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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10 조세전문변호사와 부과처분취소소송


조세전문변호사와 부과처분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상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 혹은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와 재결을 의미하므로, 취소소송은 처분변경소송, 처분취소소송, 재결취소소송, 재결변경소송과 판례 적으로 인정이 된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은 이미 부과된 조세에 관련하여 이러한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않을 때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역할

 

A술집의 홍대점과 건대 입구 점은 일반적인 음식점과 같은 세금을 냈으나, 세무서는 이러한 업장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와 같은 세금을 추가로 더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인데요.

 


A술집은 개별소비세 부과 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법원에도 행정적인 소를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A술집은 해당 영업점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규모가 작으므로 무도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였지만, 재판부는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사실이 있었다는 근거로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음식점으로 영업점을 등록하여 일반 음식점이 내는 세금을 내며 영업을 하였으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있다는 것을 안 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추가한 것인데요. 법원은 A술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잘못 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적법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면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다양한 경험이 있으며 관련 법에 능통하므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