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조세소송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승소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다들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우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

 

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태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자가 연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

 

처분을 해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

 

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 기간이내내 제출대상서류를 준비해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만약, 증여세신고기한에 무신고를 하거나

 

과소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상태에서 실제 소

 

유자가 사망한후 실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명의개서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납부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

 

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②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 증여세 자진납부서

 

 

 

또한,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분납

-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

 

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신고 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무신고․과소신고분은 고지

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

 

칙으로 하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

 

인을 받으면 증여 받은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증여세 관련해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여대생청부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

 

과처분취소소송을 하는 경우는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기때문에 변

 

호사와 상담후 진행하는것이 소송승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집행정지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

 

집행정지란 무엇인가?

 

행정쟁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쟁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 본안이 계속 중일 것

 

· 처분 등이 존재할 것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것

 

·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임시처분

 

임시처분이란?

 

임시처분이란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생길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로 법적 지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시처분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시처분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임시처분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 또는 임시처분의 취소에 관해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사례

 

집행정지의 신청요건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고시로 한 ‘한강살리기 사업 실시계획승인 등’에 대하여 사업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용으로 인한 손해와 식수 오염 등 환경상 이익 관련 손해 등을 이유로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는 형식적 요건으로 그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고,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며, 실체적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 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하고, ‘긴급한 필요’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을 말하는바, 이러한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다. 한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신청인의 개인적 손해에 한정되고, 공익상 손해 또는 신청인 외에 제3자가 입은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을 개간하여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청구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되는 「주택법」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이들 법규의 취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민들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따라서 위 주민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만약 행정처분의 외형적인 효력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 상당기간 그대로 진행되고 만다면 나중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하기가 어렵고, 그와 같은 손해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한 손해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며 거의 영구적이므로 위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도우미 조세소송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_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ㆍ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중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연구개발기업은 제외), ②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고 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 재산세 감면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함)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

 

·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함)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 취득세 면제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본문).

 

-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단서).

 

◇ 인지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하며, 다음의 자는 제외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그 밖의 갬블링 및 베팅업

 

·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함)

 

◇ 농어촌특별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5).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

 

◇ 부담금 면제제도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발령, 2008. 2. 1. 시행)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의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지방자치법」 제138조)

 

· 농지보전부담금: 사업자가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 시 부과되는 부담금(「농지법」 제38조제1항)

 

· 대체초지조성비: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초지법」 제23조제6항)

 

·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중소기업에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3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 부담금(「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부과되는 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2호)

 

· 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 중소기업이 배출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물이용부담금: 4대강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지금까지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지킴이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