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6.02 조세심판청구 사건을
  2. 2015.04.15 조세부과처분 조세심판청구 방법은
  3. 2015.03.26 조세불복소송 증가 분석

조세심판청구 사건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다시 산정해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다면 당초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조세심판청구 관련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환자들에게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인천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A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세무서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A씨의 2008~2011년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감액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세금보다 943만여원 증액된 금액을 새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1,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조세심판청구 관련 사례는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재조사 결정의 경우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되어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조세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 2항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로 증액 부과된) 소득세 943만여원 부분을 취소하라"며 파기 자판 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다시 산정해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다면 당초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세심판청구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있어 관련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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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 조세심판청구 방법은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또는 부당한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청구 제도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청구 방법으로는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가졌을 때도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 제기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세부과처분 받은 사례를 통해 조세심판청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ㄹ기업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는 단계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로 법인세 조세부과처분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약 980억원의 법인세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인천터미널 이관, 매각 단계에서 감정평가액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거래 후 생긴 차익으로 판단하여 인천교통공사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을 청산하는 날, 소유권 이전일 즉 등기를 접수한 날 중에서 더 이른 날을 양도한 날이라고 보고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천시 및 교통공사에서는 국세청에서 위와 같은 양도기준일을 잘못 판단한 후 부당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공사에서 인천시로 이관한 것은 대금이 아닌 출자자산을 회수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날짜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감정평가 기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교통공사에서는 부지를 소유할 때 부지 가격의 증가 또는 소유권 이전 후 가격에 대해 살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출자 반환한 날짜인 출자자산의 명의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터미널 부지의 매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주요 상업지역이 바뀌면서 부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천시 및 교통공사에서는 매각을 공고하고 출자자산의 회수결정을 알린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터미널 부지의 환수 절차는 합리적으로 진행된 거래이지 조세부과처분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인천시와 교통공사의 조세심판청구 진행은 약 3개월 가량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후에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조세부과처분은 행정청의 세금 부과가 합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납세자의 합리성을 주장함으로써 조세부과처분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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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소송 증가 분석


얼마 전 조세심판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와 관련된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을 통해 심판을 청구한 경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11년도에는 약 8,100건에 불과했던 반면에 2012년도에는 약 8,700건, 2013년도에는 약 9,700건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약 1만 80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과한 과세처분을 내려 이에 반박을 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불복소송 증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 처분에 대해서 부당한 과세 처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을 통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관이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또한 준사법적인 성향이 있어 납세자로 하여금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는 과세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또는 조세심판원으로 심판정구를 진행하는데요.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는 세관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조세심판원 제도를 이용해서도 과세 처분에 불복할 때는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처리해 온 조세소송을 살펴보아도 2011년도에는 약 3천70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4천100건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2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세금을 징수해왔는데요. 실제로도 2013년도에 개인과 법인에 대해 세금을 추징해온 경우가 무려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내린 과세는 2011년도에는 약 7000억 원 이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1조 6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11년도에는 약 4조 4천 억 원 이었으며 2014년도에는 약 6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행정청에서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절차를 통해 우선적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만약 행정절차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세불복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국세청으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이용하거나 조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을 통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에도 조세에 불복할 경우에는 조세불복소송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을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