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_조세특례제한법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아래의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및 상한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업종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구분

업종

축산, 어업 등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함)할 것

√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수탁생산업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폐기물, 확경복원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건설업

도매업 등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음식점업

음식점업

출판, 영상,

정보 등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함),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엔지니어링사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사업시설

및 지원

포장 및 충전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직업기술 분야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보건 및

사회복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그 밖의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함),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위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규모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독립성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립성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상한기준

 

- 위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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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 조세특례제한법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重果)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65년 12월 20일 법률 제1723호로 제정되었다. 이후 1981년 12월 31일과 1998년 12월 28일 전문을 개정하고 이후 수차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합니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총칙에서는 목적·정의 및 조세특례의 제한을, 2장에서는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고용지원, 기업 구조조정, 현물출자,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역간 균형발전, 공익사업 지원, 저축 지원, 국민생활 안정, 근로장려, 동업기업,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기타 직접국세 등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장은 간접국세를, 4장은 지방세를, 5장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5장의 2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를, 5장의3에서는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조세특례를, 6장에서는 과세표준 양성화, 조세특례제한 등 기타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7장 보칙에서는 조세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 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것
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일 것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나.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를 말함)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내용에 따라 도입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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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범위 2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지난 내용에 이어서 이번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범위 1

 

 

 

 

 

 

 

[규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 자본금,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는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여야 됩니다.

 

 

 

 

 

 

[독립성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은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는 독립성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상한기준]

 

업종기준과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했다고 해도 아래에 해당이 될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상시 사용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적용 대상/방법]

 

1.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이 될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경우,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두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2. 중소기업 규모 확대/초과될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상한기준을 초과한다거나,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엔, 최초로 사유가 발생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3년간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기간 적용 제외]

 

중소기업이 아래 중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는 중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을 할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을 할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독립성기준을 총족하지 못한 기업에 해당될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안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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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범위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는 중소기업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업종기준과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상한기준 등을 만족해야 됩니다.

 

 

 

 

 

 

[업종기준]

 

1.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2. 제조업

 

- 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제조업체에 의뢰해서 제조를 하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을 해야 됩니다.

- 해당 제품을 자신의 명의로 제조를 해야 됩니다.

- 해당 제품을 인수해서 자기책임 아래에 직접 판매를 해야 됩니다.

 

3. 수탁생산업

 

- 위탁자에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르는 제품생산을 위탁받아서, 이를 재위탁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사업

 

4. 폐기물, 환경복원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환경복업원

 

5. 건설업

 

 

 

 

 

 

6. 도매 및 소매업

 

7. 운수업

 

-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형량 서비스업, 항민법에 따르는 예선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에서 파렛트임대업

 

8. 음식점업

 

9. 출판, 영상, 정보 등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

 

10. 전문, 과학, 기술

 

-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외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엔지니어링사업, 시장조사/여론조사업

 

 

 

 

 

11. 사업시설, 사업지원

 

- 포장/충전업, 전시/행사대행업,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12. 교육서비스

 

- 직업기술 분야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사업

 

13. 보건 및 사회복지

 

- 의료법에 따르는 의료기관 운영 사업, 노인복지법에 따르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14. 자동차정비공장 운영 사업

 

15. 그 외

 

- 해운법에 따르는 선박관리업, 관광진흥법에 따르는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르는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

 

위에서 2개 이상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라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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