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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2.18 [조세형사판례] 사례로 살펴본 조세포탈죄 성립의 개념

[조세형사판례] 사례로 살펴본 조세포탈죄 성립의 개념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을 공동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조세포탈 고의성 없어

 

 

 

 

 

 

 

얼마 전 대법원에서 선고 94도759 판결을 통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누락시킴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일부 탈루한 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다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판결 이

 

투전기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국세청에서 작성된 "현금수입업종 지역별 시설등급별 1일 수입금액 산정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산정표는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의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산정표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K씨가 수입금액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비치하고, 여러 은행에 200여 개의 가명계좌를 만들어 수입한 금액을 분산하여 입금시키면서 그 가명계좌도 1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폐지시킨 뒤 다시 다른 가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신고하지 않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만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자신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누락시킴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일부 탈루한 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다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위 사례로 살펴본 조세포탈죄 성립의 개념

 

거주자나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투전기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서 작성된 "현금수입업종 지역별 시설등급별 1일 수입금액 산정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들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종결처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산정표는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의 하한선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이상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그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산정표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는 위법

 

아울러 위 사례에서 K씨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투전기업소 7개소 중에서 A투전기업소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지분을 신고하고 나머지 투전기업소 6개소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사업자들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또 1988년도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도 A투전기업소에서 발생한 자신의 사업소득금액만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나머지 투전기업소 6개소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은 누락시킴으로써 그 부분 소득금액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액을 탈누한 채 확정신고자진납부하였다.

 

이후 그 투전기업소들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공동사업자들이 그 투전기업소들에서 발생한 자신들의 소득금액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세액 중, K씨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상응하는 소득금액에 관한 소득세액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명의로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K씨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 7개소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소득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피고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그 세액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액만을 공제한 차액 전부를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조세범처벌법상의 포탈세액을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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