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판례]비자금조성의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포탈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자금조성의 판례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 대기업의 총수가 비자금조성 및 탈세 의혹으로 검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모 대기업 총수의 구속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비자금조성에 대한 판례(2010다97426)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자금의 조성과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다97426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2]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발생 기산일(=손해발생 시점)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공2010상, 946) /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공1993상, 115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공2011하, 1757)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0. 28. 선고 2010나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28.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4. 7.경부터 상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에 깊이 관여하다가 2007. 4. 16. 소외 1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7. 8. 1. 해임된 사실,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던 중 광덕산기, 영남벨트, 주식회사 티엠테크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 등 합계 250,013,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기 이전에 원고 회사를 운영하던 소외 2는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채를 조달하면서 회계장부에 근거를 명확히 남겨놓지 않은 채 공사대금 등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채를 변제해 온 점, 피고 역시 종전 관행에 따라 회사의 자금조달 및 사채변제 등을 위하여 부풀린 공사대금 등을 피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원고 회사 또는 소외 2 등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07. 7. 26. 원고를 대리하여 영국광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영국광업개발’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단광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하면서 그 중 현금으로 받은 1억 원을 개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입금한 사실, 영국광업개발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가단5685호로 위 보증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영국광업개발에 114,600,000원을 2009. 11. 3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이 2009. 11.경 확정되어 원고가 영국광업개발에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영국광업개발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칙이고(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영국광업개발에서 받은 1억 원을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채 원고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것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및 손해로 보는 경우에는 1억 원이 원고의 손해액이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그 입금일인 2007. 7. 26.부터 발생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영국광업개발에게 114,6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손해가 비로소 현실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114,6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영국광업개발에게 그 돈을 지급한 2009. 11.경부터 발생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손해가 무엇인지, 그 지연손해금의 발생일이 언제인지를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손해액이 114,600,000원으로 단정하고 그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 1.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서 손해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다97426 판결【부당이득금】[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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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와 탈세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진 아일랜드의 자금 소유자 중에 한국인도 상당수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5월 중으로 각료이사회를 열어 조세피난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피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발생속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하게 되면 절세나 탈세가 가능합니다만 정부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합니다.

 

 

또한 조세피난처는 세제상 우대 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또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마약이나 도박 등 검은돈의 은닉처로 이용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영업이나 투자를 한 것 처럼 처리하여 본사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스타벅스, 마이크로 소프트 등 굴지의 기업들이 버뮤다에 법인을 설립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회피하여 여론의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국가별로 전 세계적 조세 피난처로 지목되거나 의심받는 국가는 약 50개국에 달하고, 국제협력기구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곳은 38개국입니다. 그러나 과거 철저하게 보장되던 모든 거래의 익명성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스위스는 미국정부의 압력에 자국 은행의 비밀 계좌 명단을 넘긴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자국 최대 은행인 UBS가 미국인의 세금탈루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상단한 금액의 벌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세 피난처 국가들과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하는 등 최근 들어 빠르게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겨온 세계적 슈퍼리치들의 명단이 일부 공개되자 검은 돈 은신처였던 조세피난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질 가능이 높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한푼의 세금을 더 얻으려는 각국 정부들이 조세 도피처의 검은돈을 찾기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탈세 고삐를 강하게 할수록 각 기업들의 검은 돈을 더욱더 깊이 숨기려는 노력도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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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이란? - 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국세청이 전 이명박 대통령의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하는 것이 '의무'에 해당된다는 분석을 내놓아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비례)등이 발의한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촉구 결의안'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조세 정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박원석 의원은 밝혔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박의원이 밝힌 조세 포탈이 무엇인지, 오늘은 이 조세포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세포탈범이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기타 조세범도 궁긍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제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또, 제 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제 3조 제 6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사기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착오를 일으키는 것, 위계란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기망의 방법에 한하지 않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 조세징수권 보호에 도움이 되겠지만 다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만들 수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에는 조세법 운영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기때문에 국민의 조세의식 수준과 국가의 현실적 재정상황을 고려하는 등의 현실과 이론의 양면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조세범처벌법 단순 수(과소)신고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됨에 부족하고 장부허위작성 또는 은닉,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등 소득은닉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세액 신고 전에 이루어진 각종 소득은닉행위가 포탈범으로서의 사기기 기타 부정행위인지 아니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자체만이 실행행위에 해당되는 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허위장부작성 등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해 허위의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전행위와 과소신고행위가 포괄하여 조세포탈범의 실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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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탈세/조세회피 - [조세소송 변호사]

 

 

절세란?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방법에 의해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절세는
조세관계법령과 세무회계의 시스템, 매카니즘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고도의 세무

지식과 실무경험을 배경으로 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체득할 수 있는 뛰어난 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세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조세법 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세범칙
행위로서 조세수입의 실질적인 감손을 가져온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국세청
에서는 수시선정조사, 일반조사과정에서 중요소득의 적출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조세범칙조사 전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소득의 적출유형


 

▷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또는 생산수율 조작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거래관계자 또는 제 3자와 공모하였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케 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미등기전매 및 사채놀이 등 음성, 탈루 소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제 3자의 명의로 상속재산 은닉 등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로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자.


 횡령, 배임, 외환관리법 위반, 불법영업을 통한 관련법 위반 등 반사회적인 행위자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밀수, 마약, 도박, 부정물품 제조, 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기타의 조세범칙혐의자로서 조세탈루행위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조세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조세회피


 

조세회피행위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개념으로 민사법상 적법, 유효한 행위이며 또한
사실에 반하는 것도 아니지만 납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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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판례] 사례로 살펴본 조세포탈죄 성립의 개념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을 공동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조세포탈 고의성 없어

 

 

 

 

 

 

 

얼마 전 대법원에서 선고 94도759 판결을 통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누락시킴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일부 탈루한 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다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판결 이

 

투전기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국세청에서 작성된 "현금수입업종 지역별 시설등급별 1일 수입금액 산정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산정표는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의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산정표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K씨가 수입금액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비치하고, 여러 은행에 200여 개의 가명계좌를 만들어 수입한 금액을 분산하여 입금시키면서 그 가명계좌도 1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폐지시킨 뒤 다시 다른 가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신고하지 않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만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자신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누락시킴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일부 탈루한 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다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위 사례로 살펴본 조세포탈죄 성립의 개념

 

거주자나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투전기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서 작성된 "현금수입업종 지역별 시설등급별 1일 수입금액 산정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들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종결처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산정표는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의 하한선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이상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그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산정표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는 위법

 

아울러 위 사례에서 K씨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투전기업소 7개소 중에서 A투전기업소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지분을 신고하고 나머지 투전기업소 6개소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사업자들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또 1988년도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도 A투전기업소에서 발생한 자신의 사업소득금액만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나머지 투전기업소 6개소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은 누락시킴으로써 그 부분 소득금액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액을 탈누한 채 확정신고자진납부하였다.

 

이후 그 투전기업소들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공동사업자들이 그 투전기업소들에서 발생한 자신들의 소득금액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세액 중, K씨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상응하는 소득금액에 관한 소득세액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명의로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K씨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 7개소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소득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피고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그 세액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액만을 공제한 차액 전부를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조세범처벌법상의 포탈세액을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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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상담변호사,조세포탈/공갈범죄 양형기준 강화

 

 

 

 

 

 

1년간 2백억 이상 조세포탈을 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게 되는 등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17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공강/방화범죄 영향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안에 따르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범은 포탈세액이 5억이상 ~10억미만 일 경우에는 기본 형량인 징역 2~4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10억이상~2백억 미만일 경우에는 4~6년형을 받으며, 2백억 이상일 경우에는 5~9년형이 기본 형량 구간이 됩니다.

 

여기에서, 죄질이 좋지 못해서 특별가중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가중 형량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가법상 조세포탈범 특별가중요소는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누범, 세무공무원 범행 등이 있습니다.

 

2백억 이상 조세포탈사범의 가중형량구간은 8~12년이라고 합니다.

 

특별가중요소가 특별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 많다고 한다면, 형량범위의 사한을 1/2까지 가중할 수가 있어서, 최대형량은 18년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동종전과가 있으며, 계획적으로 연간 2백억 이상 조세포탈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징역 18년을 선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이 특별가중요인에 포함이 되어 이기에, 일반인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이 되어 집니다.

 

허위계산서를 발급/수수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에 대해선 30억이상~50억미만이라면 징역 1~2년이며, 50억이상~3백억미만은 징역 2~4년, 3백억 이상은 3~6년 형이 기본 형량 구간이 됩니다.

 

허나, 가중형량구간에서는 3백억 이상은 5~7년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세무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경우에는 특별가중요소로 포함이 되었기에 가중 형량 구간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공갈범죄의 경우에는 기자, 시민단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가중요소로 인정이 되어서, 가중 처벌이 됩니다.

 

공갈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한다거나, 기자 등 언론사가 지위를 이요하거나 사칭을 했을 경우, 시민단체 등이 직무상 권한 행사를 빙자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될 경우 등이 많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에선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캐내어 시정을 촉구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기자, 기민단체,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해을 저지를 경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시정 필요가 상당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하였다고 합니다.

 

양형기준안에는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에 적시해 왔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설의 예시로 기자와 시민단체, 공무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자, 시민단체, 공무원이 사실상 특별가중요소에 포함이 된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갈죄는 일반공강이라면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역 6개월~1년, 3천만원이상~1억미만은 10개월~2년, 1억이상~5억미만은 1년6개월~4년, 5억이상~50억미만은 3~7년, 50억이상은 5~9년이 기본 형량 구간이 됩니다.

 

50억이상 공갈범죄에서 가중형량 구간은 징역 7~11년입니다.

 

특별가중요소가 2개이상 많다고 한다면, 1/2이 가중되어서 최대 징역 16년 6개월이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음주, 약물 복용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만취 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하지 않으며, 되려 만취 상태 자체를 가중 처벌할 에정입니다.

 

방화범죄는 국보, 보물 등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조물 등에 대한 범행으 가중처벌을 하며, 살인의 고의가 있는 방화치사는 살인범죄 영향기준에 준하여 기본 형량 구간을 12~16년, 가중 구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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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부동산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이 명의신탁입니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하며, 명의상 소유자로 지정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등기를 타인 이름으로 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간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서 이루어집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선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게 되지만, 대외관계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선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이 됩니다.

 

수탁자가 신탁자 승낙이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떠나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 신탁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종중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이용이 되어 왓지만, 실정법적인 근거가 있던 건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이

된 것이기에 명의시탁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가 근래에 와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부과를 회피할 목적이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엇습니다.

 

그간 몇번의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각종 법이 제정되었지만, 규제 강도가 높지 않아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1995년 3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련된 법률이 법률 제4944호로 제정이

되어서,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을 종중 이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을 등기했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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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탈,조세포탈하면 최대 12년형! 공갈/방화 양형기준 강화

 

 

 

 

 

 

앞으로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엔 포탈금액에 따라서 최대 12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조세범죄를 중개 및 알선 교사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화재와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해서 방화를 하게되면, 최대 12~13년형이 부과되고, 인명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최대 무기징역 이상이 권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이틀전인 17일에 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양형위는 일반 조세포탈은 3억원 미만이 6~10개월, 3억 이상 3억 미만이 3~12개월, 5억 이상은 1~2년을 기본구간으로 하는데, 가중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 2년6개월까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조세포탈 금액이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5~10억은 2~4년, 10~200억인 경우에는 4~6년, 200억 이상일 경우에는 5~9년의 처벌을 부과받도록 하였습니다.

 

특히나, 대기업 등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200억 이상 조세포탈은 가중요인 적용시에 8~12년의 중형을 부과할 수가 있게 하였습니다.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선 최대 2년6개월,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최대 7년형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중개, 알선, 교사행위에 대해선 일반 범죄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공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일반공갈의 경우에는 이득액이 3천만원 미만이라면 기본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하는데, 가중 요인이 있다면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선고하게 기준안을 정하였습니다.

 

범죄 수익이 5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5~9년이며, 가중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징역 7~11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상습공갈, 누범공갈, 특수공갈 등은 일반 공갈에 비하여 높은 형량 범위를 정하였으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했다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불특적이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음주/약물 복용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등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방화범죄는 일반적인 방화는 최대 4~7년의 징역을 선고받으며, 문화재와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는 각각 최대 12년, 13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특히나 국보, 보물 등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조물 등에 대한 범행은 더욱 가중처벌을 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에 대해선 살인의 고의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17년형을 선고 받으며, 살인의 고의가 있을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영향위는 다음달 21일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내년 2월 4일에 열리는 영향위 전체회의에서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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