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대응하려면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경찰에 직고발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를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역시 조세포탈 혐의 직고발과 함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관련 규정이나 조정을 위해 간담회나 토론이 많아지고 있지만 당장 조세포탈로 처벌받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규정을 바라보고 있기란 어렵습니다.


최근 A 사의 경우 전 사장 등이 실재하지 않는 고정자산을 실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해 법인세를 환급 받은 혐의와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비단 대기업만이 아니라 조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이는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조세포탈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자력이 없는 소위 ‘바지사장’을 업주로 내세워 수 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한 경우입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10여 명과 조직폭력배 집단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경제자력이 없는 이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영업하다가 단기 폐업을 반복하며 특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업주들은 조직폭력배에게 매출액의 일부를 제공하고 조직폭력배들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될 경제자력이 없는 이들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형교회의 원로목사의 조세포탈 범행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이가 회계법인관련 자료를 가지고 항소해 조세포탈 혐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기업인 A 씨는 차명계좌를 여럿 만들어 재산을 분산하고, 아예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로 분산된 금액과 그 이익금으로 미술품이나 고가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조세포탈은 금액이 10억 원을 넘고 200억 원이 넘지 않을 때에는 징역 4년에서 6년을 선고 받고 20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5년에서 9년의 형량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양형 기준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 행위의 시기도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업체가 직접 조세포탈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금지금 매입과 매출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사라지는 일명 ‘폭탄업체’와 거래를 지속했다가 공모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B 씨는 수년간 금지금 도소매업체를 운영해왔는데 30여 곳의 폭탄업체와 거래를 했고 그 거래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며 B 씨가 시장 거래구조 상으로 바닥업체 역할을 하며 폭탄업체가 수백여 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하는 것에 일조했다며 폭탄업체 운영자와 암묵적인 공모관계 형성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를 했을 뿐이며 폭탄업체라는 사실도 모르고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조세 포탈은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법 체계를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포탈혐의를 벗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조세 포탈 혐의에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조세 포탈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준근 변호사처럼 관련 법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판례를 접하고 이해하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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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위장단말기로? 



최근 조세포탈 목적으로 위장단말기를 사용한 유통사범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 등 6명은 허위 장애인단체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18대를 개설해 브로커 ㄴ씨를 통해 수원 A동, B동 일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단말기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결제 총액 대비 4.5~6%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ㄴ씨의 경우 단말기 개설자 ㄱ씨 등으로부터 건네 받은 위장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 6대를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하고, 유흥업소 매출의 2~3%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2010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2천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ㄱ씨가 개설한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결제된 금액은 29억여원이며 이 가운데 1억 8천여만원이 수수료 명목으로 ㄱ씨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에 ㄷ씨 등 유흥업소 업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선, 기부, 장애인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 브로커인 ㄴ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단말기 개설업자인 ㄱ씨 등 6명과 유흥주점 업주 ㄷ씨 등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는데요. 



검찰은 유흥주점 업주들의 불법이익을 환수조치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 시 조세포탈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조세포탈로 인정되면 과세청장이 벌금 등을 과하는 통고처분을 하고 범칙행위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 없이 처음부터 과세청장이 검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가 포함되는데요. 다만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세포탈 구성요건 등이 폭넓어 졌으며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셨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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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11 0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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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사기 처벌, 조세포탈법률변호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정 수준의 세액에서 2배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사기로 조세포탈을 자행하였다면 법령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포탈법률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죄 사기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비용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위 제약회사 ㄷ업체의 간부들은 2년 동안 약 3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비용을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또는 홍보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장부에 허위 기재한 것입니다.


허위 장부 기재에 따라서 ㄷ업체 간부들은 약 11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데요. 1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집행유예 3년에서 4년 씩 선고하며 벌금 약 3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후 진행된 2심에서는 허위로 기재한 장부에 붙여진 영수증의 증빙 자료들은 이들이 진행한 리베이트 비용에서 약 2% 내외인 것 등을 이유로 리베이트 비용을 홍보비, 복리후생비용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기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며 다만 약사법 위반에 따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들은 리베이트 비용을 회피하고자 여러 장부에 분산적으로 기재를 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죄 사기 처벌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또는 조세의 환급, 공제가 있었다면 이는 징역형이나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데요. 이 때 위와 같은 증거 인멸이나 또는 2년 안에 장부를 소각하고 파기 하는 행동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금을 이미 체납한 사람이 조세를 면탈하고자 재산을 탈루하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도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게 되는데요. 조세포탈죄 사기 처벌에 대해서는 허위의 장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기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또한 조세포탈을 벌이게 되면 조세포탈죄 사기 처벌을 받는 것은 명백한데요. 세무회계나 기업회계의 금액이 차이날 때는 부정한 소득 금액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세포탈죄 사기 처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포탈법률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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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고의 및 사기 조세범처벌법

 

 

 

최근 용역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과다계산해 청구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한 사건이 있었습니

 

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않거나 빼돌리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때

 

성립됩니다. 이러한 조세포탈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여러가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늘은 조세범처벌법 관련하여 조세포탈 고의 및 사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명확

 

히 규정한 것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털을 가능하게 하는 사

 

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

 

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8조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탁세액 등이 연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세포탈에서 고의 및 사기에 대한 의미는 판례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이 위 허위

 

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

 

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

 

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

 

니다.

 

 

 

 

 

 

 

2.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

 

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

 

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은 국가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이고,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사건은 일단 세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아야 꼬인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변호사는 세법에 능통하기 어렵고 세무사는 형사법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하

 

나의 사건에 대리인을 각각 별개로 선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임비용도 배로 들고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기때문에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수월하실 수 있습니

 

다. 만약, 조세포탈로 인해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

 

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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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처벌

 

 

 

뉴스를 보다보면 조세포탈 사건과 배임증재 사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

 

인에게 손해를 가하는것을 말합니다.

 

 

 

 

 

 

 

한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이와같은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가 배임

 

증재죄입니다.

 

 

배임수재 처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배임증재는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하게 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조세포탈이라

 

고 합니다.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 조세포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

 

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

 

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해지지만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해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

 

경우,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해집니다.

 

 

 

 

 

 

 

그럼, 배임증재 처벌과 관련한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

 

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청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

 

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73조 제2호의 내용

 

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학교법인의 기본재

 

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

 

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

 

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

 

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

 

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

 

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

 

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학교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는 등

 

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지금까지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국가와 국민간의 다양한 세금

 

분쟁을 경험했으며, 법적인 내용을 잘 몰라 억울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조세심판의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미 부과한 과세처분을 옹호하는 입장인 반면 조

 

세소송의 법원은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살핀후 판결하고자 하므로 이러한 면을 잘 어필할 수 있

 

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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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변호사 조세포탈 처벌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검은 먹구름이 잔뜩 있더니 결국 많은 비가 내립니다. 꼭 태풍이라도 온것마냥 바람도 엄청 부는데요. 다

 

들 조심하시면서 걷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세포탈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조세포탈은 사기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히 말해서 조세포탈범은 일반납세의무

 

자가 부정한방법으로 조세의 환부를 받는등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세금

 

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했을때는 조세포탈죄가 성립됩니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떨어지게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탈행위와 관련되 처벌대상

 

이 되고있으므로 조세범중에서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그리고 조세포탈을 한 조세포탈범은 처벌법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조세포탈범은 공정하지 않은 사기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기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는 위계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것은 부

 

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게 해당되고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작성및 수취하

 

는것을 말하며, 장부와 기록을 파기해도 해당되고 재산의 은닉,소득 행위의대해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경

 

우도 해당되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등의 방법도 사기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처벌은?

 

 

조세를포탈한 조세포탈범은 법에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지만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경우나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을받게되니 공정한 납세의무를 지키시길 바랍니

 

다. 위와 관련 조세포탈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포탈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조세

 

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조세소송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조세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이 승소확률이나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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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조세포탈 처벌

 

 

 

 

최근에 지역 IT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도

 

아닌 무려 6곳 업체가 적발되었는데요. 이렇게 가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사용하는 행위도 조세포탈혐의

 

에 해당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줄이는 업체들은 자료상에게 무단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조세포탈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논다음 가짜(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

 

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료상이 있기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업체들도 있게

 

되는거죠. 대부분 자료상은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

 

매하는 자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하는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거래상

 

대방 사업자가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게 됩니다.사업자 업체는 세금을 조금이

 

라도 줄이려고 이러한 불법적인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되는데요. 자금조성등의 이유로 거

 

래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사용하게 되면 적발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한번 밝

 

혀진 경우라면 사용한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되며, 전산으로 처리되는 사업자의 신

 

고내용을 다른업종의 신고상황을 비교하는등의 방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쉽게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용해 조세포탈 범죄를 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자가 이를 어기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기재를 한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

 

가액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줄이려다가 더 큰 액수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자가 폭행,협박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할자에게 하지 못하

 

게 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사용하라고 폭행이나 협박을한 제 3자는 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

 

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를 중개한 자도 같은 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와 같은 조세포탈 가짜세금계산서 문제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시장질서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자의

 

든 타의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형사소송에 처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거나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한 경우 감경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밖에 조세포탈 처벌에 대해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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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처벌수위 강화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역외탈세 등 조세포탈에 기여한 조력자의 처벌수의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조세포탈을 교사.방조한 경우도 정범에 준해 처벌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를 국가에 만들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탈세를 시도할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기 때문에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조력자에 대한 형의 감경을 배제하고 있는 관세법처럼 그 정황을 알면서도 조세 포탈을 교사. 방조한 자에 대해 정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조세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고 조세포탈하는 방법도 점점 은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조세범죄를 예방할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인 조세포탈은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하는데요.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첫째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 입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를 강화할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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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가 성립되는 조세포탈범 처벌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요즘 점점들어 늘어나는 조세포탈범에 대해서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됫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조세포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된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의 미비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추진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조세포탈범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히 말해서 조세포탈범은 일반납세의무자가 부정한방법으로 조세의 환부를 받는등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했을때는 조세포탈죄가 성립됩니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떨어지게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탈행위와 관련되 처벌대상이 되고있으므로 조세범중에서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을 한 조세포탈범은 처벌법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조세포탈범은 공정하지 않은 사기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기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는 위계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또는 고지를 하는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게 해당되고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작성및 수취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부와 기록을 파기해도 해당되고 재산의 은닉,소득 행위의대해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등의 방법도 사기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한 조세포탈범은 법에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지만 아래 사항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경우

2.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

 

 

 

 

 

지금까지 조세포탈과 조세포탈범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을받게되니 공정한 납세를 하길 바랍니다. 위와 관련 조세포탈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 조세소송진행이 필요하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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