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세'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02.22 조세포탈 탈세혐의는
  2. 2016.02.15 조세분쟁 역외탈세가
  3. 2013.07.03 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범칙 변호사

조세포탈 탈세혐의는





최근 거액의 탈세혐의로 기소된 A대기업 ㄱ회장에게 조세당국이 수 천 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 해 화제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ㄱ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사건은 확정했는데요. 본 사례로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2010 10월부터 20115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A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ㄱ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는데요. ㄱ 회장은 이러한 탈세혐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본 소송에 대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ㄱ회장도 국내에서 A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ㄱ회장의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988억여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ㄱ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A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ㄱ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ㄱ 회장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옳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10억원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ㄱ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ㄱ회장에게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탈세 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어 세금 탈루 혐의는 파기환송 했으나 조세포탈 혐의는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사건은 확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 및 탈세혐의와 관련해서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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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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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분쟁 역외탈세가





요즘 전세계적으로 조세분쟁 중 역외탈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역외탈세란 주로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적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하여 소득을 감추어두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시켜 탈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역외탈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조세분쟁 중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사건으로 한국인이면서도 아닌 것처럼 조작하여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 천억 원 대의 세금이 부과된 '선박왕' 사건이 바로 역외탈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역외탈세와 관련되어 대기업의 조세분쟁이 있었는데요.

 


1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A그룹 ㄱ회장이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역외탈세 혐의를 받았습니다. ㄱ회장 측은 본 조세분쟁에 대해 "해외법인 B는 ㄱ회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은 ㄱ회장이 아닌 B사가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ㄱ회장이 604억 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260억 원을 탈세하고, 회사에 11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ㄱ회장의 탈세액 260억 원 중 40억 원은 조세피난처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저지른 역외탈세로 밝혀졌는데요. 재판부가적극적인 은닉이 없다고 판단해 범죄로는 인정하지 않은 235억 원까지 포함하면 A사가 내지 않은 역외세금은 275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역외탈세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 등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의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하여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조세분쟁 중 역외탈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분쟁 등 관련된 사건으로 소송이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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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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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범칙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범칙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범칙 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범이란?

 

행정벌에 속하는 재정범의 일종입니다. 조세범에는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범이 있습니다. 전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질서규정에 위반하는 범죄이고, 후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還給) ·공제를 받는 범죄입니다. 조세범의 처벌 ·절차는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되 형법총칙의 규정과 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형법총칙상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 ·객관적으로 처벌하며,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고, 행위자 외에 영업주 ·대표자 등을 쌍벌(雙罰)하거나, 경합범 ·누범 ·작량감경 등에 관한 규정이 조세범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형절차(科刑節次)도 벌금 또는 과료나 몰수 ·추징금 등에 통고처분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형이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조세범에 대하여는 고발이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발된 사건이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다루어지며, 일반형사범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이란?

 

1951년 제정된 뒤 1999년 12월 법률 제6071호까지 5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습니다. 압수나 수색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되, 현행범이거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관할구역에 한해 심문·수색·차압 또는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이나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을 시킨 후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해야 합니다.

 

 

 

범칙사건의 증빙을 모으는 일은 국세청, 사건 발견지를 소관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행합니다.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모은 증빙은 소관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모은 증빙은 소관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드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해야 합니다.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지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칙 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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