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변호사 조세포탈 처벌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검은 먹구름이 잔뜩 있더니 결국 많은 비가 내립니다. 꼭 태풍이라도 온것마냥 바람도 엄청 부는데요. 다

 

들 조심하시면서 걷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세포탈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조세포탈은 사기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히 말해서 조세포탈범은 일반납세의무

 

자가 부정한방법으로 조세의 환부를 받는등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세금

 

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했을때는 조세포탈죄가 성립됩니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떨어지게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탈행위와 관련되 처벌대상

 

이 되고있으므로 조세범중에서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그리고 조세포탈을 한 조세포탈범은 처벌법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조세포탈범은 공정하지 않은 사기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기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는 위계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것은 부

 

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게 해당되고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작성및 수취하

 

는것을 말하며, 장부와 기록을 파기해도 해당되고 재산의 은닉,소득 행위의대해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경

 

우도 해당되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등의 방법도 사기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처벌은?

 

 

조세를포탈한 조세포탈범은 법에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지만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경우나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을받게되니 공정한 납세의무를 지키시길 바랍니

 

다. 위와 관련 조세포탈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포탈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조세

 

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조세소송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조세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이 승소확률이나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한국일보 2014.04.22 기사]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소송에서 자신의 입장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 받아야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황제노역의 판결이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당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 유치 환산액은 하루 일당 2억5000만원이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으로 감형된 뒤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사건은 일단 세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아야 꼬인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변호사는 세법에 능통하기 어렵고 세무사는 형사법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대리인을 각각 별개로 선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임비용도 배로 들고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형사소송 이준근 변호사는 “ 조세포탈 관련 조세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 후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형사법,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형사 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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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동헌기자 ldh1412@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4.22 11:03:48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 혐의_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포탈 관련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조세포탈범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만 조세포탈의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분들이 있어 오늘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조세포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혹시 조세포탈 혐의에대해 모르시는게 있으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물어봐주십시오.

 

 

 

일단 조세포탈범은 사기등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 하거나 조세환급공제를 받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처벌범에서 무거운형벌로 보고있으며 조세포탈 행위를한자는 법에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여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경우와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돼 조세채권이 성립되야만 합니다.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구성되기 위해선 사기등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야하고 고의성도 수반돼 조세포탈 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는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하며 기수가 경과했을때도 조세포탈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경우 해당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때로 구분합니다 단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해당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때로 합니다.

 

 

 

조세포탈 혐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이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해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세금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 행위를 한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것이며 조세포탈 하는 사람이 계속 생겨날 경우에는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혐의가 가져오는 문제에는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에 속하기때문에 조세수입이 감손하는등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법을 위반한자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등을 부여해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위해 조세범처벌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세포탈 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세포탈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조세포탈범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조세포탈 관련 조세에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금부과에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등의 조세소송진행이 필요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조세전문변호사는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에게 원할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죄가 성립되는 조세포탈범 처벌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요즘 점점들어 늘어나는 조세포탈범에 대해서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됫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조세포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된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의 미비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추진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조세포탈범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히 말해서 조세포탈범은 일반납세의무자가 부정한방법으로 조세의 환부를 받는등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했을때는 조세포탈죄가 성립됩니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떨어지게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탈행위와 관련되 처벌대상이 되고있으므로 조세범중에서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을 한 조세포탈범은 처벌법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조세포탈범은 공정하지 않은 사기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기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는 위계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또는 고지를 하는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게 해당되고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작성및 수취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부와 기록을 파기해도 해당되고 재산의 은닉,소득 행위의대해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등의 방법도 사기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한 조세포탈범은 법에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지만 아래 사항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경우

2.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

 

 

 

 

 

지금까지 조세포탈과 조세포탈범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을받게되니 공정한 납세를 하길 바랍니다. 위와 관련 조세포탈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 조세소송진행이 필요하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