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조세포탈처벌법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관련한 대법원 판례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

 

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부풀렸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1항 허위에 대한 세금

 

셰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같은 조 3항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

 

다.

 

 

 

 

 

 

 

이는 최근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에 대

 

한 상고심에서 회사에 벌금과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것입니다.

 

 

 

[참고]조세범처벌법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

 

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

 

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

 

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

 

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

 

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위 조세범처벌법을 참고해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 10조 2항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

 

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

 

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셰산서를 발급하면 제10조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세포탈처벌법 제10조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제3자가 작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

 

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를 판매하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실제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

 

급해 기소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3항을 적용하지 말

 

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단일한 계약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대로 기재돼 실물거

 

래 자체는 그대로 포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풀린경우가 아니고 세금계산서중에서 정상

 

거래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도 없고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서 가

 

공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조세포탈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

 

니다. 이처럼 조세범죄문제중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하는 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요. 조세포탈 관련 조세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 후 판결을 하

 

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지식이 풍부한 조세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및 조세포탈

 

관련 형사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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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4.04.22 기사]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소송에서 자신의 입장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 받아야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황제노역의 판결이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당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 유치 환산액은 하루 일당 2억5000만원이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으로 감형된 뒤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사건은 일단 세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아야 꼬인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변호사는 세법에 능통하기 어렵고 세무사는 형사법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대리인을 각각 별개로 선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임비용도 배로 들고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형사소송 이준근 변호사는 “ 조세포탈 관련 조세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 후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형사법,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형사 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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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동헌기자 ldh1412@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4.22 1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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