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3월 15일 아시아뉴스통신] 조세포탈죄 형량 관련 가감요소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분석 필요해






조세포탈죄 형량 관련 가감요소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분석 필요해


[2018년 03월 15일 아시아뉴스통신]









이준근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절세라는 어긋난 목적으로 크고 작게 그리고 빈번하게 행해지는 조세포탈죄에 있어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회피는 역효과를 낳을 뿐”이라며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죄형량 관련 가감요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따른 구체적 입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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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조세형사변호사와 확인








지난해 말 국세청이 차명계좌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세금 탈루로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이름을 공개하였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단체 65곳 명단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죄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들 가운데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으로 가중처벌형을 받은 이들은 명단공개 대상입니다. 이름이나 상호, 포탈세액과 형량은 물론이고 나이와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가 모두 공개가 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의 명단도 함께 공개합니다. 공개대상은 명단이 공개되는 연도 직전 2년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5차례 이상 또는 총액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나 기부자별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단체 등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 몇 가지 유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각각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상의 벌금형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조세포탈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는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납세자 법정신고 기간 내 과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조세포탈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게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확하게 밝혀줄 수 있는 조세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포탈죄와 같은 조세형사사건은 세법과 형사법을 잘 알아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다양한 조세소송을 수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 중요쟁점에 관하여 분석하고, 깊이 있는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인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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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조세포탈죄에 대하여









B씨는 선박관리업체를 설립한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홍콩 등에 있는 자회사에서 선박 임대업 등의 사업을 벌였습니다. B씨는 국내 근거지를 두고도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하여서 3년 동안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 2200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은 납세 의무가 있긴 하지만 부정한 행위가 동반되지 않아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득세 2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현행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할 것, 고의성 수반할 것,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았을 것, 기수 시기가 경과할 것 등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 조세포탈죄 혐의를 추궁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만약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중이 되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까지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서 판례가 적기 때문에,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인지를 검토하여 부정행위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법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허위신고를 했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가 갈리는 만큼 법무법인 동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혐의를 벗기를 바랍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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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처벌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씨는 서울 여러 곳에 석유 도소매업체 등의 사업체를 차렸는데요. A씨는 경유 수입과 관련된 주행세 34여억 원을 체납하였습니다. A씨는 또한 B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경유 6800만여 리터를 수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66억 상당의 주행세도 포탈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한 점과 포탈세액이 66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40억 원을선고 하였으며, 범행에 함께 가담한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7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죄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는데요. 조세포탈죄가 인정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약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조세포탈죄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조세포탈죄처벌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C씨는 징역 1년에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세포탈범죄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죄처벌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고의성이 수반되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고, 기수 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죄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서 조세포탈의 요건인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은 그 유형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된다면 조세포탈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사전에 변호사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을 분석하고, 다양한 조세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조세포탈죄처벌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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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사건 조세포탈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B씨는 1억 9000만 원 상당의 철구조물 제작용역을 자신이 운영하는 철구조물 제작업체가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1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관급공사 입찰자격에 맞춰 업체 거래 규모를 부풀리고, 신용도를 높여 쉽게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B씨는 자금사정을 호소하는 지인에게 부탁을 받고 자신의 처남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지점에서 1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무려 118억 원에 이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0만원을 명령하였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단순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작성,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 몇 가지 유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유형이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 중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에 이르지 않더라도 40%까지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에 대해 세무당국은 매출과 매입을 연관시켜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때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허위 거래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억울하게 허위 세금계산서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경우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거나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여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여 감경 인자로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는 억울하게 조세포탈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서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형사사건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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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휘말린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혹은 징수하지 않거나 내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포탈한 세액 등의 2배 혹은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포탈한 세액이 연간 5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 - 조세포탈 사례

 

A목사 등은 비영리 법인인 B기독문화원이 소유한 C전 회장의 회사 D사의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도록 지시하여 E교회에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증여세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1심에서는 이에 대해 A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감형받았는데요. 이러한 2심 판결에서 C전 회장도 마찬가지고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어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E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원로목사와 그의 아들 C전회장에게 이러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2심 원심은 B문화원이 D사의 주식을 갖게 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승인 받지 않아 주식거래가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세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을 인수란 교회의 이차적인 납세 의무를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포탈 문제는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유명 교회의 목사가 조세포탈죄로 기소를 당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인데요. 문제가 된 주식거래 자체가 법률상으로 무효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어져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조세포탈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포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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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포탈죄 성립시 대처



우리나라의 큰 기업 임원들이 세금을 탈루하다가 적발되어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잦습니다. 뉴스에서 하루 걸러 하나씩 관련 사건들이 보도되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거대 정치 스캔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조세포탈 사건들이 굴비두름처럼 줄줄이 엮여 나오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최근 조세포탈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많아지게 되자 법원에서도 매우 강경한 처벌을 내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예로 든 거대 규모의 조세포탈 이외에도, 일반 시민의 비교적 소규모라 할 수 있는 조세 관련 논란까지 엄벌의 대상에 들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잇습니다. 오늘은 이런 처벌 위기에 대응하는 조세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 행위를 통한 조세의 면탈

 

조세포탈이라는 것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입니다. 비유하자면 조세포탈은 일종의 사기 행위이지만, 일반 사기와는 달리 그 객체가 국가라는 차이점이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 2억 이상의 조세포탈을 저질렀을 경우 형량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5억 이상의 조세포탈이라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조세포탈의 가액이 이와 같이 산정된 상황이라면 조세소송에서 철저한 자기방어를 통해 처벌을 막아야만 하겠습니다.

 

조세포탈의 성립시점과 조세소송 대응

 

조세포탈은 우선 세액의 허위 신고, 그리고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기한 경과가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따라서 한 번 세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세금을 다시 정상적으로 내려 한다 하더라도 조세포탈혐의가 알아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소송을 하게 될 때 다소의 형량 감소를 위한 감안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조세포탈죄의 자수, 면탈한 조세의 후납부가 발생하게 됐을 때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반드시 조세포탈죄의 면제나 감경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 조세소송을 둘러싼 제반 상황과 변호의 유무에 따라서는 처벌 감경이나 회피의 폭이 생각보다 넓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포탈 혐의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변호인 선임을 진행해서 최대한 처벌방어를 해 보게 된다면 생각보다 더 나은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세와 관련된 법률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면 이준근 변호사와의 상담을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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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그 금액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며 그 기준을 엄격히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포탈죄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케이만군도, 파나마,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졌는데요. 세무당국은 약 1년간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A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ㄱ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ㄱ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사건의 쟁점은 A그룹의 해외 자회사 법인계좌에 입금된 소득을 ㄱ 회장 개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참고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과세제도'를 둬 내국인(국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외국법인 중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소득을 배당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ㄱ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A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ㄱ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 회장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옳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조세포탈죄 사건에서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10억원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ㄱ 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ㄱ 회장에게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세피난처에 사무소 등 고정된 시설이 있을 때에는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지 않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도 ㄱ 회장이 마련한 선박은 고정된 시설로 볼 수 없다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소 금액인 1억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원심은 개별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합산하고 공제금액도 총 2억원을 공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뒤 국외법인이란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ㄱ 회장이 세무서, 구청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ㄱ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죄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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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조세법전문변호사




최근 검찰은 대기업 계열사 중 하나인 A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었는데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약 70억원대 특경가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560억원 상당 탈세혐의와 관련 다른 계열사 중 하나에 대해서는 6000억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업 측은 탈세혐의에 대해 절세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검찰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정책본부 관계자에게 지시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법 상 조세를 불법적으로 경감하거나 회피하는 탈세 행위를 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탈세 기간에 따라 다르나 통상 탈세금액 절반 정도에 이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탈세가 아니라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낮추고 반사회성이 인정되는 조세포탈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다른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 환급, 공제받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를 저지르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다만 이러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조세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 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야만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관련법을 살펴보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두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한 행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 등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등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조세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상담 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세법과 형사법 모두 능통한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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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조세포탈죄





 


얼마 전 재벌그룹의 대표인 대주주와 경영진이 차명주식 관련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죄, 횡령 등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ㄱ 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 및 관리해 오면서 540억원의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회삿돈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 경제범 죄법상 횡령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ㄱ 회장은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계열사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4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인 특정경제범죄법 상 배임 혐의도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조세포탈죄 처벌로 징역 4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법인자금 횡령, 배임, 250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하였고 징역 3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이전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하는 차명주식 등은 그 행위 한가지 만으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본 사건인 직원들의 차명계좌에 보유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하여 차명주식을 취득한 다음 전담하는 직원을 두어 차명주식과 매각대금을 관리하게 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주식 관련 조세포탈죄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률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