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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15 조세회피 수단 폐지 조세피난처
  2. 2014.06.09 조세회피처 조세피난 국내업체 증가

조세회피 수단 폐지 조세피난처

 

 

 

아일랜드가 글로벌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더블아일리시 시스템을 2020년까지 폐지하

 

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블아이리시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법인을 세워 회사의

 

로열티 명목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뒤 이를 다시 버뮤다.케이맨제도 등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겨 납부할

 

세금을 최소화하는 회계기법입니다. 유명한 sns기업등 수백여개 기업이 이 방식을 활용해 매년 수백억달

 

러 상당의 절세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세회피 수단 더블아일리시는 경제를 유지하는데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면서 실제 EU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자체 폐지 하지 않으면

 

더블아이리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많은 기업이 회사 구조를 재

 

정비하고 과거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될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국가가 경쟁적으로 제공하

 

는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면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참고로 조세회피라 함은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것을 말하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것과는 달리

 

합법이기때문에 전세계 기업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피난처는 법인에

 

서 실제로 얻은 소득의 전부나 일정 부분에 대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나 지역으로, 세제

 

상에서 우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 등 금융거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

 

며,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조세정보의 교류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특히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나 돈세탁등 자금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데, 바하마.버뮤다제도 등의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의 국가들이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이면 이곳에서는

 

법인세등이 완전 면제됩니다.

 

 

 

 

 

 

 

즉, 조세피난처의 특징을 보면 조세피난처는 개인소득세ㆍ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 시에도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통상 세금이 없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며, 기업규제가 없고,

 

비밀 보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선 세율의 경우 현저히 낮거나 심지어 무과세 지역도 있어 정상적인 조

 

세권을 가진 국가와 차별되고 둘째는 철저한 비밀주의입니다.

 

 

 

 

 

 

또한, 조세피난처는 재산과 소득의 주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며, 국가 간 고객 정보교환을 하지 않습니

 

. 마지막으로 울타리 치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영토의 일정 지역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고 본

 

국과 조세회피지역을 조세제도상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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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조세피난 국내업체 증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다들 조세회피처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말로 조세피난처라고도 하는데요. 조세회피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

 

의 100분의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즉,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애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

 

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세계10대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국가 케이만군도나 버진아일랜드,파나마,버뮤다등이 있는데요. 국내 재

 

벌그룹들이 이런 조세회피처에 해외법인 수를 크게 늘린것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세회피지역에 기

 

업이 법인을 만드는것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해외사업에서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위험부담을 줄

 

일 수 있고, 국내 법규나 경영상 제약을 탈피할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세

 

회피처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것은 세금부담과 정보노출 위험이 거의 없는 지역에 서류상 회사를 두고 이를 역외탈

 

세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에서 공개한 역외탈세 사례도 대부분은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세회피처로 기업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세금을 줄

 

일 수 있다는점도 있지만 서류상으로 쉽게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익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이 주요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데, 2000년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840여 개의 국내 기업이 1,100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관세청의 전담 조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총 831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되었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도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조세피난처에 미

 

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는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회피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조세당

 

국간 국제공조에 어떠한 노력을 할지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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