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감면내용

 

 

중소기업 사업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기업의 어음제

 

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우대적용등이 있으며,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개인기업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 해당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

 

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 우대적용

 

최저한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로

 

납부해야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는 아무리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과세형평.국

 

민개납 및 재정수입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자는 누구든지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최저한세는 감면 후 세액 이 감면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

 

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

 

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다음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됩

 

니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으

 

로 전환하는 경우


 

2.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참고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6개월 이상 경영한 기업이 무역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감면내용으로는 사

 

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세제지원에 대한 감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는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

 

영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

 

물,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 받을 경우

 

에 이용되는 방식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중소기업 조세지원 혜택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과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졸업기준에 해당하

 

지 않은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이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

 

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

 

고 있고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에는 사업안정을위한지원,투자연구를 위한지원, 지방이전 그밖의 세제지원이 있는데

 

요. 중소기업 사업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우대적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는 사

 

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개인기업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 연구를 위한 조세지원

 

 

중소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과 생산

 

성향상시설투자,환경.안전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에 세액을공제해 주고 있으

 

며,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와 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을 공제해 주

 

고 있으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방이전, 그밖의 조세지원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연구개발

 

특구 입주기업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

 

한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 혜택 시 유의사항

 

 

중소기업 세금감면시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

 

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조세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야 합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조세지원에 대해서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률지식상담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지원 조세감면 면제 신청

 

안녕하세요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온다고합니다. 그래도 이 봄비가 내리고 나면 포근한 날씨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늘도 맑을테고 날씨도 좋아서 나들이 가시기에 좋을 것 같아 기분 좋은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근변호사가 얘기해드릴 조세관련 이야기는 조세지원 조세감면 면제신청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조세지원제도가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서에 조세감면신청사유를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세지원 조세감면 신청을 할때 신청기한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까지 입니다.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며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후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조세감면신청할때 내야되는 서류로는 조세감면신청서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낼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고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할때는 관리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조세감면신청을 하거나 감면내용을변경신청,조세감면 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감면 내용 해당 여부에 대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한 결과를 20일 이내 통지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의 결정에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 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 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증자분에 대해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세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등 조세면제 신청을 할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서류 3가지를 첨부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할 3가지 서류는 해당 사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서 사본 1부, 해당 자본재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 국지급수단 출자목적물로 도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가 있습니다.

 

 

 

 

조세지원제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면제 신청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지원 조세감면 면제 신청 외에 조세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 조세소송 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원활한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