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4.04.22 기사]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소송에서 자신의 입장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 받아야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황제노역의 판결이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당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 유치 환산액은 하루 일당 2억5000만원이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으로 감형된 뒤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사건은 일단 세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아야 꼬인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변호사는 세법에 능통하기 어렵고 세무사는 형사법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대리인을 각각 별개로 선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임비용도 배로 들고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형사소송 이준근 변호사는 “ 조세포탈 관련 조세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 후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형사법,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형사 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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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동헌기자 ldh1412@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4.22 11:03:48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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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_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포탈 관련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조세포탈범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만 조세포탈의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분들이 있어 오늘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조세포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혹시 조세포탈 혐의에대해 모르시는게 있으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물어봐주십시오.

 

 

 

일단 조세포탈범은 사기등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 하거나 조세환급공제를 받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처벌범에서 무거운형벌로 보고있으며 조세포탈 행위를한자는 법에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여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경우와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돼 조세채권이 성립되야만 합니다.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구성되기 위해선 사기등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야하고 고의성도 수반돼 조세포탈 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는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하며 기수가 경과했을때도 조세포탈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경우 해당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때로 구분합니다 단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해당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때로 합니다.

 

 

 

조세포탈 혐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이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해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세금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 행위를 한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것이며 조세포탈 하는 사람이 계속 생겨날 경우에는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혐의가 가져오는 문제에는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에 속하기때문에 조세수입이 감손하는등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법을 위반한자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등을 부여해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위해 조세범처벌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세포탈 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세포탈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조세포탈범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조세포탈 관련 조세에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금부과에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등의 조세소송진행이 필요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조세전문변호사는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에게 원할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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