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 불복 절차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막상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세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다를 바 없습니다.만약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게 된경우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인 경우랑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고에 관 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됩니다.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 396조,제425조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444조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

 

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항고와 특별항고에 대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준용되며, 재심

 

에 관하여도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또는 준재심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 또는 무효등확인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인용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데요.

 

소송당사자 외의 제3자 또는 행정청은 불측의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소송참가를 할 수도 있겠으나

 

제3자로서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재

 

심청구제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

 

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항고소송이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말합니다.

 

이밖에 조세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조세행정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

 

준근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 혐의_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포탈 관련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조세포탈범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만 조세포탈의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분들이 있어 오늘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조세포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혹시 조세포탈 혐의에대해 모르시는게 있으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물어봐주십시오.

 

 

 

일단 조세포탈범은 사기등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 하거나 조세환급공제를 받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처벌범에서 무거운형벌로 보고있으며 조세포탈 행위를한자는 법에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여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경우와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돼 조세채권이 성립되야만 합니다.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구성되기 위해선 사기등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야하고 고의성도 수반돼 조세포탈 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는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하며 기수가 경과했을때도 조세포탈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경우 해당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때로 구분합니다 단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해당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때로 합니다.

 

 

 

조세포탈 혐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이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해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세금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 행위를 한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것이며 조세포탈 하는 사람이 계속 생겨날 경우에는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혐의가 가져오는 문제에는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에 속하기때문에 조세수입이 감손하는등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법을 위반한자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등을 부여해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위해 조세범처벌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세포탈 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세포탈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조세포탈범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조세포탈 관련 조세에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금부과에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등의 조세소송진행이 필요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조세전문변호사는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에게 원할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서 _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들은 부과세를 줄이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심정때문일텐데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아마 아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도 많을겁니다. 그래서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와 자료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상이란 무엇이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불법적인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행을해 그에대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료상은 대부분 실물거래가 없으며 단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유령업체를 세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부가가치세,소득세등의 조세부담을 덜으려는 유혹과 비자금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대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상은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업자들을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습니다. 또,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도 합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문제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문제가되며 정당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사업자가 조세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자료상혐의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거나 자료상으로 밝혀진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하는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범처벌법 위반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불법발행하는 자료상범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사업자들은 세금을 줄이거나 피하려는 마음에 들기 쉽습니다. 매출이 안나와서도 있고 매출이 많아도 그런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세포탈하면 염격히 처벌받으니 유혹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이상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조세관련해서 궁금한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심사청구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최근 저에게 심사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심사청구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일반법은 없고 각 단행법에서 제기사유와 담당기관, 제기절차, 제기기간과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상의 경우와 감사원법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등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심사청구가 인정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57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1조). 심사청구는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2조).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5조).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및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원법 제43조). 심사청구는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6조). 관계기관의 장은 시정 및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7조).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8조).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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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우리나라조세 변호사:당사자적격,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단, 처분 등이 있은 다음에 그 처분 등에 관련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을 경우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분 등에 관련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 됩니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인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에서 피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는 예로는, 국가공무원법 제 16조 2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통령 처분 등의 경우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처분 등의 경우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 28조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이나 해양결찰청장을 피고로 하되, 임용권이 위임되었을 경우엔 위임을 받은 사람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국회사무처법 제 4조 3항에서는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무총장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외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게 됩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에서의 피고적격]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피고의 경정]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경우엔 피고 경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항고소송이 제기된 다음에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가 되거나, 피고로 되는 행정청이 없게 되었을 경우엔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서 피고를 경정하게 됩니다.

 

피고 경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 제기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이라 보게 됩니다.

 

이런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