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조세포탈 혐의자로 몰렸다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순수이익이 높아진 경우 그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종종 언론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조세포탈 혐의자가 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세금의 강도가 높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 혐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조세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포탈죄는 무엇인가?


보통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나 방법을 사용해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았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혐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요건에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기행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조세소송변호사의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세포탈죄 처벌의 강도는?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 없이 안일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조세포탈죄의 처벌의 강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성립요건을 갖추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포탈한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포탈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은 기다리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포탈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조세포탈의 처벌의 강도가 높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조세포탈 혐의를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준비하고 변론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르므로 조세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세금 탈루라면 보다 쉽겠지만 복잡한 경우라면 더욱 조세 분야에 지식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누락이나 오해로 인해 조세포탈 혐의자가 된다면 우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은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데요. 그러므로 조세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확한 증거를 찾아 사건을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관련 문제에 직면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사건을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세금변호사 세금회피 문제가




최근 고액 세금체납자 추징 강화법이 대표 발의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확인하고, 체납자의 거래정보뿐 아니라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사람만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인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고액, 상습 체납자는 2만 1000명에 이르고,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안의 대표 발의를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준근 세금변호사와 함께 세금회피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C물산의 A전 사장과 C캐미칼의 B 재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 전 사장 등은 약 11개월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고정자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전 사장은 세금환급 소송과는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빠트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전 사장이 부당하게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와 관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B 전 이사의 경우 1512억 원이 회계 분식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검찰에게서 제시받은 자료와 증거 내용에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보면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C물산의 A전 사장과 B전 재무이사는 국가를 상대로 200억 원 대의 세금환급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200억 대의 소송 사기 혐의의 C사의 임원들이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이가 조세포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없는 자산을 있는 것처럼 꾸며 세금을 환급받는 혐의는 위법으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세금회피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세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세금변호사는 세금회피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금회피 관련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세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포탈범 혐의 받게 되었다면?




조세 포탈은 뉴스에서나 보는 이야기로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조세포탈범으로 혐의를 받아 당황해 법률 상담을 받거나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방행해주고 공급가액을 부풀렸을 때 조세포탈범을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헤 해당하고 같은 조항의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A 씨 등은 유류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처가 아닌 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포탈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일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3자에게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혐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 등이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하여 벌금 10억 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에서 A 씨 등은 실물의 거래가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실물 거래를 한 상태에서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세금계산서 중에서 얼마가 정상 거래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 씨 등의 조세포탈범의 혐의에 대해 A 씨 등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판결을 되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범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본인이 혐의를 받는 내용이 어떠한 법과 규정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과중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개인의 힘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조세법과 조세포탈범 처벌과 관련한 법 조항을 모두 알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면 누구나 유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애 넘어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조세를 회피할 경우 조세포탈범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조세포탈범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를 벗고 처벌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 포탈 등과 관련한 분야에 다양한 경력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세금 포탈 혐의 대처 방안은?




세금 문제는 항상 어려운 분야입니다. 누구나 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절세를 꾀하는 방법을 찾는 이들이 많고, 혹은 세금 포탈을 저지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세금 포탈은 거대한 단체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저지르기 쉬우며 이로 인해 법정에서 세금 포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세금과 관련한 규정은 특히 방대하고 어려워서 관련 지식이 전문가 수준이 아닌 이상은 완벽히 알고 있다고 자신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했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이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곤란하게 만들 의도로 이루어졌다면 세금 포탈, 조세 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A 씨는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 외국에서 영세율로 금괴를 수입한 후에 이 금괴를 국내 시중에 바로 판매하고 금괴 매입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세금 포탈을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 판결문에서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나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 시기에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행위가 조세 징수를 모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결과일 경우에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조세 징수 회피나 세금 포탈 목적의 부정행위로 재산을 전부 혹은 대부분 은닉, 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 신고해 조세 정상확정은 가능하게 하되 그 전부나 대부분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 조세 납부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실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상황이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금 포탈은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치는 범죄이며 이에 대한 처벌도 무겁습니다. 때문에 세금 포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관련 지식과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 포탈 등 관련 분야게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변호사 조세포탈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인한




조세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일반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과 재물을 말하는데요, 납세의무자가 사기 또는 기타 위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한 조세 환급공제를 받으면 조세포탈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준근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토지 매매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요, A씨가 세무공무원인 지인 C씨에게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하자 세무공무원 C씨는 세무조사를 해서 B씨를 압박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조언을 들은 A씨는 B씨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인수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며 B씨를 국세청에 제보하였고 해당 국세청은 B씨가 조세포탈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파악했지만 또 다른 조사를 통해 B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D회사의 주주가 자주 바뀐 것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국세청에서는 B씨와 D회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세무공무원E씨는 B씨에게 A씨와의 토지 매매 분쟁을 해결했었더라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약 3개월에 걸친 세무조사 끝에 B씨는 조세포탈 혐의를 받아 누락된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한 B씨는 해당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맨 처음 제보를 받은 조세포탈 혐의가 무혐의로 밝혀지자 세무공무원이 피 제보자와 관련된 회사를 대상으로 더욱 확대된 세무조사를 한 뒤 세금을 부과한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탈세를 제보하면서 세무공무원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개입한 경우라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B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조세포탈 혐의를 받게 되면 위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복잡한 조세법의 특성상 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소송을 스스로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게 수집한 자료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조세변호사는 조세포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세 분쟁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 조세소송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조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포탈 성립하려면?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사용할 경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조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의 경우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거나 납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조세포탈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사유를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한 경우, 장부와 기록을 파기한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수익, 거래 행위의 은폐 또는 조작이 발생한 경우, 일부러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조작하는 경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조작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경우, 그 밖에 위계에 대한 행위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다면 조세포탈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만약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해당 액수가 신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30% 이상인 경우나 포탈세액 등 액수가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금, 공제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포탈을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나 누락 등의 이유로 미처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조세포탈범으로 몰릴 경우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뿐 아니라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만약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조세포탈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본인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하고 혹시라도 조세포탈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를 숨기거나 피하기보다는 최대한 집행유예나 재산형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재판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에 대한 법 조항이나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포탈 혐의 대응하려면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경찰에 직고발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를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역시 조세포탈 혐의 직고발과 함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관련 규정이나 조정을 위해 간담회나 토론이 많아지고 있지만 당장 조세포탈로 처벌받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규정을 바라보고 있기란 어렵습니다.


최근 A 사의 경우 전 사장 등이 실재하지 않는 고정자산을 실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해 법인세를 환급 받은 혐의와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비단 대기업만이 아니라 조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이는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조세포탈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자력이 없는 소위 ‘바지사장’을 업주로 내세워 수 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한 경우입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10여 명과 조직폭력배 집단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경제자력이 없는 이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영업하다가 단기 폐업을 반복하며 특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업주들은 조직폭력배에게 매출액의 일부를 제공하고 조직폭력배들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될 경제자력이 없는 이들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형교회의 원로목사의 조세포탈 범행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이가 회계법인관련 자료를 가지고 항소해 조세포탈 혐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기업인 A 씨는 차명계좌를 여럿 만들어 재산을 분산하고, 아예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로 분산된 금액과 그 이익금으로 미술품이나 고가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조세포탈은 금액이 10억 원을 넘고 200억 원이 넘지 않을 때에는 징역 4년에서 6년을 선고 받고 20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5년에서 9년의 형량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양형 기준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 행위의 시기도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업체가 직접 조세포탈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금지금 매입과 매출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사라지는 일명 ‘폭탄업체’와 거래를 지속했다가 공모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B 씨는 수년간 금지금 도소매업체를 운영해왔는데 30여 곳의 폭탄업체와 거래를 했고 그 거래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며 B 씨가 시장 거래구조 상으로 바닥업체 역할을 하며 폭탄업체가 수백여 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하는 것에 일조했다며 폭탄업체 운영자와 암묵적인 공모관계 형성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를 했을 뿐이며 폭탄업체라는 사실도 모르고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조세 포탈은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법 체계를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포탈혐의를 벗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조세 포탈 혐의에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조세 포탈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준근 변호사처럼 관련 법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판례를 접하고 이해하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법전문변호사 조세포탈이란?




불경기 얼어붙은 시장,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 때어가는 세금들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조세는 국가나 공공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인데요.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사람의 의식주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주고 욕구를 채워주기도 하는데요. 조세포탈을 하게 되면 이러한 돈을 공급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조세포탈은 국가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 조세포탈이 이루어지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조세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조세법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세법에는 포탈죄에 대한 구성요건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조세범처벌법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으로 회의를 하였는데요. 정확한 명시가 아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비슷한 사례이지만 지방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조세법전문변호사가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에서 처벌을 받을지 안받을지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 사례들을 파악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조세포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름만 사장인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A씨는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되자 나라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아까워 조세포탈을 꾸몄습니다. 해당 지역 조직폭력배와 협력하여 A씨에게 바지사장을 제공하여주었는데요. 아무런 자력이 없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주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다가 단기간에 폐업하는 수법으로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포함하여 약 10억 원 가량 조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조세를 포탈해 온 이 일당은 총 63억여원에 이르러 법정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벌어진 일이라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조세를 포탈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도 소액의 조세포탈범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소액의 조세포탈범보다도 고액의 조세포탈범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 이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보통은 대기업이나,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망을 펼칩니다.





조세포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혹여 조직에 연류 되어 강제적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조세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포탈 사기 및 부정행위는?




나날이 교묘하게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조세범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그 수법들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그 중 아마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수법은 명의를 바꾸는 것 입니다. 하지만 명의를 위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예금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세금징수를 어렵게 만든다면 이 또한 조세포탈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는 대표이사로 지속적으로 ㄴ씨의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입금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ㄴ씨의 계좌로 받았던 소득들은 중고선박을 매매하고 취득하게 되었던 리베이트 소득과 배당소득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명의로 소득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ㄱ씨는 검찰의 조사로 인해 부정행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ㄱ씨가 ㄴ씨의 명의를 이용한 계좌로 자신의 소득을 빼돌렸었던 행위들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조세포탈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된다고 그를 기소하였습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국민들로 하여금 납세의식을 확립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조세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조세범처벌법의 위반 범죄와 관련해 여러 행위 중에서도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고 회피 하려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계좌로 자신의 소득을 입금 받았던 행위가 과연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법률에 따르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적으로 이것은 부정한 행위다라고 인정이 되는 행위, 이 말은 즉 조세부과를 어렵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하며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함에 있어서는 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행위 등 의도가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이라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빌려썼다고 해서 조세포탈이라 단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장부에 거짓으로 적는 행위, 별도의 은닉행위가 숨겨져 있는 경우, 여러 차명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거나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단 1번의 입금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자와 특수한 관계로 적극적으로 은닉을 했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경우에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라 볼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조세포탈과 관련된 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안이나 현재 조세포탈과 관련해 억울한 혐의에 휘말려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탈루 조세포탈과의 차이는?




최근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무려 12억 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부산의 세관은 국내의 식품들을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면서 세관에 가격을 더 부풀려 신고를 한 후 이를 통해 환급을 받은 혐의로 한 업체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밝혔습니다. 


대표 ㄱ씨는 국내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10% 정도 내고 인스턴트 식품을 구매한 후 이중에서 약 71억 원 상당의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관에 신고를 할 때에는 이보다 2배 많은 액수인 197억 원으로 세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10% 차액인 12억 원 이상을 환급 받은 조세탈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라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10%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지 수출을 할 때 다시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와 같은 조세탈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ㄱ씨가 신고했던 수출가액과 실제 수익을 비교하여 차액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한 세관에서는 결국 조세탈루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세탈루라는 범죄는 조세포탈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세탈루의 경우 소득을 누락 시키는 것을 의미 하는데, 이 소득 누락에는 위와 같이 고의적인 방법으로 누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로 하는 소득 누락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고의적인 방법, 사기에 의한 방법을 통해 장부를 일부러 조작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뜻합니다. 조세포탈 행위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중하게 내리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털범은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하거나 조세 환부를 받았던 행위, 이는 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했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를 구성요건의 해당성이라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조세포탈만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데, 위처럼 조세포탈로 고발이 당하면 포탈 부문에 관해서만 처벌을 내리게 되는 것 입니다. 탈세의 경우는 조세포탈과 조세탈루를 포괄해 일컫는 말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조세포탈을 저질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그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판례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고 있는 행위로 조세부과의 징수 불능 혹은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들을 의미하며, 다른 행위 없이 단순히 신고를 안 했거나 허위로 신고 혹은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조세포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동안 평균 적으로 그 세액이 10억 원이 넘는다면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세포탈 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그리고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탈루와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