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관세포탈죄 성립

 


A씨는 70억원에 가까운 금괴를 밀수한 혐의로 관세법위반 관세포탈죄가 성립되었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A씨는 세관에 수입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아 관세법위반으로 관세포탈죄가 성립하고, 수입한 물품 원가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위반 관세포탈죄 성립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때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절하게 정하여 관세에 대한 수입을 있게 하고, 이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한 법률을 관세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러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되면 관세포탈죄에 성립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관세법에서는 물품을 수입·수출하거나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관세법위반 관세포탈죄에 성립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도록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3.24. 선고 2008도8816 판결)

 

중국산 의류제품을 국내인 것으로 허위수출신고를 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사례

 

의류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 A씨는 중국산 의류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였다가 제3국 다른 나라로 반출하면서 수출쿼터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가 국내인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하여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와 같은 신고를 모두 취하하고 의류제품은 모두 별도의 반송신고에 의하여 반출한 사안에서 볼 때 피고인A씨가 제품을 수출할 의사 없이 이를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었더라도 구 관세법 제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관세법위반 관세포탈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세와 조세는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조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셨다면, 다양한 경험을 통한 조세전문변호사만의 노하우로 이준근변호사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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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사례_조세전문변호사

 

 

서울행정법원에 의하면 00제약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한 결과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요. 00사는 홍보회사에 약품에 대한 홍보차원의 시장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에게 5만원씩 주어 약 13억이 되는 돈을 지급했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되어있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와 몇 가지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조세변호사는 부가가치세를 재화, 용역의 소비행위에서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세액 징수와 계산에 있어서는 매출세보다 합리적인 조세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보통세·국세·간접세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련하여 조세행정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요건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세금계산서상과 실제 공급자가 다른경우에 공급받는 사람이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요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중에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가짜인 경우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면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로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으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가려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장부기장과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는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사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셨다면,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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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 20150121]

“현금영수증 누락, 과태료 폭탄으로 직결…처벌 수위 대한 논쟁 가열 추세, 그 대처법은?”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

 

 

현금 미발급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법인세, 소득세 현금영수증 발급를 위반한 사람은 50/10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나치게 과한 처벌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준근변호사는 특히 과태료 50% 부과 대상이 특정한 업종에만 부과되다보니 형평성으로 논란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과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지나친 처벌은 논란에 의해 헌법상 비례의원칙과 과징금지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입법은 여지가 큰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었던 10개의 업종에 대하여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처벌규정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탈세를 방지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준근변호사는 여기에서 말하는 일률적 적용이란 과실 또는 고의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고의적인 위반과 업무 착오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반이 구체적이고 각각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 억울한 납세자를 양산할 여지가 큰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책정이 유지될 경우에는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항변의 여지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고의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것에 대하여 이준근변호사는 고의성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사후에 발급하거나 관련되있는 매입자쵸의 판매처 매출을 통해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이 사후검증을 축소하여 행정력을 아낄 수 있을 만큼의 세금을 탈세할 의도로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과 같이 고강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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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41224]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조세소송'부문 전문 인증 받은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칙조사는 세무조사 중 형사고발이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고발을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범죄들은 주로 조세포탈 범죄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이며 세금을 포탈한 액수가 5억원을 넘거나 세금계싼서 공급가액이 3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 더 가중됩니다.

 

사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조세법 분야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에 관계자들은 조세형사의 경우에 신고를 한 후에 재판과 처벌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세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조세형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20년동안 조세소송 분야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해온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변호사는 수많은 경력으로 사건 수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워느 관세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였던 이준근변호사는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력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조세 분쟁에 관련하여, 이준근변호사는 국가와 국민 간의 다양한 세금 분쟁을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절세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억울함을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하면서 특히 조세포탈 혐의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조세전문변호인의 다각도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조세소송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이준근변호사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준근변호사는 앞으로도 조세법 분야에 대하여 쉴 틈 없는 연구와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어 의뢰인의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가장 적합하고 합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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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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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신문 20150119]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

"조세포탈, 범죄유형 다양하게 확장되며 규모 따라 가중처벌 대상 속할 수 있어"

 

 

지난 달 대구지역에서 위장거래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 약 7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세포탈사범 47명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 29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과 같은 법률 중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는 조세포탈은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소하게 하고 국가 재정권을 침해하는 침해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조세범 중에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에 속하고,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서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구분되며 이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하거나 조세환부를 받은 행위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와 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조세포탈범죄 성립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 달성 순간 범죄 성립

 

조세포탈범죄가 성립하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영리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포탈세액의 납부여부에 따라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조세포탈혐의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부과되거나 징수되는 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경과되면 이미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이준근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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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10:07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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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알아보기

 


평창올림픽이 3년 정도 남았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의 지역경제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1월1일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림픽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감면, 입주기업 및 개발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은 여러 부분에서 중요하게 작용 될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담이 갈 정도의 조세 납부 요구와 조세 감면에 대하여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과세에 대하여 공평하게 하는 것인데요.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 경제 발전에 뒷받침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 조세특례제한법 입니다. 

 

조세특례라는 말은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감면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손금불산입, 익금산입과 같은 중과세를 말하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에 의한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몇 가지의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제 14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습니다.

 

 

 


여기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특례의 사전·사후 관리,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조세특례제한법과 이 외에도 조세와 관련되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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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금속관련 조세소송승소사례_조세전문변호사

 

 

 

지난달 26일에 국세청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과 법인 업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요즘에는 철강재 관련 업체들이 세금문제인 조세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위법행위들

 

이 확인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전 있었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소송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a는 b스크랩이라는 상호로 고철과 비철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건설회

 

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고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해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거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그에 따른 세금으로 경정고지하였는데요. a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

 

여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정상적으로 거래한게 맞고 세금계산서가 허위

 

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실이 아니더라도 a는 c건설회사를 방문하여 신주

 

분이 적재되어 있는것을 확인한뒤 거래를 했고 납품대금도 c건설회사 명의계좌로 입금했

 

으며, 거래당시 c건설회사와 d정밀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a는 선의의 거

 

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를 보면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

 

약서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시기등이 서로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준근변호사는 c건

 

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을 신고하였다는 것과 업종이 건설업이었던 사실만으로는 세금

 

산서과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

 

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세금관련된 사건으로 억울함이 있을때는 조세전문변호사의 지식과 논리적인 주장

 

을 뒷받침하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조세법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우며 행정법이

 

나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준근변호사는 위 사례말고도 조세소송관련해서 승소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승소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세포탈 사건 승소사례

 

2002고합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법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을 과다신고하고 매출금액을 누락함으로써 법인세, 부가

 

치세, 개인종합소득세를 각각 포탈하였다는 혐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원래 과세처분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부분도 N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선

 

고.

 

 

 

 

2. 허위세금계산서 승소사례

 

수원지방검찰청 2010형제30296SI/NI 사업 특성상, 프로젝트 실체가 존재하고 재화·

 

용역의 공급이 예정돼있는 상태에서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는 허

 

위세금계산서 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본 사례.

 

 

 

 

3.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1) 2006구합3570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취득부대비용인 부동산중개수

 

료를 누락하였고, 당초 신고가액에서 누락된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10,450,000,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사안. 부과처분 위법

 

판결.

 

 

 

 

(2) 2006구합34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유언으로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조카들에게 유증하였는데 망자의 조카들과 입

 

자가 유증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 부과

 

처분 위법 판결.

 

 

 

(3) 2003누129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실제 재고자산의 수량이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한 재고자산 수량과 일치되지 않자, 영업

 

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입력의 착오나 도난, 손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원가성이 있는 재고감모손실로 보고 이를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비용으로 회계 처

 

리하여,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출원가에

 

서 이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하였던 사

 

안. 원심판결 일부 파기 환송.

 

 

 

 

(4) 2002두91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귀금속 제조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가 합계 65kg을 판매하면서 외국환은행

 

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던 사안. 지금 공급행위가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 사유도 위법하다고 판결.

 

 

 

 

(5) 2002구합113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매출액 신고 시 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

 

세, 그리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각 부과 및 고지한 사안. 매출누락액 전부가 현금매

 

출이라고 신고한 금액과 구분되고 그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별개의 매출액임을 인정

 

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 위법하다고 판결.

 

 

 

(6) 2011누198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를 받으려면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에서

 

하는 토지 등 수용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

 

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안. 취득세 산정 기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7) 2011구합45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건물 몇 개의 층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

 

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혐의.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집기 등에 대한 사용료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법 판결.

 

 

 

(8) 조세심판결정 2013서2281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이렇게 위 사례들처럼 조세문제로 억울함이 있따면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전문변호사로

 

서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분쟁과 소송에서 관련지식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의뢰인을 도와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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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정부는 조세포탈과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 등의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

 

거래법을 29일부터 강화하기로 하였는데요. 기존에는 금융 자산을 가진 실소유자와 명의

 

자간 합의가 있으면 금융거래가 가능했지만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고나서부터

 

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기존 금융실명제에서는 세금만 추징하던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으며, 금융회사도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냈

 

지만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건별 과태료가 3,000만원 이하로 바뀌게됩니

 

다. 그리고 기존에는 실소유주에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바뀐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명의

 

자 소유로 추정하게 되고 만약 실소유자가 금융자산을 되찾으려면 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금융실명거래란 실제 거래자의 명의에 의하여 은행.단기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및 증권회사 등의 각종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무기명 또는

 

가공명의에 의해 각종 예금과 적금의 가입 및 증권투자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것이

 

사회부조리의 요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사회정화의 차원에서 실명거래가 생겨난것입니

 

다.

 

 

 

 

 

 

 

개정되기전 기존의 금융실명거래법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단, 법원

 

의 제출명령 또는 법원의 영장 등에 의한 요구, 과세자료 등의 제공,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에 한하여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

 

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 그 날부터 10일 안에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

 

유예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통보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안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에 요구자의 인

 

적사항과 요구내용, 제공자의 인적사항과 제공된 내용 등을 표준양식에 따라 기록·관리하

 

여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과 기존의 금융실명거래법을 살펴보

 

았는데요. 동창회나 친목모임 회비관리용 총무통장, 가족간 차명거래, 1인당 한도 이상의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차명계좌등은 예외조항으로 만들어 거래를 허용하게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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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판례 조세전문변호사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관세법위반관련한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화주인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와 판결 결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수입신고명의의 대여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즉 화주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42조, 제269조, 제270조, 제276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70조의2 제3호, 제276조 제2항 제4호 참조),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공2006상, 1097)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공2012하, 1772)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원심판결】부산지법 2013. 10. 11. 선고 2013노19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체납처분 면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세법상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나.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 즉 “피고인 1인‘○○○○’의 이사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피고인 1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생강의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34회에 걸쳐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 및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1항 어디에도 ‘납세의무자’를 신고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서 처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뿐더러 법문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구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등을 밀수입죄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세가격·관세율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등을 관세포탈죄로 각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한편,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신고사항 등을 허위로 신고한 이에 대하여는 허위신고죄를 두어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관세법상 형벌규정의 입법체계는 무신고수입행위 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항에 대한 허위신고행위가 아니더라도 관세법령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한 허위신고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은 제5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신고하여야 할 항목으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가 누구의 것인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구 관세법 제242조는 “제241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물품수입신고를 화주 외에도 관세사 등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관세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다. 여기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신용장의 개설·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화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관세법령 등 제반 규정 및 그 입법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이 사건과 같이 수입신고명의의 대여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즉 화주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44호(2011. 10. 31.)] 제2-1-7조 제4항 및 그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이 수입신고서에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와 상이한 경우를 나누어 그 표시를 달리하도록 하고, 다름 아닌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그 성명·주소 등과 함께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 및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여겨진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은 관세법령이 위에서 본 구 관세법 및 구 관세법 시행령의 조항과 같이 개정되기 전의 판례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무죄 부분과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관세법위반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다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당해 세관장에게 해야하며,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고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후 분쟁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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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무효등확인소송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무

 

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입니

 

다.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하자가 중대

 

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도 명백한 경우엔 무효사유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는 취소사유라고 합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처

 

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위법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구별하

 

는 것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중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그 처분을 유

 

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기에 무효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

 

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

 

지 제기할 수 있고, 그에대해 사정판결을 할 수 없어 국민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무효사

 

유인 하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에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

 

확인 등의 소송이 포함되는데요. 무효 등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 또는 재결의 유효·무

 

효 또는 존재·부존재입니다.

 

 

 

또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행정

 

기관이 재결청이 되어서 행하는 행정쟁송을 모두 포함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되고 원고는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이렇게 무효등확

 

인소송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

 

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이렇게 조세전문변호사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소송은 사전에 행

 

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

 

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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