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혐의 받게 되었다면?




조세 포탈은 뉴스에서나 보는 이야기로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조세포탈범으로 혐의를 받아 당황해 법률 상담을 받거나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방행해주고 공급가액을 부풀렸을 때 조세포탈범을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헤 해당하고 같은 조항의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A 씨 등은 유류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처가 아닌 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포탈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일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3자에게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혐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 등이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하여 벌금 10억 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에서 A 씨 등은 실물의 거래가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실물 거래를 한 상태에서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세금계산서 중에서 얼마가 정상 거래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 씨 등의 조세포탈범의 혐의에 대해 A 씨 등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판결을 되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범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본인이 혐의를 받는 내용이 어떠한 법과 규정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과중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개인의 힘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조세법과 조세포탈범 처벌과 관련한 법 조항을 모두 알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면 누구나 유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애 넘어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조세를 회피할 경우 조세포탈범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조세포탈범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를 벗고 처벌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 포탈 등과 관련한 분야에 다양한 경력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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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성립하려면?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사용할 경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조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의 경우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거나 납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조세포탈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사유를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한 경우, 장부와 기록을 파기한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수익, 거래 행위의 은폐 또는 조작이 발생한 경우, 일부러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조작하는 경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조작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경우, 그 밖에 위계에 대한 행위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다면 조세포탈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만약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해당 액수가 신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30% 이상인 경우나 포탈세액 등 액수가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금, 공제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포탈을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나 누락 등의 이유로 미처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조세포탈범으로 몰릴 경우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뿐 아니라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만약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조세포탈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본인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하고 혹시라도 조세포탈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를 숨기거나 피하기보다는 최대한 집행유예나 재산형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재판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에 대한 법 조항이나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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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행위 조세포탈범



보통 조세포탈범이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으로 세액의 2배 이하를 처벌받게 됩니다. 그 액수가 고액임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으로 세액의 3배 이하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정거래행위 등을 저지른 조세포탈범 판례를 살펴보며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30여개의 폭탄업체와 부정거래행위 하여 폭탄업체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포탈·환급으로 불법수익을 얻는 금 시장의 거래구조에 개입해 바닥업체 역할을 하며 대량적·반복적 거래로 폭탄업체 3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 570억원의 포탈에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포탈을 통한 부정한 이익을 주목적으로 거래를 한 피고인은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와의 암묵적,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며 공모관계에 피고인이 자신의 매입처 전 단계에 있는 폭탄업체의 정보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포탈범행은 범행수법과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 아니라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세금 포탈 액도 많아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폭탄영업 조장 혹은 기여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함에도 정상적인 상거래였다고 여기고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금지금의 매입·매출 영업을 한 뒤 폐업하고 도주하는 소위 폭탄업체와 수년 간 부정거래행위를 해 온 ㄱ씨에 대해 부가가치세포탈 혐의 공모행위를 인정해 징역 5,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거래행위 관련 조세포탈범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혐의를 벗기 위해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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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범 허위세금계산서



최근 탈세에 이용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판매한 자료상들과 이를 이용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주유소 실제 업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되어 화제였는데요. 이처럼 실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안에 휘말렸다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판례로 조세포탈범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8회에 걸쳐 ㄱ소속 차량에서 합계 40억 상당의 유연탄을 운송 받았고 공단 소속 차량은 10억 상당의 유연탄을 운송했음에도 B사 소속 차량이 공급가액 합계 50억 상당의 유연탄을 전부 운송 받은 것처럼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8매를 교부 받은 바 있었습니다.

 


A씨는 세무서에서 공단의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거래처와 통정하여 유연탄 운송량과 운송금액을 부풀린 후 운반비용을 과대 계상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액수 미상의 법인세를 포탈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증거 인멸을 위해 관련 회계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파기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배하는 대표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인이 함께 처벌받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횡령범행을 위해 거래업체에 부정행위를 부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그 증거자료를 폐기하는 범행에까지 이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재 고령인 점과 최근 20년 동안 위와 같은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범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범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분쟁이 있으시다면 위 사례처럼 양형이유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량을 낮추거나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세포탈범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범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금지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금지금과 관련된 조세는 상황에 다양하고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소송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개 금지금 관련 조세포탈범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등 포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지금 관련 조세포탈 혐의는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나 조세포탈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금지금 관련 조세포탈범 혐의를 벗은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검찰은 ㄱ 회장이 조세포탈범과 공모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15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에 벌금 80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세포탈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인데요. 법원은 금지금을 변칙 유통하여 수 백 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저축은행의 ㄱ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가 형사법과 세법법리에 반하고 이 사건은 유죄가 확정된 다른 사건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조세포탈 혐의부분의 거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ㄱ 회장은 조세포탈범 혐의를 벗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수입업체가 금지금을 수출용으로 들여오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금지금이 중간 유통과정에서 내수용으로 전환되면 면제됐던 부가세를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데요. 다시 이를 수출용으로 바꾸면 기존에 냈던 부가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로 금지금 관련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처럼 조세포탈죄는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상의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범 고액상습체납자 실명공개

 

 

조세포탈범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아 가

 

벌적이 되는 행위를 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며,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

 

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에 속합니다. 즉, 포탈범은 조

 

세수입의 감손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되는데요.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과는 구별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번에 거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사람들 조세포탈범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어긴사람들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기업형 고물상 운영

 

자로 부가세를 포탈한 표씨와 김씨, 무자료 현금거래를 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

 

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음 명단이 공개된건 법인1곳이었으며, 5억원 이

 

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도 공개됬는데요. 개인 체납자 가운데는 인천에서 기업형 고물

 

상을 운영하는 이씨가 종합소득세 424억을 체납해 체납액이 가장 많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세포탈범 고액상습체납자 실명공개가 된 명단은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

 

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

 

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된것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2012년 7월1일이후 조

 

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따라 가중처벌되는자의 인적사항, 포탈세액등을 공개한것입니다. 그리고 국세기

 

본법 제85조의5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

 

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신고의무위반자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범 고액상습체납자 실명공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외금융계좌 신

 

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니거나,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계좌를 보유,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신고의무자가 됩

 

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

 

 

 

그동안 조세포탈범에 대한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공개가 규정되 있긴 했지만, 실제로 공개된적은 없습니

 

다. 그래서 비판이 끊이질 않자 국세청은 올해 연말부터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요. 2012년 7월 이후 조세 포탈행위로 유죄를 확정받고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범죄자들이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더불어 명단공개에는 이름과 나이도 들어가있고 직업과 주소, 세금탈루 금액과 형량까

 

지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기소한 조세범의 판결문은 확보가 어려

 

워 지금까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과 검찰이 협조를해 자료를 공유하면서

 

걸림돌이 사라진것입니다. 이렇게 조세포탈범 명단공개가 되면 탈세 억제는 물론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까지 있을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음으로써 가벌적이 되

 

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또한,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

 

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에 속하는데요. 즉, 조세수입의 감손이라고 하

 

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됩니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과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조세포탈범은 공정하지 않은 사기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기란 조세포탈을 가

 

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는 위계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게 해당되고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작성및 수취하

 

는것을 말합니다.

 

 

또, 장부와 기록을 파기해도 해당되고 재산의 은닉,소득 행위의대해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도 해당되

 

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등의 방법도 사기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조세포탈한 조세포탈범은 법에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

 

당하는 벌금에 처해지지만 아래 사항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이

 

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경우

 

2.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죄가 성립되는 조세포탈범 처벌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요즘 점점들어 늘어나는 조세포탈범에 대해서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됫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조세포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된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의 미비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추진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조세포탈범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히 말해서 조세포탈범은 일반납세의무자가 부정한방법으로 조세의 환부를 받는등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했을때는 조세포탈죄가 성립됩니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떨어지게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탈행위와 관련되 처벌대상이 되고있으므로 조세범중에서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을 한 조세포탈범은 처벌법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조세포탈범은 공정하지 않은 사기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기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는 위계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또는 고지를 하는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게 해당되고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작성및 수취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부와 기록을 파기해도 해당되고 재산의 은닉,소득 행위의대해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등의 방법도 사기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한 조세포탈범은 법에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지만 아래 사항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경우

2.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

 

 

 

 

 

지금까지 조세포탈과 조세포탈범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을받게되니 공정한 납세를 하길 바랍니다. 위와 관련 조세포탈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 조세소송진행이 필요하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페이퍼 컴퍼니와 조세피난처 /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페이퍼 컴퍼니와 조세피난처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피난처란?

 

페이퍼 컴퍼니란 것은 무엇인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라 불리는 페이퍼 컴퍼니는 대부분 역외탈세를 위해 악용되는 법인이기도 합니다. 조세피난처라 불리는 무세국 또는 저세율국은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독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바하바, 버뮤다, 케이멘과 같은 소득세 없는 곳(Tax Paradise),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와 같은 비과세와 자율과제지역(Tax Shelter),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와 같은 세제상 특전을 인정하는 곳 등이 그러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해외 법인이라는 명목하에 대부분 현지법인에서의 장부를 넘겨받고 그를 ‘해외 조세법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즉 수익은 ‘한국’에서 났더라도 그 정산은 ‘외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조세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상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기준이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역외탈세에 대한 조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역외탈세는 이번 모 대기업 사태를 통해서도 들어났듯 돈세탁, 비자금, 국부유출 등의 수 없이 많은 다양한 경로로 악용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관세청에 의하면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 가운데 페이퍼컴퍼니, 즉 조세회피국가를 통한 경우가 2012년 기준 82.6%에 달하는 것으로 들어났을 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은 이를 악용하여 수 없이 많은 탈세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예컨대 엄청난 금액의 부동산과 동산을 구입 후 취득세를 내지 않거나 혹은 고액의 자산을 자녀에게 무상증여하기 위한 일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 업싱 해외 자회사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주식 배당소득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는 국외 현지법인을 통한 무역거래 외에도 다양한 루트의 직간접적인 거래내역 등으로 인해서 역외탈세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곤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외탈세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세금이 적은 국가로 기업의 수익을 빼돌리는 이전가격을 통한 변동성에서부터 기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결방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완전히 방지할 수 없는 이유 또한 만약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설립에 다양한 규제를 두고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금지한다면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와 ‘조세도피’가 시도될 것이고 그러한 방법 하에서는 조세도피처를 통한 해외법인의 사업성 수익 계산과 같은 기업의 해외법인활동과 이익 수익의 실태 등에 대한 일말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마저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인격 부인 원리를 세법에 도입하자는 추세입니다. 즉 법인과 법인 운영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 법인을 세운 개인의 책임을 벗어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채권자들은 법인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격을 부인하며 법인 소유주를 한국인의 행위로 본다면 이를 통한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 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 납부 총액을 제한하는 방법도 눈에 뜁니다. 조세조약은 조세 중립성, 공평성 유지를 위한 이중과제 방지와 당사자국가간의 과세를 통한 과세권 포기를 위한 약속이며, 이러한 국가는 유령 자회사를 통한 허위 거주자들을 위해 조약의 재점검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국제거래와 국제법상 실질적인 당사자에 의한 직접 거래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조세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조세도피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해외금융회사 계좌신고법을 통해 미국인은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국세청 신고를 의무시하였으며, 외국 금융회사는 미국인과 미국 법인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와 조세피난처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범이란? - 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국세청이 전 이명박 대통령의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하는 것이 '의무'에 해당된다는 분석을 내놓아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비례)등이 발의한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촉구 결의안'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조세 정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박원석 의원은 밝혔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박의원이 밝힌 조세 포탈이 무엇인지, 오늘은 이 조세포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세포탈범이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기타 조세범도 궁긍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제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또, 제 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제 3조 제 6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사기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착오를 일으키는 것, 위계란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기망의 방법에 한하지 않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 조세징수권 보호에 도움이 되겠지만 다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만들 수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에는 조세법 운영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기때문에 국민의 조세의식 수준과 국가의 현실적 재정상황을 고려하는 등의 현실과 이론의 양면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조세범처벌법 단순 수(과소)신고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됨에 부족하고 장부허위작성 또는 은닉,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등 소득은닉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세액 신고 전에 이루어진 각종 소득은닉행위가 포탈범으로서의 사기기 기타 부정행위인지 아니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자체만이 실행행위에 해당되는 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허위장부작성 등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해 허위의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전행위와 과소신고행위가 포괄하여 조세포탈범의 실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