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상품권 인지세 납부


상품권을 이용한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품권 뒷면에서 인지세가 적혀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인지세는 재산 권리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서 등을 작성할 때 작성을 하는 사람이 인지를 붙이면서 유통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재산과 관련된 권리가 이전되거나 변경되는 계약서 또는 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문서가 공동으로 작성된 경우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상품권 인지세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백화점 종사자들은 사은용이 목적인 상품권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은용을 목적으로 한 상품권 역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전에는 상품권법이 존재하여 경품용 목적인 상품권에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담았지만 인지세법으로 바뀌면서 해당 항목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또한 높은 금액을 소비한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을 제공하여 마케팅을 진행해 왔는데요. 과거에는 1만원이 넘는 상품권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백화점은 물론 정부에서도 사은용의 상품권 인지세 납부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후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작년부터는 1만원 짜리 상품권에도 인지세 5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품권 금액이 10만원이 넘었을 때는 8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200원~400원의 인지세였던 반면에 큰 폭으로 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는 국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규모가 점차적으로 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한 것입니다.


물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적정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권 증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품권 인지세 납부에 대해서는 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동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인지세를 납부할 때는 과세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를 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작성 되는 문서는 신청을 통하여 다음 날 10일 안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세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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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41224]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조세소송'부문 전문 인증 받은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칙조사는 세무조사 중 형사고발이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고발을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범죄들은 주로 조세포탈 범죄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이며 세금을 포탈한 액수가 5억원을 넘거나 세금계싼서 공급가액이 3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 더 가중됩니다.

 

사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조세법 분야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에 관계자들은 조세형사의 경우에 신고를 한 후에 재판과 처벌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세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조세형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20년동안 조세소송 분야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해온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변호사는 수많은 경력으로 사건 수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워느 관세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였던 이준근변호사는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력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조세 분쟁에 관련하여, 이준근변호사는 국가와 국민 간의 다양한 세금 분쟁을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절세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억울함을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하면서 특히 조세포탈 혐의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조세전문변호인의 다각도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조세소송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이준근변호사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준근변호사는 앞으로도 조세법 분야에 대하여 쉴 틈 없는 연구와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어 의뢰인의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가장 적합하고 합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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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11:55:01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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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금속관련 조세소송승소사례_조세전문변호사

 

 

 

지난달 26일에 국세청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과 법인 업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요즘에는 철강재 관련 업체들이 세금문제인 조세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위법행위들

 

이 확인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전 있었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소송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a는 b스크랩이라는 상호로 고철과 비철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건설회

 

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고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해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거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그에 따른 세금으로 경정고지하였는데요. a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

 

여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정상적으로 거래한게 맞고 세금계산서가 허위

 

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실이 아니더라도 a는 c건설회사를 방문하여 신주

 

분이 적재되어 있는것을 확인한뒤 거래를 했고 납품대금도 c건설회사 명의계좌로 입금했

 

으며, 거래당시 c건설회사와 d정밀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a는 선의의 거

 

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를 보면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

 

약서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시기등이 서로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준근변호사는 c건

 

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을 신고하였다는 것과 업종이 건설업이었던 사실만으로는 세금

 

산서과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

 

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세금관련된 사건으로 억울함이 있을때는 조세전문변호사의 지식과 논리적인 주장

 

을 뒷받침하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조세법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우며 행정법이

 

나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준근변호사는 위 사례말고도 조세소송관련해서 승소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승소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세포탈 사건 승소사례

 

2002고합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법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을 과다신고하고 매출금액을 누락함으로써 법인세, 부가

 

치세, 개인종합소득세를 각각 포탈하였다는 혐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원래 과세처분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부분도 N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선

 

고.

 

 

 

 

2. 허위세금계산서 승소사례

 

수원지방검찰청 2010형제30296SI/NI 사업 특성상, 프로젝트 실체가 존재하고 재화·

 

용역의 공급이 예정돼있는 상태에서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는 허

 

위세금계산서 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본 사례.

 

 

 

 

3.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1) 2006구합3570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취득부대비용인 부동산중개수

 

료를 누락하였고, 당초 신고가액에서 누락된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10,450,000,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사안. 부과처분 위법

 

판결.

 

 

 

 

(2) 2006구합34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유언으로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조카들에게 유증하였는데 망자의 조카들과 입

 

자가 유증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 부과

 

처분 위법 판결.

 

 

 

(3) 2003누129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실제 재고자산의 수량이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한 재고자산 수량과 일치되지 않자, 영업

 

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입력의 착오나 도난, 손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원가성이 있는 재고감모손실로 보고 이를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비용으로 회계 처

 

리하여,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출원가에

 

서 이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하였던 사

 

안. 원심판결 일부 파기 환송.

 

 

 

 

(4) 2002두91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귀금속 제조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가 합계 65kg을 판매하면서 외국환은행

 

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던 사안. 지금 공급행위가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 사유도 위법하다고 판결.

 

 

 

 

(5) 2002구합113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매출액 신고 시 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

 

세, 그리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각 부과 및 고지한 사안. 매출누락액 전부가 현금매

 

출이라고 신고한 금액과 구분되고 그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별개의 매출액임을 인정

 

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 위법하다고 판결.

 

 

 

(6) 2011누198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를 받으려면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에서

 

하는 토지 등 수용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

 

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안. 취득세 산정 기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7) 2011구합45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건물 몇 개의 층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

 

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혐의.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집기 등에 대한 사용료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법 판결.

 

 

 

(8) 조세심판결정 2013서2281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이렇게 위 사례들처럼 조세문제로 억울함이 있따면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전문변호사로

 

서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분쟁과 소송에서 관련지식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의뢰인을 도와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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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차명계좌 처벌강화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조세포탈 등 불법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며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29일부

 

터 시행되며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

 

세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할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불법임을 알고 명의를 빌

 

려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기존에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

 

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금지시켜 앞으로는 모든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세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벌었을 때 부과되는 금융소

 

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해 예금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29일전까지 예금을 이체해야 하는데

 

. 현행 증여세 감면 범위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자녀는 5000만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2000만원, 부모는 3000만원, 친족은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형 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을 피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에 위반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

 

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도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됩니다. 다만 계나 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차명거래가 예외

 

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처럼 차명계좌 처벌강화가 시행되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증여세납부를 피하기 위해

 

가족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차명

 

계좌라 하면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해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가상의 이름을 사용

 

하는 가명계좌와는 다르며 보통 불법적인 금융거래, 비자금 관리, 로비활동, 탈세등의 행

 

위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차명계좌는 크게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개설한 합의차명과 동의 없이 남의 이름을

 

훔쳐 개설한 계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차명계좌 처벌강화 개

 

정안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차명계좌 처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

 

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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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방법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뿐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

 

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

 

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

 

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

 

무를 지고,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

 

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

 

함합니다.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하고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과 재해손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

 

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

 

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 직계비속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

 

. 여기서 증여세과세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

 

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

 

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과 물납

 

인정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

 

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

 

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

 

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및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그의 6촌 이내

 

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

 

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

 

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신

 

탁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해당 증여받은 재산가액(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

 

여세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증여세 관

 

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소송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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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조세소송에는 조세행정소송과, 조세형사소송, 조세민사소송,조세헌법,관세소송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조세행정소송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먼저 조세행정소송에 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제도 -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제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여 세금소송을 통해 조

 

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 -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

 

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표적인 조세행정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청구소송 -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모 또는 그 존재 여부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기때문에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경위와 들어간 돈의 출처

 

확인, 증여세 과세자료로 할용하는 절차이며, 대부분 미성년자.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연

 

령.직업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자금출

 

를 조사할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후 자료 소명이 불충분

 

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

 

다. 즉,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일정한 처

 

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

 

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관련한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

 

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등의 과정을 거쳤다

 

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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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소송, 세법뿐 아니라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최근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수입주류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법인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장부

 

에 기장하지 않거나 지출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J상사,H종합상사,S유통 등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

 

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을 과다신고하고 매출금액을 누락함으로써 해당 연도의 법인세, 부가

 

가치세,개인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다음해 세금을 각 포탈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원의 판결을 선고하자,A씨가 항소하였고 A씨 측 2심 변호인으로 이준근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

 

다.

 

 

 

 

 

 

 

항소를 통해 이준근 변호사는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등

 

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증거들에

 

는 A씨가 해당 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행하였다고 법원

 

이 주장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이준근 변호사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

 

고, 원래 과세처분 중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부분

 

도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조세포탈죄로 소송을 당하였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

 

하게 밝혀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

 

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

 

인의 편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기사입력시간 2014.10.21 10:05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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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소송변호사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법인전환은 개인사업

 

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에는 신용도를 향상할 수 있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법인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공장 등 부동산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 받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

 

인전환 방식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법인전환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

 

른 조세감면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방식이고 이러한 방식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받을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 않는 소규모 제조업자 등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월과세는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

 

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

 

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월과세 적용요건으로는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니어야하고,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사업 양도. 양수의 경우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출해야 합니다. 단,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

 

업을 폐지하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

 

는 경우

 

 

 

 

 

 

그밖의 과세특례로는 취득세면제와 개인사업자의 조세감면 등의 승계가 있는데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

 

을 처분한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전환법

 

인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해당 중소

 

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

 

세소송변호사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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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조세형사소송

 

 

안녕하세요.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세

 

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사업자 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

 

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

 

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및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및 등록증의 교부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동태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과세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제도의 기초가 되는것입니다.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기간 중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로서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

 

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

 

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에

 

의하여 성립되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의 기

 

능, 거래의 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 과세자료의 기능 등을 가지는데요.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가 없거나 그 기재가 잘못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세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

 

·재단 기타 단체 등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하지만,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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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납세자 조세불복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을 추징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납

 

세자에 의해 조세불복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박의원은 역외탈세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세원에

 

대해 과세당국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현실과 연관이 있는 만큼, 역외탈세 입증책임을 조세불복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신고금액에 대해서도 미신고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와관련하여 오늘은 조세불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

 

 

 

 

 

 

 

 

만약 억울한 세금이 고지된다면 당황하기 마련일텐데요.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

 

을 고지받는다면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는것

 

을 사전 권리구제제도라고 하고 납세고지서를 받은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방법을 사후권리구제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권리구제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심사청

 

구,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 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라고

 

합니다.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및 과세자료 처리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

 

지 또는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

 

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

 

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할 수도 있고,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

 

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이 옳고그름을 다루지 않고 각하 결정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도 조세불복청구기한은 불변기한이므로 단 하루라도 넘기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

 

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

 

를 제출하면 되고,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

 

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세무서장

 

은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보냅니다. 만약 주소

 

가 변경되었더라도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날부

 

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도 이의신청과 같이 기한을 넘기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청구한 주장내용을 다루지 않고

 

각하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납세자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에서 기각된경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조세법에 능통하면서 많은 소송경험으로 소송의 유리한 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법률가의 도움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이밖에 조세불복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

 

나 조세행정소송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

 

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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