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사례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포탈에 해당되는 조세범처벌법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텐데요. 먼저 조세범처벌법이란 조세범처벌에 관하여 정한 법률로, 사기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거나 조세공제· 환급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나 부정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에 있어 단순히 세법상으로만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보실텐데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사유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소추유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여부 및 법원이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 효력 범위가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의 효력 범위를 알 수 있는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모두 미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도5650 판결)

 

국세를 탈세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위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에 세금포탈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조세와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 보다는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전문변호사로서 조세 지식과 법적인 분쟁에 있어 풍부한 경험으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다면, 저 이준근변호사가 많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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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가짜 세금계산서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서 조세포탈 한 혐의로 125명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적발하고 약 1천619원의 조세포탈 한 혐의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에 금액이 큰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 이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으로 공제받는 수법으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조세포탈,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할 때에 구매하는 사람한테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인데요. 세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및 세무조사라는 제도를 통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성명 또는 명칭,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입니다.

 

앞에서 본 사례에서 보시면 실제 용역,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서 매출을 누락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검찰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포탈에 대한 세액을 철저하게 환수하게 환수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조세포탈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포탈,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례를 살펴볼텐데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위조한 뒤 그 사람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그 여부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함께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도1700 판결)


 

 


지금까지 조세포탈,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고 하다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에 포털세액 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조세 관련으로 궁금하신게 있거나 법적인 분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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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20141204]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

“조세포탈 혐의 벗으려면, 법률가 조력 필수”

 

최근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개정 공포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시행이 오는 29일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의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될것으로 전망되며,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 또한 금지되므로 자의든 타이든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대해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변호사는 이번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조세포탈 혐의에 있어 차명거래 행위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며, 기존에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된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이 가능해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세포탈혐의 대처방법은?

 

조세포탈의 경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조세소송이 다양한 법률이 점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법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통찰력, 쟁점의 비논리성을 밝힐 사고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즉, 사건 초기 조세소송변호사 등 법률적 조력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줄이고 사건 해결을 위해 유리한 위치의 선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불법목적은 물론 합의된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이에대한 숙지와 주의가 필요할것으로 전망된다고 이준근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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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1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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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요건 조세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세포탈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됬다고 하는데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올

 

해들어 현재까지 대규모 자료상 및 조세포탈 사범을 집중 단속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6800억 원대의 폐구리, 고철 등을 거래하면서 변칙적인 위장거래

 

를 통해 모두 687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A 씨는 폐구리 실거래자와 공모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를 발급해 주는 소위 ‘폭탄업체’를 이용해 공급가액 684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매월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

 

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인 증

 

권거래세.부가가치세.소득세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

 

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세형사변호사와 조세포탈관련한 사례 및 판결요지를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정한 자가 조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산정기준과,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기수 시기 및 기수 이

 

후 정부의 과세결정이 있다거나 납세의무자가 포탈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 등 행위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

 

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가 조세포탈의 주체로서 포탈한 세액은 납

 

세의무자가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에 조세포탈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죄가 완성된 이후에 정부의 과세결정이 있다거나 납

 

세의무자가 포탈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06.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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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소송, 세법뿐 아니라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최근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수입주류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법인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장부

 

에 기장하지 않거나 지출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J상사,H종합상사,S유통 등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

 

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을 과다신고하고 매출금액을 누락함으로써 해당 연도의 법인세, 부가

 

가치세,개인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다음해 세금을 각 포탈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원의 판결을 선고하자,A씨가 항소하였고 A씨 측 2심 변호인으로 이준근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

 

다.

 

 

 

 

 

 

 

항소를 통해 이준근 변호사는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등

 

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증거들에

 

는 A씨가 해당 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행하였다고 법원

 

이 주장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이준근 변호사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

 

고, 원래 과세처분 중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부분

 

도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조세포탈죄로 소송을 당하였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

 

하게 밝혀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

 

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

 

인의 편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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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10.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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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고의 및 사기 조세범처벌법

 

 

 

최근 용역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과다계산해 청구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한 사건이 있었습니

 

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않거나 빼돌리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때

 

성립됩니다. 이러한 조세포탈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여러가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늘은 조세범처벌법 관련하여 조세포탈 고의 및 사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명확

 

히 규정한 것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털을 가능하게 하는 사

 

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

 

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8조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탁세액 등이 연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세포탈에서 고의 및 사기에 대한 의미는 판례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이 위 허위

 

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

 

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

 

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

 

니다.

 

 

 

 

 

 

 

2.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

 

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

 

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은 국가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이고,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사건은 일단 세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아야 꼬인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변호사는 세법에 능통하기 어렵고 세무사는 형사법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하

 

나의 사건에 대리인을 각각 별개로 선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임비용도 배로 들고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기때문에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수월하실 수 있습니

 

다. 만약, 조세포탈로 인해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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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

 

 

 

조세포탈 혐의 금액이 큰 기업등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조세포탈 범칙조사 추징액과 고발이 증가했다

 

고 합니다. 2013년까지 포함하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2천577건의 범칙조사를 통해 총 7조954억원

 

을 추징했습니다.국세청은 이 가운데 2천143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266건은 대상자에게 벌금 등을 통고

 

했으며, 통고처분된 벌금액은 723억원으로 집계됬다고 밝혀졌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는 연간 신고수입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연간 조세포탈 혐의액이 20억원 이상이거

 

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15% 이상인 경우 등 범칙조사 조건이 규정돼 있는데요. 범칙조사에서는 필

 

요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등 보다 통상 세무조사에 비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고발은 범칙조사 결과 대상자가 징역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

 

뤄지며, 통고처분을 했지만 대상자가 벌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는 경우, 거주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 도주

 

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도 고발 대상입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

 

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

 

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털한 자에

 

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

 

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

 

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

 

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

 

치가 불가피한 경우.


 

-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털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으

 

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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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

 

 

 

그동안 조세포탈범에 대한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공개가 규정되 있긴 했지만, 실제로 공개된적은 없습니

 

다. 그래서 비판이 끊이질 않자 국세청은 올해 연말부터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요. 2012년 7월 이후 조세 포탈행위로 유죄를 확정받고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범죄자들이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더불어 명단공개에는 이름과 나이도 들어가있고 직업과 주소, 세금탈루 금액과 형량까

 

지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기소한 조세범의 판결문은 확보가 어려

 

워 지금까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과 검찰이 협조를해 자료를 공유하면서

 

걸림돌이 사라진것입니다. 이렇게 조세포탈범 명단공개가 되면 탈세 억제는 물론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까지 있을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음으로써 가벌적이 되

 

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또한,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

 

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에 속하는데요. 즉, 조세수입의 감손이라고 하

 

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됩니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과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조세포탈범은 공정하지 않은 사기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기란 조세포탈을 가

 

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는 위계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게 해당되고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작성및 수취하

 

는것을 말합니다.

 

 

또, 장부와 기록을 파기해도 해당되고 재산의 은닉,소득 행위의대해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도 해당되

 

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등의 방법도 사기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조세포탈한 조세포탈범은 법에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

 

당하는 벌금에 처해지지만 아래 사항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이

 

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경우

 

2.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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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조세포탈처벌법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관련한 대법원 판례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

 

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부풀렸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1항 허위에 대한 세금

 

셰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같은 조 3항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

 

다.

 

 

 

 

 

 

 

이는 최근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에 대

 

한 상고심에서 회사에 벌금과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것입니다.

 

 

 

[참고]조세범처벌법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

 

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

 

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

 

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

 

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

 

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위 조세범처벌법을 참고해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 10조 2항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

 

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

 

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셰산서를 발급하면 제10조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세포탈처벌법 제10조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제3자가 작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

 

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를 판매하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실제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

 

급해 기소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3항을 적용하지 말

 

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단일한 계약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대로 기재돼 실물거

 

래 자체는 그대로 포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풀린경우가 아니고 세금계산서중에서 정상

 

거래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도 없고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서 가

 

공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조세포탈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

 

니다. 이처럼 조세범죄문제중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하는 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요. 조세포탈 관련 조세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 후 판결을 하

 

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지식이 풍부한 조세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및 조세포탈

 

관련 형사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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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처벌

 

 

 

뉴스를 보다보면 조세포탈 사건과 배임증재 사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

 

인에게 손해를 가하는것을 말합니다.

 

 

 

 

 

 

 

한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이와같은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가 배임

 

증재죄입니다.

 

 

배임수재 처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배임증재는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하게 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조세포탈이라

 

고 합니다.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 조세포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

 

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

 

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해지지만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해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

 

경우,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해집니다.

 

 

 

 

 

 

 

그럼, 배임증재 처벌과 관련한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

 

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청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

 

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73조 제2호의 내용

 

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학교법인의 기본재

 

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

 

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

 

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

 

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

 

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

 

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

 

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학교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는 등

 

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지금까지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국가와 국민간의 다양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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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세심판의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미 부과한 과세처분을 옹호하는 입장인 반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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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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