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송변호사 채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했더라도 유효한 납부로 볼 수 있을까요? 세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시의 한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건물은 전 주인이 17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A시가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ㄱ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 체납 세액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냈지만 이후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세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적어 냈기 때문에 유효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세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 대해 밀린 세금을 제3자가 냈을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원심은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송금인을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는 그 납부가 ㄱ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오히려 ㄱ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압류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시도 전 주인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 받았고 그 뒤 조세채무가 소멸했음을 전제로 압류를 해제했으니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A시의 한 건물을 매수한 뒤 전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17000만원을 대신 낸 매수인 ㄱ씨가 세금을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며 A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세금 관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세금 관련하여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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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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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상담변호사,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은


얼마 전 조세 환급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잘못 납부를 한 세금을 부과제척기간 즉 세금부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간이 지나 납세의무가 사라진 것을 수정하여도 다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는 환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즉 조세채무가 사라졌을 때 과세관청에서 부과권 또는 각종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은 할 수 없고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오늘은 조세상담변호사와 함께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채무라 함은 개별적인 세법으로 지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면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때 과세요건으로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물건, 세율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내리거나 납세의 의무를 가진 사람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위의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때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은 일반적인 행정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통해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조세채무가 성립되고 이를 추상적인 조세채무라고 보는데요.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일반적으로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였을 때 관련 법률 규정으로 의하게 되며 세법을 개정하여도 개정하기 전, 후의 법률 중에서 납세의 의무가 성립했을 때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한지를 가릴 때 과세처분을 할 때의 법률이 아닌 납세의 의무가 성립할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행정 소송이 처분을 할 때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과 다릅니다.

 

 


한편 조세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이 이뤄지는 시기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만약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 동일한 기간 동안 과세하는 경우 각각은 과세의 기간이 끝날 때이며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을 개시할 때 입니다.


또한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얻을 때 납세의무 성립이 이뤄지며 소득세 및 법인세는 원천징수하여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내는 때 성립이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세채무가 성립하여도 곧장 납세의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과세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채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주체가 해당 이행을 청구하고 납세의 의무자는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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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세금/세무변호사]조세채무 성립 - 과세요건

 

 

 

납세자가 과세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조세채무는 조세실체법 소정의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이 충족됨에 따라서 성립이 됩니다.

 

일정 시점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과세물건이 귀속하게 되면, 조세실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화폐나 수량으로 측정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며, 여기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액 산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 사람에게 법률상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납세의무는 그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 또는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를 요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과세요건 충족에 의해 성립이 되는 납세의무를 강학상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 21조 1항이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정 각호 구분에 따르는 시기에 성립된다라고 규정한 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일정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채무 성립요건 - 과세요건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각종 조세채무 성립요건은 각각의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성립요건에 대한 조세법규가 조세실체법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해 자신이 조세를 납부해야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납부의무 대행자인 징수의무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징수의무자는 과세원인의 거래상이나 행위상 특성을 고려해서 조세징수의 편의성때문에 세법에 의해 조세를 징수해서 납부를 할 의무를 갖는 사람입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의무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실체법적 납세의무자와 절차법적 납세의무자로 구분이 됩니다.

 

전자는 본인에 관해 조세채권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을 말하며, 후자는 실체법적 납세의무자의 납세자력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그 조세채권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담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자의 예로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담세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조세부담 전가가 예정된 간접세에서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허나, 이들이 납세의무자는 아닙니다.

 

과세물건이라는 것은 담센으력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조세법이 과세목적물로 정하고 있는 물건, 행위, 사실을 의미합니다.

(과세 객체나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과세물건은 조세 종류마다 다르기에 각각의 세목에 있어서 무엇이 과세물건인지는 그 개별세법 해석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수익세에 있어서는 경제적 거래행위, 소비세에 있어서는 소비행위가 과세물건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세물건은 크게 소득, 소비, 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전단계로 과세물건이 되는 소득, 재산, 소비 등을 금액화, 수량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액이 산출되는데, 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해 납부를 해야 될 세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조세채무 성립과 내용은 조세법규에 따라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다음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이미 성립이 된 조세채무엔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만약, 소득세, 법인세 등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에서 과세요건 성립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엔 세법에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전 기간을 포함한 과세단위 전부에 대해 1개로서 완성한 때의 세법을 적용해서 조세채권 내용을 확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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