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소송변호사 적극적 행위가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려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전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대해 조세포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자사의 주주이자 A그룹 ㄱ 명예회장의 자녀 또는 손자인 ㄴ씨 등 4명에게 같은 A그룹 계열사였던 ()B의 주식 9550주를 액면가 1주당 1만원에 자사 직원들에게 매도하게 한 뒤 다시 사들였습니다.

 

세무당국은 A사의 행위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행위로 보고 총 4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 처분했으나 A사는 주식거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과세제척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무효라고 불복하며 조세포탈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사의 직원들을 통한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세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이후 부과된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여 세금을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더라도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다면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까지 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자사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합병 대상 회사이자 같은 그룹 계열사 주식을 자사 직원들에게 되판 뒤 다시 사들였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처럼 주주들의 계좌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 등도 직원들의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세포탈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건에 대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직원 등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고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는 다른 취지로 원고의 행위를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해 세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은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은폐의도 없이 명의신탁 형식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을 부정한 행위로 보고 과세기간을 10년으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A사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먼저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포탈 부정환급이?






최근 검찰은 4년간 법인세 관련해서 13 2000만원 가량 조세포탈 한 기획부동산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최근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사건 및 사고가 언론을 통해 다양하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부정환급 등 조세포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2 11~2013 12월까지 7001800만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폭탄업체 바지사장이 자수를 하려고 하자 폭력배 3명을 동원해 바지사장을 폭행과 협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세포탈범행 입증에 필요한 핵심증거를 빼앗는 등 보복범죄를 한 주범 2명은 부자지간으로 드러났는데요.

 


또한 검찰조사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약 15000만원의 수수료를 취득하려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폭탄업체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150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부자간 모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6800억원 상당의 폐구리 등을 유통시키면서 속칭 폭탄업체를 이용한 변칙적 위장거래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68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포탈한 조세포탈사범 4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검찰은 30명을 특가법위반인 조세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 등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조세포털사범들은 업체 등에 폐구리를 무자료로 공급하는 배후 수집상 대신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부정환급을 통해 발행금액의 3~4%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환급을 통해 조세포탈 등과 같은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최근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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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헤럴드경제]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소송, 세법뿐 아니라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최근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수입주류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법인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장부

 

에 기장하지 않거나 지출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J상사,H종합상사,S유통 등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

 

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을 과다신고하고 매출금액을 누락함으로써 해당 연도의 법인세, 부가

 

가치세,개인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다음해 세금을 각 포탈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원의 판결을 선고하자,A씨가 항소하였고 A씨 측 2심 변호인으로 이준근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

 

다.

 

 

 

 

 

 

 

항소를 통해 이준근 변호사는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등

 

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증거들에

 

는 A씨가 해당 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행하였다고 법원

 

이 주장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이준근 변호사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

 

고, 원래 과세처분 중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부분

 

도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조세포탈죄로 소송을 당하였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

 

하게 밝혀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

 

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

 

인의 편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기사입력시간 2014.10.21 10:05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페이퍼 컴퍼니와 조세피난처 /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페이퍼 컴퍼니와 조세피난처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피난처란?

 

페이퍼 컴퍼니란 것은 무엇인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라 불리는 페이퍼 컴퍼니는 대부분 역외탈세를 위해 악용되는 법인이기도 합니다. 조세피난처라 불리는 무세국 또는 저세율국은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독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바하바, 버뮤다, 케이멘과 같은 소득세 없는 곳(Tax Paradise),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와 같은 비과세와 자율과제지역(Tax Shelter),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와 같은 세제상 특전을 인정하는 곳 등이 그러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해외 법인이라는 명목하에 대부분 현지법인에서의 장부를 넘겨받고 그를 ‘해외 조세법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즉 수익은 ‘한국’에서 났더라도 그 정산은 ‘외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조세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상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기준이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역외탈세에 대한 조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역외탈세는 이번 모 대기업 사태를 통해서도 들어났듯 돈세탁, 비자금, 국부유출 등의 수 없이 많은 다양한 경로로 악용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관세청에 의하면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 가운데 페이퍼컴퍼니, 즉 조세회피국가를 통한 경우가 2012년 기준 82.6%에 달하는 것으로 들어났을 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은 이를 악용하여 수 없이 많은 탈세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예컨대 엄청난 금액의 부동산과 동산을 구입 후 취득세를 내지 않거나 혹은 고액의 자산을 자녀에게 무상증여하기 위한 일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 업싱 해외 자회사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주식 배당소득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는 국외 현지법인을 통한 무역거래 외에도 다양한 루트의 직간접적인 거래내역 등으로 인해서 역외탈세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곤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외탈세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세금이 적은 국가로 기업의 수익을 빼돌리는 이전가격을 통한 변동성에서부터 기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결방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완전히 방지할 수 없는 이유 또한 만약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설립에 다양한 규제를 두고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금지한다면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와 ‘조세도피’가 시도될 것이고 그러한 방법 하에서는 조세도피처를 통한 해외법인의 사업성 수익 계산과 같은 기업의 해외법인활동과 이익 수익의 실태 등에 대한 일말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마저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인격 부인 원리를 세법에 도입하자는 추세입니다. 즉 법인과 법인 운영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 법인을 세운 개인의 책임을 벗어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채권자들은 법인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격을 부인하며 법인 소유주를 한국인의 행위로 본다면 이를 통한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 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 납부 총액을 제한하는 방법도 눈에 뜁니다. 조세조약은 조세 중립성, 공평성 유지를 위한 이중과제 방지와 당사자국가간의 과세를 통한 과세권 포기를 위한 약속이며, 이러한 국가는 유령 자회사를 통한 허위 거주자들을 위해 조약의 재점검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국제거래와 국제법상 실질적인 당사자에 의한 직접 거래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조세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조세도피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해외금융회사 계좌신고법을 통해 미국인은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국세청 신고를 의무시하였으며, 외국 금융회사는 미국인과 미국 법인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와 조세피난처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판례]비자금조성의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포탈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자금조성의 판례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 대기업의 총수가 비자금조성 및 탈세 의혹으로 검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모 대기업 총수의 구속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비자금조성에 대한 판례(2010다97426)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자금의 조성과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다97426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2]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발생 기산일(=손해발생 시점)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공2010상, 946) /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공1993상, 115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공2011하, 1757)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0. 28. 선고 2010나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28.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4. 7.경부터 상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에 깊이 관여하다가 2007. 4. 16. 소외 1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7. 8. 1. 해임된 사실,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던 중 광덕산기, 영남벨트, 주식회사 티엠테크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 등 합계 250,013,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기 이전에 원고 회사를 운영하던 소외 2는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채를 조달하면서 회계장부에 근거를 명확히 남겨놓지 않은 채 공사대금 등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채를 변제해 온 점, 피고 역시 종전 관행에 따라 회사의 자금조달 및 사채변제 등을 위하여 부풀린 공사대금 등을 피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원고 회사 또는 소외 2 등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07. 7. 26. 원고를 대리하여 영국광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영국광업개발’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단광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하면서 그 중 현금으로 받은 1억 원을 개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입금한 사실, 영국광업개발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가단5685호로 위 보증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영국광업개발에 114,600,000원을 2009. 11. 3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이 2009. 11.경 확정되어 원고가 영국광업개발에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영국광업개발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칙이고(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영국광업개발에서 받은 1억 원을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채 원고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것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및 손해로 보는 경우에는 1억 원이 원고의 손해액이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그 입금일인 2007. 7. 26.부터 발생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영국광업개발에게 114,6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손해가 비로소 현실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114,6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영국광업개발에게 그 돈을 지급한 2009. 11.경부터 발생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손해가 무엇인지, 그 지연손해금의 발생일이 언제인지를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손해액이 114,600,000원으로 단정하고 그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 1.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서 손해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다97426 판결【부당이득금】[공보불게재])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