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가






구 특가법이었던 50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률에서 50억원의 산정기준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 특가법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에 대해서 공급가액 또는 매출 및 매입 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인 경우보다 가중으로 처벌하고 있었는데요.

 

ㄴ주식회사 대표인 ㄱ씨는 약 2년간 합계 액 50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아 기소됐었습니다. 1심은 특가법 처벌 규정이 동일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 등 합산 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5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혐의인 구 특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벌금 7억원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판결문에서 "구 특가법 제8조의 2에따르면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범죄액수를 합산할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만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이라고 해석했을 때 액수에 따라서는 과세기간별로 나눠 여러 개의 구 특가법 제8조의 2에 따른 위반 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허위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조세포탈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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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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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요건 조세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세포탈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됬다고 하는데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올

 

해들어 현재까지 대규모 자료상 및 조세포탈 사범을 집중 단속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6800억 원대의 폐구리, 고철 등을 거래하면서 변칙적인 위장거래

 

를 통해 모두 687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A 씨는 폐구리 실거래자와 공모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를 발급해 주는 소위 ‘폭탄업체’를 이용해 공급가액 684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매월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

 

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인 증

 

권거래세.부가가치세.소득세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

 

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세형사변호사와 조세포탈관련한 사례 및 판결요지를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정한 자가 조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산정기준과,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기수 시기 및 기수 이

 

후 정부의 과세결정이 있다거나 납세의무자가 포탈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 등 행위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

 

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가 조세포탈의 주체로서 포탈한 세액은 납

 

세의무자가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에 조세포탈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죄가 완성된 이후에 정부의 과세결정이 있다거나 납

 

세의무자가 포탈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06.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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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소송, 세법뿐 아니라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최근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수입주류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법인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장부

 

에 기장하지 않거나 지출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J상사,H종합상사,S유통 등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

 

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을 과다신고하고 매출금액을 누락함으로써 해당 연도의 법인세, 부가

 

가치세,개인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다음해 세금을 각 포탈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원의 판결을 선고하자,A씨가 항소하였고 A씨 측 2심 변호인으로 이준근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

 

다.

 

 

 

 

 

 

 

항소를 통해 이준근 변호사는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등

 

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증거들에

 

는 A씨가 해당 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행하였다고 법원

 

이 주장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이준근 변호사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

 

고, 원래 과세처분 중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부분

 

도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조세포탈죄로 소송을 당하였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

 

하게 밝혀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

 

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

 

인의 편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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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10.21 10:05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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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조세포탈처벌법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관련한 대법원 판례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

 

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부풀렸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1항 허위에 대한 세금

 

셰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같은 조 3항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

 

다.

 

 

 

 

 

 

 

이는 최근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에 대

 

한 상고심에서 회사에 벌금과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것입니다.

 

 

 

[참고]조세범처벌법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

 

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

 

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

 

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

 

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

 

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위 조세범처벌법을 참고해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 10조 2항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

 

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

 

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셰산서를 발급하면 제10조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세포탈처벌법 제10조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제3자가 작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

 

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를 판매하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실제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

 

급해 기소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3항을 적용하지 말

 

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단일한 계약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대로 기재돼 실물거

 

래 자체는 그대로 포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풀린경우가 아니고 세금계산서중에서 정상

 

거래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도 없고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서 가

 

공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조세포탈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

 

니다. 이처럼 조세범죄문제중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하는 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요. 조세포탈 관련 조세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 후 판결을 하

 

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지식이 풍부한 조세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및 조세포탈

 

관련 형사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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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증여세 납부 조세포탈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조세이야기는 최근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던 조세포탈혐의에 대해서 인데요.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포탈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하게 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c그룹 현 회장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c그룹 전 대표이사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c그룹 전대표가 이회장에게 받은 서울 한남동에 한 하우스에 대한 증여세2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4월 9일 밝혔는데요. c그룹 전대표는 c그룹이 시공한 분양가 45억원 상당의 빌라 한 채를 c그룹 현회장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c그룹 현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은 이 회장이 빌라를 양도하는 수법으로 차명 재산을 조성했다고 판단해 하 전 대표도 함께 기소했는데요. 이에 c그룹 현 회장 측은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주장했고 지난 2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c그룹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c그룹 전대표를 검찰에 고발한것인데요 국세청은 고발장에서 '세금 포탈과정에 고의성이 있는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빌라를 양도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을 보자면 수증자는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단,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증여자는 수증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지금까지 설명드린 증여세 납부 조세포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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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구성요건-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어느 기업이 조세포탈을 했다 조세포탈혐의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라는걸 보신적 있나요? 이런 조세포탈 사례가 기업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이유는 기업은 각종 세금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즉,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이에대한 세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내지않고 포탈하는것을 말합니다.

 

 

 

 

모든 기업간의 거래에는 돈이 오고가는데요. 그 돈이 오고간 증거를 세금계산서로 남게 되는겁니다. 부과가치세는 바로 이 세금계산서에 붙는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과가치세 세금계산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 경우나 많은 거래를 하게되면 금액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는 조세포탈 혐의를 갖게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은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때도 성립되고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ㅅ우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포탈에서 조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조세는 공권력을 가진 국가나 공공단체가 거두어들이는것을 말합니다. 왜 거두어들이냐 하면은 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의 규제.유도, 부의 집중회피, 국민경제의 안정 및 성장과 같은 정책목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 목적 이외에 목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은 조세가 될 수 없고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와는 다릅니다.

 

 

 

 

이러한 조세를 포탈하는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에 속하는데요. 포탈범은 조세수입의 감손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되는겁니다.

 

조세포탈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돼 조세채권이 성립되어야 하며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사기등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야 하고 고의성도 수반돼 조세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는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하며 기수가 경과했을때에도 조세포탈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조세포탈 구성요건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조세포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시고 조세소송 문제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때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조세문제로 분쟁이 일어 났을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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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변호사 -수증자 취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어제는 제법 날씨가 푸근하더니 오늘 비가 오려고 그랬나 봅니다. 다들 우산은 챙기셨는지요 그래도 오늘 내리는 비가 미세먼지를 씻겨내려가는데 도움을 줄테니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세포탈변호사가 조세관련해 알려드릴것은 수증자 취득세 납부입니다. 농지를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인지세등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취득세 납부에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경우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경우를 빼고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의 수증자에게도 증여세,취득세,인지세 납부의무가 주어집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것으로 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x취득세의 표준세율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수증자 취득세 납부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의무가 생기며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합니다. 여기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 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때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이경우 취득가액이 50만원이하인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35로 하는데요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1,000분의 28로 합니다. 그경우에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해당됩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보육원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되며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자는 농지를 취득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이경우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신고 납부해야 하고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려는 취득자는 신고서에 취득물건과 취득일 및 용도등을 기재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합니다.

 

지금까지 일정한 자산을 취득한경우 부과되는 수증자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여야 하니 불이행이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세관련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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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혐의로 인한 부당한 가산세부과,혐의부정 입증 위한 해법은?

 

최근 대량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조세포탈 형사사건들이 줄줄이 적발됬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충북 청주에서 6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내지 않은 자료상이 실형과 함께 128억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그 전달에도 6000억원대 규모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조직이 무더기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행위가 적발되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당할뿐만 아니라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해 특별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자료상이란 유령업체를 설립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보이도록 가공거래내역을 꾸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그에대한 대가를 받는 업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료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 즉시 고발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실제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기 위한 사전조치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실정"일아며 "그에 따라 실제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료 관리 소홀로 조세포탈 혐의를 추궁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사업자A 씨는 업종변경후에 단순히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자료상으로 오인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것으로 파악해 업종 전환일로 소급해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세관청은 과세기간의 신고금액 전부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것입니다.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사업은 B씨에 의해 운영된 점이 밝혀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물론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사업을 운용하는 것이 거래질서를

흐트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만 그렇다라도 명의대여사업 관련법에 규정된 가산세만 부과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료상색출 위한 세무조사에 대응하려면 혐의에 대한 치밀한 입증이 필요해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세무조사에 있어 자료상 자료 및 위장 가공자료 관런 적출항목은 세무조사 착수 전 세무조사공무원이 이미 추징 가능한 과세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다"며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의 노력에 딷라 사업상 불이익의 정도를 판가름 지을 수 있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소송은 세법이나 관련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증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조세소송은 상당부분 직권주의가 적용돼 더욱 혐의 입증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세포탈 이준근변호사는 " 자료상혐의에 대한 매입자료의 입증이 미비할 경우 조세범으로서 엄단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조세범으로 낙인이 찍혀 추후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도 있다" 며 " 무분별한 자료상색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료상에 대한 확정자료와 혐의자료를 구분해 대응하는 판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는 사회적인 상거래 질서 훼손의 성격이 강해 조사가 이루어질경우 단호한 추궁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최근 연달아 적발된 자료상범죄로 인해 향후 더욱 그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강화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자료상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조세포탈변호사 등 법률가의 조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3/e2014030410373893800.htm]

 

한국아이닷컴 최나리기자 sirnari@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3.04 10:37:38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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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전문변호사 행정구제의 뜻과 종류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구제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제란?


 

 

행정구제란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해 자기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행정기관이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법원에 손해전보·원상회복 또는 해당 행정행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의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심리하여 권리이익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구제는 사전구제사후구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후구제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전구제란 행정주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러한 사전구제에는 청원제도, 민원처리제도 등이 있습니다.

 

사후구제란 행정주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장치로서, 이러한 사후구제에는 행정상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는 행정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주체의 행위로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대한민국헌법」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용수용 등에 있어서와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에 대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별한 경제상의 희생을 가한 경우에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쟁송제도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쟁송제기에 따라 권한 있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쟁송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절차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법원이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로 나누어집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구제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권익신장을 위해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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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_조세감면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조세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액을 일정기간 동안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일반택시연료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2조).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

 

◇ 감면 세액의 사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2항).

 

 

 

 

- 위반 시 제재

 

※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3항).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감세액 해당 금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위의 경감세액 해당 금액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이자 해당금액 = 경감세액 해당금액 ×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경감세액 해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1항).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신청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제1항).

 

-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말합니다)·특별자치도지사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제2항).

 

◇ 준수사항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4항).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5항).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6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8항).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관할관청,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해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제5항).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면허양도 등으로 더 이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6항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한 경우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 경우

 

※ 그 밖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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