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요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1.06 조세포탈죄 요건 조세형사변호사
  2. 2014.03.27 조세포탈 구성요건-조세소송변호사

조세포탈죄 요건 조세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세포탈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됬다고 하는데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올

 

해들어 현재까지 대규모 자료상 및 조세포탈 사범을 집중 단속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6800억 원대의 폐구리, 고철 등을 거래하면서 변칙적인 위장거래

 

를 통해 모두 687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A 씨는 폐구리 실거래자와 공모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를 발급해 주는 소위 ‘폭탄업체’를 이용해 공급가액 684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매월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

 

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인 증

 

권거래세.부가가치세.소득세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

 

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세형사변호사와 조세포탈관련한 사례 및 판결요지를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정한 자가 조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산정기준과,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기수 시기 및 기수 이

 

후 정부의 과세결정이 있다거나 납세의무자가 포탈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 등 행위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

 

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가 조세포탈의 주체로서 포탈한 세액은 납

 

세의무자가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에 조세포탈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죄가 완성된 이후에 정부의 과세결정이 있다거나 납

 

세의무자가 포탈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06.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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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구성요건-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어느 기업이 조세포탈을 했다 조세포탈혐의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라는걸 보신적 있나요? 이런 조세포탈 사례가 기업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이유는 기업은 각종 세금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즉,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이에대한 세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내지않고 포탈하는것을 말합니다.

 

 

 

 

모든 기업간의 거래에는 돈이 오고가는데요. 그 돈이 오고간 증거를 세금계산서로 남게 되는겁니다. 부과가치세는 바로 이 세금계산서에 붙는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과가치세 세금계산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 경우나 많은 거래를 하게되면 금액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는 조세포탈 혐의를 갖게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은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때도 성립되고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ㅅ우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포탈에서 조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조세는 공권력을 가진 국가나 공공단체가 거두어들이는것을 말합니다. 왜 거두어들이냐 하면은 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의 규제.유도, 부의 집중회피, 국민경제의 안정 및 성장과 같은 정책목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 목적 이외에 목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은 조세가 될 수 없고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와는 다릅니다.

 

 

 

 

이러한 조세를 포탈하는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에 속하는데요. 포탈범은 조세수입의 감손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되는겁니다.

 

조세포탈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돼 조세채권이 성립되어야 하며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사기등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야 하고 고의성도 수반돼 조세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는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하며 기수가 경과했을때에도 조세포탈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조세포탈 구성요건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조세포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시고 조세소송 문제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때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조세문제로 분쟁이 일어 났을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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