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전문변호사 행정심판 심리의 개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 심리의 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작성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기재)

 

√ 피청구인과 위원회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유무와 그 내용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기재)

 

√ 피청구인과 위원회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능력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또는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위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의 제출

 

청구인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합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보내게 됩니다. 이 때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리

 

행정청의 직권 취소 등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피청구인)이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 확인,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직권 취소등)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직권취소등을 한 경우 서면으로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로의 송부

 

행정청(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직접 접수한 경우만 해당)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청(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권한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제 3자의 심판청구

 

행정청(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심판청구서 송부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답변서의 제출

 

행정청(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보내야 합니다.

 

·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 제3자의 심판청구의 경우

 

√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

 

√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제3자 심판청구 사실 고지’ 및 ‘심판청구서 사본송달’의무 이행여부

 

행정청(피청구인)이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답변서 등을 보낼 때 직권취소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심판청구의 변경

 

청구의 변경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 내에서 청구취지 또는 청구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소심판을 무효확인심판으로 변경(청구취지의 변경)하거나 처분의 위법을 부당으로 변경(청구이유의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제기되어 있는 심판청구에 의해 구제받으려고 하는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동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처분변경등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하되,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청구변경 허가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보내야 합니다. 청구의 변경 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의 대리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피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조세소송전문변호사

-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대리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참가

 

심판참가의 대상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참가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행정심판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심판참가의 허가와 이의신청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다른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참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행정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 심리의 개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도우미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행정상 법률관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한 권익침해 가능성


  

오늘날의 행정은 과거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의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영업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등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특수성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행정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조세소송변호사와 그 상대방인 국민 사이에 일어나는 권리의무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상 법률관계란 조세소송변호사 및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서 일정한 권리에 따라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이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말합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주체에게 실정법상 우월한 지위를 인정해 주고 있고, 그 대신 사인에 비해 엄격한 법적 기속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권리행사도 공익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권리가 동시에 의무라는 상대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특수성을 가지게 됩니다.

 

 

 

 

행정주체의 행위에 대한 불복수단의 특수성


 

행정주체의 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러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는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실정법상 특별한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즉, 행정구제제도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전보제도와 위법한 행정작용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쟁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관련 승소판례

 

 

 

이준근 변호사는 원고측 변호인으로 수임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시기나 금액, 방법 등에 관한 기재 없는 확인서,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이준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확인서만으로는 사건 재고부족분이 감모손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부족분 전부가 매출되어 해당 세무서가 익금에 가산한 금액만큼의 매출수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1)

 

 

 

 

 

 

(2)

 

 

 

 

 

(3)

 

 

 

 

 

 

 

 

 

(4)

 

 

 

 

 

 

구체적인 거래 시기나 금액, 방법 등에 관한 기재 없는 확인서,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안 돼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조세소송 변호사로서 변호를 해오고 있다. 얼마 전 필자가 원고측 변호인으로 수임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01두7770)가 있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1993년 1년 동안 약 3000여종의 의류를 생산하여 이를 전국 277개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제품의 입출고 내역을 모두 포함하는 서면수불(受拂)부를 작성하는 대신, 물류부 및 영업부에서 B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품목별로 ’생산입고->출고->반품입고->재출고(세일판매)->기말재고‘의 순서대로 입출고되는 제품을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관리하여 왔다.

 

A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에 결산서의 작성을 위하여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여 왔는데, 1993년 말에 파악한 실제 재고자산의 수량이 위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한 재고자산 수량과 일치되지 않자,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수량보다 부족한 수량에 대하여는 영업형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입력의 착오나 도난, 손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원가성이 있는 재고감모손실로 보고 이를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또한,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출원가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1993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이에 해당 세무서는 1995년 11월경 실시된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하여 1993년의 제품 수불내역을 소급하여 장부로 작성한 결과, 실지재고수량이 전산수불부상의 재고수량보다 일부 제품은 71,498개 부족하고, 다른 일부제품은 오히려 38,408개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 세무서는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A회사가 그 원인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자 그 재고 부족분 전부가 매출누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A회사로부터 재고부족분의 매출누락금이 4억8천여만 원이 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A회사 영업형태상 불가피한 컴퓨터 입력의 착오, 도난, 훼손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모손실이라는 A회사의 주장에 대해,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증거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구체적 이익 상황에 따라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세무서는 매출누락수입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함에 있어 매출시기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매출되었다는 정도만 입증하면 족하고 구체적 일시에 관하여 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매출 상대방은 A회사의 통상 거래내용에 비추어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상대방을 일일이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A회사의 직원 및 대표이사가 날인한 확인서에 이 사건 재고부족분의 매출시기(1993년), 매출상대방(대리점), 매출누락금액(4억 8천여만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담았다.

 

또 A회사가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매출 이외의 다른 사유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발생 원인을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A회사 측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주장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한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는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A회사 직원들과 대표이사가 날인한 확인서밖에 없었다. 그런데 위 확인서에는 “제고부족에 따른 매출누락: 71,498개 PCs 488,545,126언(부가세포함된판매가)”라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 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전혀 없다는 점을 필자는 부각시켰다.

 

오히려 A회사가 1년 동안 약 3000여종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약 1,500만개의 제품이 입출고되는 등 그 영업형태나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도난, 폐기, 훼손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모손실분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재고부족분 전부가 매출된 것이라는 내용이어서 이는 거래통념에 비추어 객관적 진실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은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감모손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부족분 전부가 매출되어 해당 세무서가 익금에 가산한 금액만큼의 매출수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즉 위 확인서와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으로서는 A회사가 감모손실로 처리한 재고자산액 상당의 물품이 상품이나 제품으로 매출된 것인지, 매출되었다면 그 매출수익이 얼마인지, 피고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에 발생한 원고회사의 실지수익인지를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해 해당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해야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해당 세무서가 1996년 12월 16일 A회사에게 한 1993년도 귀속 법인세 3,777,496,599원의 부과처분 중 A회사가 원심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금액 범위 내인 3,595,985,26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다.

 

위 사례를 비롯하여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