다 암마 마틸다 암마 티키타 리듬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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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상중 세금부과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도 상속을 받기 때문에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는 상속 포기 절차를 통해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와 별도로 피상속인이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될까요?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중 세금부과에 대한 심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세금에 가산세가?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부친상을 당한 후 아버지가 납부하지 못한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았지만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법령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도 함께 상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ㄱ씨에게 아버지의 상중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한편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함은 물론 아버지가 미납한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했는데요. ㄱ씨는 전세 세금 중 약 절반만 낸 후 과세관청에 분납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분납신청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ㄱ씨에게 미납한 양도소득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였는데요. ㄱ씨는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ㄱ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해당 양도 물건을 매매하였으며 이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인 10월 31일로 해당 날짜는 상중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락이 없어 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 고지서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면서 현재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상중 가산세 감면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심판원에서는 상중 세금 가산세에 대해서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는 ㄱ씨가 이미 납부한 양도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심판원은 세법에서 명시된 가산세는 세금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인 만큼 ㄱ씨가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를 분납 신청하면서 세금의 절반을 낸 상황이라면 상중이라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심판례 조심2015중2623).


이처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 위해서는 모든 세금에 대해 분납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상중 세금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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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도피 사례 조세소송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의 재산을 해외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국내에 반입해야 하는 돈을 해외에서 은닉하거나 처분하였을 경우 해외재산도피 처벌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도피 금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해외재산도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유명 수입의류 업체가 약 120억원의 돈을 해외에 은닉한 사실을 적발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위 업체의 대표인 ㄱ씨는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한 채 약 120억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후 ㄱ씨는 평소에 출입하던 술집 주인 및 직원 약 150 여 명의 이름을 빌려서 국내에 불법적으로 반입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각종 추적을 피하고자 약 340회에 걸쳐 분할하여 돈을 반입했는데요. 반입하지 않은 금액 약 60억 원도 버진아일랜드 조세 피난처에 숨겼다고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ㄱ씨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추적하기 위해 홍콩과 공조하여 수천 건에 달하는 거래를 살폈으며 ㄱ씨의 해외재산도피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ㄱ씨는 혐의가 발각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범죄를 부인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ㄱ씨 구속은 물론 ㄱ씨의 해외재산도피를 도운 술집 주인 등 약 4명도 불구속 입건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불법적인 외환 거래가 적발될 경우 해외재산도피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ㄱ씨가 이용하였던 방법 중 하나인 페이퍼 컴퍼니나 조세 피난처 등의 방법은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수법 중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해외재산도피는 한편으로는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위의 방법 외에도 해외재산도피 사례는 점점 지능화 되고 있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조사도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국과의 각종 환거래를 진행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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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제약사의 세무조사


A제약회사는 2009년부터 6년 동안의 세무 조사를 받은 후 법인세 미납이라는 이유로 약 7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는데요. A회사는 위 결과에 대해 납세고지서의 수령 후 기간 안에 추징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적인 신청 기한 안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제약회사의 법인세 추징금 부과 소식이 들려오자 제약사에 대해 세무조사와 추징금 부과가 과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제약사의 세무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몇몇 대형 제약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의 제약사는 몇 년 만에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며 제약사의 각종 탈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세무조사는 2014년에  세무조사를 받았던 약 10여 곳의 제약사 중 B제약사가 리베이트 논란을 가져오자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확장시킨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위의 B 제약사는 전국의 병원, 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리베이트 외에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까지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모두들 주장하지만 세무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은 세무조사 이 외의 혐의까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올 해 제약사의 세무조사가 엄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베이트 수사는 세무조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최근 C제약사도 5가지의 품목에 대해 판매 촉진을 이유로 약 500여 개의 요양기관에 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C제약사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결국 전체 제약사의 세무조사는 리베이트 관련된 비리 의혹도 추궁하는 조사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명시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세금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의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소송을 제기하여 조세부과 불복절차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약사의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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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상습사기 조세포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 의무를 가지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이름과 상호명, 공급을 받는 사람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조세포탈을 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상습사기 조세포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매입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별지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매출 세금계산서에서도 동일하게 날짜를 다르게 기재해왔는데요. 피고인은 위 기록을 잘못 기재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가 상습적으로 이뤄져 상습사기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에게서 물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 무려 100개 가까이 된 것을 알아내고 이에 조세범처벌법으로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 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물품을 공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의무를 가진 ㄱ씨는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상습사기 조세포탈 즉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죄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만약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더라도 허위기재죄를 성립시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만약 상습사기 조세포탈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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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소송 증가 분석


얼마 전 조세심판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와 관련된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을 통해 심판을 청구한 경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11년도에는 약 8,100건에 불과했던 반면에 2012년도에는 약 8,700건, 2013년도에는 약 9,700건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약 1만 80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과한 과세처분을 내려 이에 반박을 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불복소송 증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 처분에 대해서 부당한 과세 처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을 통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관이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또한 준사법적인 성향이 있어 납세자로 하여금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는 과세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또는 조세심판원으로 심판정구를 진행하는데요.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는 세관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조세심판원 제도를 이용해서도 과세 처분에 불복할 때는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처리해 온 조세소송을 살펴보아도 2011년도에는 약 3천70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4천100건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2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세금을 징수해왔는데요. 실제로도 2013년도에 개인과 법인에 대해 세금을 추징해온 경우가 무려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내린 과세는 2011년도에는 약 7000억 원 이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1조 6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11년도에는 약 4조 4천 억 원 이었으며 2014년도에는 약 6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행정청에서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절차를 통해 우선적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만약 행정절차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세불복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국세청으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이용하거나 조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을 통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에도 조세에 불복할 경우에는 조세불복소송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을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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