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조세포탈 혐의 



조세피난처는 언론이나 방송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이는 세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국가 또는 지역을 뜻합니다. 즉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시켜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조세회피지역을 가리킵니다. 



이를 이용하면 기업은 절세나 탈세가 가능하게 되어 조세포탈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게 되어 이득일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어 세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한 인터넷 언론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의혹이 있다며 기업 오너 일가와 전직 대통령의 장남 등의 실명이 담긴 리스트를 공개해 세간의 관심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역외탈세를 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으면서 역외탈세 문제가 대기업 수사의 새로운 테마로까지 떠올랐었는데요. 



최근에는 유명한 다국적 기업 A사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10조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는 등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는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유명 대기업 회장 역시 조세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명 대기업 B사 회장 ㄱ씨는 2010년 조세피난처에 자신이 실질 소유한 C회사에 B회사의 계열사 주식 지분 100%를 90만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2011년부터 2012년 까지 B회사의 계열사는 ㅊ회사에 1000만 달러를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ㄱ씨는 이 돈을 송금 받고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모두 40억원에 달하는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게 했으며 일반 국민 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친 중대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상으로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가법 위반 부분이 가장 주된 양형 요소"라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조세포탈이나 기업에 손해를 가하고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대상이 더욱 확장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도 엄중해 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상당 수 억울한 조세포탈 사건에서 혐의 없음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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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사례 알아보기


미국의 유명 유통기업 업체가 조세피난처에 약 80여 개 가까이 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법인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한 통신에 따르면 위 업체는 룩셈부르크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약 76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업체는 실제로 룩셈브르크에 해외 지적이 없지만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여 약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억 달러의 순이익을 얻고도 1%가 안 되는 법인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페이퍼컴퍼니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각종 규제를 피할 목적을 가지고 버진 아일랜드 등의 조세피난처에 설립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증권사가 1992년도에 버진 아일랜드에 역외펀드를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도 약 28년 동안 무기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ㄱ씨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 예비역 중령이었던 ㄱ씨는 1983년부터 A기업을 설립하여 무기 중개업을 운영해 왔는데요. 1986년에는 대표로 취임된 후 독일 회사의 제품을 국내로 중개 판매하면서 수십억의 중개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A기업이 뇌물 등의 혐의를 받으며 비리 업체로 낙인이 찍히자 ㄱ씨는 B기업을 새롭게 설립하고 무기 중개업을 이어 갔는데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서 조사한 결과 ㄱ씨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법으로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기 중개수수료를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페이퍼컴퍼니에 빼돌린 것도 적발 하였는데요. 합동수사단은 ㄱ씨의 신병을 확보하여 각종 범죄를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ㄱ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 심문 절차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적지 않은 금액을 페이퍼컴퍼니로 빼 돌린 혐의를 반론하지 못하면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국내, 국외의 페이퍼컴퍼니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입 거래를 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자산을 빼돌려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페이퍼 컴퍼니 또는 조세피난처 관련하여 역외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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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지역인 조세피난처에 대해

 


국제적으로 조세회피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많은 자금을 조세피난처에 맡기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긴장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00은행의 자료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로 송금한 금액은 무려 821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사람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두고 외국인투자자로 국내증시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악용하면 불공정거래로 불법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지역인 조세피난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세회피는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래대로라면 채택해야 하는 행위형식을 채택하지 않고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의 행위형식을 채택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조세회피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위 사례에서 살펴본 조세피난처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피난처는 법인에서 실제로 얻은 소득의 전부 또는 일정 부분에 대해 조세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와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는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제도에서 우대받고 있으며 금융거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어 국가 간 이루어지는 조세 교류에 소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돈세탁이나 탈세 등 자금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는 바하마, 버뮤다제도, 카리브해 연안, 중남미의 국가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양도소득세나 개인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가 전혀 없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며 비밀보장이 철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율이 아주 낮거나 과세를 내지 않는 지역도 있어 정상적인 조세권을 가진 국가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조세피난처가 확산된 이유는 글로벌 단일경제 체제로 국제무역 및 자본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거래 형태가 다양해지고 또 복잡해지면서 비밀주의의 여지가 커지면서 확산된 것입니다. 또한 세계화가 되면서 국가 간 자본 유치 경쟁에서 조세와 관련하여 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도 조세회피지역이 생기게 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회피지역인 조세피난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역외 탈세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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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수단 폐지 조세피난처

 

 

 

아일랜드가 글로벌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더블아일리시 시스템을 2020년까지 폐지하

 

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블아이리시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법인을 세워 회사의

 

로열티 명목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뒤 이를 다시 버뮤다.케이맨제도 등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겨 납부할

 

세금을 최소화하는 회계기법입니다. 유명한 sns기업등 수백여개 기업이 이 방식을 활용해 매년 수백억달

 

러 상당의 절세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세회피 수단 더블아일리시는 경제를 유지하는데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면서 실제 EU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자체 폐지 하지 않으면

 

더블아이리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많은 기업이 회사 구조를 재

 

정비하고 과거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될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국가가 경쟁적으로 제공하

 

는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면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참고로 조세회피라 함은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것을 말하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것과는 달리

 

합법이기때문에 전세계 기업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피난처는 법인에

 

서 실제로 얻은 소득의 전부나 일정 부분에 대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나 지역으로, 세제

 

상에서 우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 등 금융거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

 

며,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조세정보의 교류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특히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나 돈세탁등 자금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데, 바하마.버뮤다제도 등의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의 국가들이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이면 이곳에서는

 

법인세등이 완전 면제됩니다.

 

 

 

 

 

 

 

즉, 조세피난처의 특징을 보면 조세피난처는 개인소득세ㆍ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 시에도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통상 세금이 없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며, 기업규제가 없고,

 

비밀 보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선 세율의 경우 현저히 낮거나 심지어 무과세 지역도 있어 정상적인 조

 

세권을 가진 국가와 차별되고 둘째는 철저한 비밀주의입니다.

 

 

 

 

 

 

또한, 조세피난처는 재산과 소득의 주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며, 국가 간 고객 정보교환을 하지 않습니

 

. 마지막으로 울타리 치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영토의 일정 지역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고 본

 

국과 조세회피지역을 조세제도상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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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역외탈세 및 환치기

 

 

 

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라고 합니다. 기업으로서는 조세피난처를 활

 

용할 경우 절세나 탈세가 가능하지만 정부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합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1)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2)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3)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지역에 유령회사를 차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이릅니다. 구체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나 위장계열사 등을 차려두고 위장ㆍ가공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 거액의 비자

 

금을 조성하는 것이며, 허위 또는 과다경비 계상도 역외탈세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국내 회사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대금을 지급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식입니다.

 

 

 

 

 

 

 

법률가들은 조세회피처 내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대표적인 역외탈세 유형으로 내부거래 조작, 이익

 

빼돌리기, 이익을 손실로 위장해 비용 처리, 익명을 이용한 외국인 위장, 무신고 자금거래 등을 꼽고 있습

 

니다. 구체적으로 내부거래 조작은 본사와 해외법인 간 내부거래가격 등을 조작해 이익금을 해외법인으

 

로 빼돌리는 방식을 말하며, 이익 빼돌리기는 해외에서 거둔 수익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에 투자하고 거둔 이익을 손실로 위장해 빼돌리는 이익 손실 위장형,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검은머리 외국인 위장, 수임료ㆍ리베이트ㆍ거래대금 등을

 

해외계좌로 받은 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무신고 자금거래 등 그 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와관련해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소득을 숨긴 역외탈세 범죄에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소득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국내 거주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사실상 첫판

 

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형사처벌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올해 연예계에서 유독 탈세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환치기가 있었습니다. 환치기는 통화

 

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쫘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외환거래 수법을 말합니다.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인 조세피난처

 

와 함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며,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

 

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및 환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 자본유출등을 막는 방안들이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지 못해 우리나라 기업만

 

피해를 보는일도 없어야 하니 여러 방안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밖에 역외탈세 및 환치기 관련하여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

 

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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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특징과 역외탈세

 

 

조세피난처는 개인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 시에도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통상 세금이 없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며, 기업규제가 없고, 비밀 보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선 세율의 경우 현저히 낮거나 심지어 무과세 지역도 있어 정상적인 조세권을 가진 국가와 차별되는데

 

.

 

 

 

 

 

 

 

조세피난처는 재산과 소득의 주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며, 국가 간 고객 정보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울타리 치기를 들 수 있는데, 울타리치기는는 영토의 일정 지역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고 본국

 

과 조세회피지역을 조세제도상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지역에 유령회사를 차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

 

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나 위장계열사 등을 차려두고 위장,가공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 허위 또는 과다경비 계상도 역외탈세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수법

 

중 하나인데요. 이는 국내 회사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대금을 지급

 

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대금을 지급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식입니다.

 

 

 

 

 

 

 

 

조세피난처 내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대표적인 역외탈세 유형으로 내부거래 조작, 이익 빼돌리기, 이

 

익을 손실로 위장해 비용 처리, 익명을 이용한 외국인 위장, 무신고 자금거래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부거래 조작은 본사와 해외법인 간 내부거래가격 등을 조작해 이익금을 해외법인으로 빼돌리는 방식을

 

말하며, 이익 빼돌리기는 해외에서 거둔 수익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해외에 투자하고 거둔 이익을 손실로 위장해 빼돌리는 이익 손실 위장형,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

 

해 국내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검은머리 외국인 위장, 수임료.리베이트.거래대금 등을

 

해외계좌로 받은 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무신고 자금거래 등 그 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조세피난처 특징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역대가에 대해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과 이면계약을 한다음 외국법인이 서류상의 대가만을 지급하고 이

 

면 합의에 따른 별도 대가는 조세피난처에 있는 국내법인의 해외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유형등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수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밖에 역외탈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분쟁에 휩싸였는데 해결하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조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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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형사처벌 실형선고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조세피난처라

 

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조세피난처 관련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조세피난처에 설립

 

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소득을 숨긴 역외탈쇠 범죄에 실형선고 판결이 나왔는데요. 요새 많은 사람들

 

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던 조세피난처가 이러한 형사처벌 실형선고 판결이 나오니 더욱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7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A대표는 홍콩법인 근도HK에서 낸 이익을 영국령 버진아일

 

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빼돌리는 방법으로 8년간 소득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불고속 기소됬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조세피난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조세피난처 또는 조세회피처라고 합니다. 즉 법인세·개인

 

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키는데요.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

 

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바하마. 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이렇게 조세피난처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히 면제되니,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려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가 왜 점점 확산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과거 부자들의 비자금 창고 역할에 불과했던 조세피난처 자산규모가 세계 GDP의 30%에 이를 정도로 커

 

진 것에는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글로벌 단일경제 체제가 한몫을 했습니다. 국제무역과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비밀주의의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며,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자본 유치 경쟁에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조세회피지역이 생겨나게 된 이유

 

가 됐습니다.

 

 

 

 

 

 

 

투자자에게는 투자 지역을 선택할 때 세후 수익률과 비밀주의, 낮은 규제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문

 

제는 조세정책의 경우 자율적인 국내정책 분야라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조세회피지역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등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없는 극빈국들은 손쉽

 

게 돈을 벌기 위해 금융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고, 이는 조세회피처의 급격한 증가의 한 원인이 된것입

 

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피난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회피처는 개인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 시에도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통상 세금이 없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유며 기업규제가 없고 비밀 보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재산과 소득의 주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며, 국가 간 고객 정보교환을 하지 않는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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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조세피난 국내업체 증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다들 조세회피처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말로 조세피난처라고도 하는데요. 조세회피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

 

의 100분의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즉,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애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

 

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세계10대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국가 케이만군도나 버진아일랜드,파나마,버뮤다등이 있는데요. 국내 재

 

벌그룹들이 이런 조세회피처에 해외법인 수를 크게 늘린것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세회피지역에 기

 

업이 법인을 만드는것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해외사업에서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위험부담을 줄

 

일 수 있고, 국내 법규나 경영상 제약을 탈피할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세

 

회피처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것은 세금부담과 정보노출 위험이 거의 없는 지역에 서류상 회사를 두고 이를 역외탈

 

세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에서 공개한 역외탈세 사례도 대부분은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세회피처로 기업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세금을 줄

 

일 수 있다는점도 있지만 서류상으로 쉽게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익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이 주요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데, 2000년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840여 개의 국내 기업이 1,100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관세청의 전담 조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총 831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되었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도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조세피난처에 미

 

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는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회피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조세당

 

국간 국제공조에 어떠한 노력을 할지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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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판례] 페이퍼컴퍼니

 

 

 

안녕하세요.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한국인 명단이 추가 공개되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1.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시사항】

 

[1] 위계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서 ‘위계’의 의미

 

[2] 피고인 갑, 을이 외국법인 명의 계좌로 병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을 소유의 외국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참여하여 병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마치 해외기관투자자나 다수의 해외펀드 투자를 유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식거래가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그 오해유발행위의 매체가 ‘문서’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

 

[4] 피고인들이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주식상황변동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나 지분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문서의 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는데도, 위 문서이용 오해유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이익의 산정 방법과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6]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가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는 것이고, ‘기망’이라 함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 갑, 을이 주가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한 후 을의 자금을 이용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좌로 병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을 소유의 외국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참여하여 병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마치 해외기관투자자나 다수의 해외펀드 투자를 유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인 을이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그의 계산하에 실재하는 외국법인 명의 혹은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시장에서 병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허위내용이 없어 기망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 관련 외국법인의 실체를 과장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내세웠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을의 위와 같은 투자행태를 법률이 금지하는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피고인들의 주식거래가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오해를 유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매체는 문서에 국한되므로, 위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 피고인 갑, 을이 외국법인 명의로 병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하고서도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주식상황변동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나 지분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문서의 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0조 제5호의2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 정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위 문서이용 오해유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도 포함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는 같은 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6] 기업의 주식을 자신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는 그 명의 여하에 관계없이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참조)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참조) [4]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210조 제5호의2(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참조) [5]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참조), 제214조(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6]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0조의2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참조), 제210조 제5호의2(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참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공2001상, 578)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

[1]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11145 판결

[3][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공2009하, 1374)

[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공2006상, 831)

[5]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464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90 판결(공2010상, 954)

[6]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963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피고인 1 외 1인 및 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9. 6. 17. 선고 2009노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4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1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의 허위공시, 시세하락유도 및 통정매매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 4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 4와 검사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1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 판시 자금을 피고인 1의 해외법인 계좌로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다가 서면을 통한 검찰과의 의견교환을 거친 직후에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그 이후 공소외 1은 제1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에서의 종전 진술은 검찰이 제시한 일정한 틀에 맞추어 유도된 것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점, 그 이후 공소외 1은 석연치 않은 출국금지해제조치로 인한 출국 및 재입국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제1심에서 2차 증언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에서의 종전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는 종전의 검찰 진술이나 제1심 증언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일부 검찰 진술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 1이 부도 위기에 처한 대우그룹의 회생에 필요한 금융당국의 자금지원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공소외 1로부터 그 판시 금품 혹은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1, 2, 3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 내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공정한 발행가액이라 함은 기존주식의 시가 또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반영하는 적정가격과 더불어 회사의 재무구조, 영업전망과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 금융시장의 상황, 신주의 인수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비상장주식의 거래 특성상 실제 거래량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점, 별개로 운영되는 이 사건 각 주식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당해 종목의 주가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난 점, 이 사건 인터넷 주식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가가 거래당사자의 통정이나 조작으로 왜곡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인터넷 주식정보제공 사이트상의 이 사건 대우정보시스템(이하 모든 회사의 이름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주가는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 실례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을 전후한 주가흐름에 비추어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대우정보시스템의 적정주가는 주당 5,000원 내지 6,000원 사이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이나 대우정보시스템의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주당 5,000원으로 정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그 판시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 증거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1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체류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446 판결 등 참조), 범인이 외국인이라는 사정은 이러한 법리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각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이 정리금융공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판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의 주권 실물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 1이 2003. 1. 25. 자신의 행위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그 무렵부터 위 피고인의 입국 전날인 2008. 3. 7.까지 정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4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때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522 판결 참조),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도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87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4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범한판토스로부터 차용한 그 판시 자금의 변제 여부가 주가상승이라는 불확실한 요소에 좌우되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예상만큼 이 사건 미디어솔루션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바람에 차용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 자금의 차용 당시 그 차용금 전액에 대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4가 그 판시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거액의 회사자금을 무담보로 차용하여 범한판토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4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손해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4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1, 4의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88조의4 소정의 불공정거래금지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시세하락유도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또한 위 조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4가 이 사건 미디어솔루션의 기존 주주인 공소외 2, 3에게 차액보전까지 약속하면서 장내에서 가격을 조금씩 낮추어 이 사건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매도하도록 지시한 점, 실제로 공소외 2, 3의 매도주문 등으로 인하여 미디어솔루션 주가가 그 판시와 같은 수준으로 하락하기도 한 점, 피고인 4에게 미디어솔루션의 구체적인 인수방안을 제안한 공소외 4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4에게는 신주의 발행가격을 낮게 결정하기 위하여 시세를 하락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 4에게 공소외 2, 3의 지분을 확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위반행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4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목적이나 고의 등의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한편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4의 시세하락유도 행위를 인식하거나 예상하면서도 자금과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이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그 판시 시세조종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통정매매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소정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통정매매에 의하여 거래가 일어났음에도 투자자들에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연스러운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의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며, 실제로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였는지 여부 등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4가 공소외 2, 3에게 매도주문을 내도록 지시하는 한편, 상 피고인 1의 재산관리인인 공소외 5에게 크레디트스위스 명의로 매수주문을 내도록 지시하여 매매거래를 성사시켰고, 다만 처음에 장내에서 매매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였다가 공소외 5의 매수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시간외거래로 매매가 체결된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4에게는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 투자자들의 자연스러운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4에게 통정한 위 거래가 자연스러운 거래에 의한 것인양 오인케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다만 이 사건 통정매매를 하게 된 경위,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거래주체에 관한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제1심판결 범죄사실을 인용함에 의하여 ‘미디어솔루션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의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유죄로 인정한 듯이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통정매매의 위반행위를 인정한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4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목적이나 고의 등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한편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4의 통정매매 행위를 인식하거나 예상하면서도 자금과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이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그 판시 통정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다.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에 대하여

 

(1)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의 허위공시로 인한 오해유발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원심은, 회사의 대주주가 주식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자금을 ‘차용금’이 아니라 ‘자기자금’으로 공시하는 것은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물량에 대한 공포심을 해소하고 향후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옴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 4가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것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4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4가 이 사건 미디어솔루션 인수과정에서 범한판토스로부터 250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자기자금인 것처럼 허위로 공시할 것을 인식하거나 예상하고서도 자신의 자금과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외국법인 명의 주식거래에 의한 위계사용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4가 처음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고가매도를 계획한 점, 피고인 4가 유상증자에 피고인 1 소유의 3개 외국 페이퍼컴퍼니를 참여시킴으로써 일반투자자들로서는 엘지(LG)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4의 배경 등에 비추어 외국기관투자자 또는 다수의 외국인투자자들이 정상적인 투자판단을 거쳐 투자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4가 크레디트스위스 및 피고인 1의 외국법인 명의로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매도·매수한 내역을 통하여 위 피고인들이 외국인 지분의 활발한 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려는 의도적인 거래를 한 정황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1과 피고인 4가 그들 사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피고인 4는 처음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의 인수를 통하여 범한여행의 우회상장을 추진하면서 인수대상기업의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린 다음, 인수대상기업의 신주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자금과 외국법인을 제공한 피고인 1에게는 상당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갖도록 한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점, 피고인 4는 이러한 계획에 피고인 1을 끌어들인 다음 사전계획에 따라 피고인 1의 자금과 외국법인을 이용하여 미디어솔루션 주식에 관한 거래를 하면서도 주식시장에는 사전계획 내용이 일체 알려지지 않도록 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4와 피고인 1이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계’라 함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11145 판결 참조), ‘기망’이라 함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여러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외국법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계산주체 혹은 손익의 귀속주체는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시한 피고인 4가 아니라 피고인 1 자신이라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 이전부터 외국계 투자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자산을 관리하거나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국내외자산에 투자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칙으로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실명에 의한 거래가 강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동기나 계획 등을 스스로 시장에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외국인인 피고인 1이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그의 계산하에 실재하는 외국법인 명의 혹은 계좌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이 사건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매수하였다면 그 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허위내용이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와 같은 행위를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 관련 외국법인의 실체를 과장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내세웠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심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실(단 아래의 허위사실유포 행위는 제외)만으로는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투자행태를 법률이 금지하는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심이 근거로 드는 사실 중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와 관련한 허위사실유포의 행위는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의 처분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와 같은 행태로 인하여 그 이전의 주식취득과 관련된 외국법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 행위가 소급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피고인들의 주식거래가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적 부정거래에서 말하는 위계의 의미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문서이용 오해유발의 점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오해를 유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그 행위의 매체는 문서에 국한되므로, 위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은 “ 피고인 4와 피고인 1이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주식상황변동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나 지분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것으로, 문서의 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의2 소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 매각 등과 관련한 위계사용 및 허위사실유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 4가 “카인드익스프레스 명의로 그 판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세보다 훨씬 고가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면서 언론에 그 매매경위 및 매수주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주가상승을 유도하거나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펀드의 정상적인 투자를 유치한 듯한 외양을 갖추고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 2호 소정의 위계사용 및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라. 불공정거래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도 포함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464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외국인투자자들의 정상적인 투자가 있는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하여 주가를 상승하게 하거나 주가하락을 방지하여 그 기회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그 이익에는 시세조종에 의한 이익과 그 밖의 행위 내지 주가상승요인에 의한 이익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있으므로 결국 그 판시 매도차익 약 172억 원 전부가 피고인들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외국법인 명의 주식거래에 의한 위계사용과 문서이용 오해유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위 이익을 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 역시 유지될 수 없다 하겠다.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거래의 계산 및 손익의 귀속주체가 피고인 1이므로 위 주식거래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 1이 그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피고인들이 원심 인정의 여러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부에 관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가가 상승을 시작한 시기와 피고인들의 위반행위가 있은 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만연히 이 사건 주식거래에서 피고인 1이 취득한 시세차익 전체를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차익과 그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과 사이에 위 법리가 설시하는 제반 요소를 고려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가려 그와 관계없는 부분은 이익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공범인 피고인 4의 죄책도 그 한도에서 인정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둔다.

 

6. 피고인 1, 4의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의2, 제202조의2 소정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업의 주식을 자신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는 그 명의 여하에 관계없이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96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외국법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계산주체 및 손익의 귀속주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 1이 그 외국법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의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구 증권거래법상의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 1의 소유지분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보고의무 발생 지분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한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 1의 외국법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계산주체가 피고인 1임을 전제로, 실질적 계산주체인 피고인 1이 구 증권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 및 ‘소유상황변동보고’의 주체가 되는 반면, 위 거래의 계산주체도 아니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3호에 의한 주식의 보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4는 위 보고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보고의무 위반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처음부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4에 대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고의무의 주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1 및 검사의 이 부분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각 유죄로 인정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 피고인 1, 4의 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의 공소사실에 속하는 일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점에 대한 판단은 위법하고, 나아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적법하게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1의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의 허위공시, 시세하락유도 및 통정매매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유죄 부분과 무죄 판단 부분은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8.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4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1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의 허위공시, 시세하락유도 및 통정매매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검사의 피고인 1, 4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0.12.09. 2009도6411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종합법률정보 판례)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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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판례]조세피난처

 

 

 

안녕하세요. 조세범칙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피난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전 대통령의 아들을 비롯해 국내 기업인과 예금보험공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판결]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2] 법인이 당초부터 신탁재산으로서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의 명의로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채권증서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4] 내국법인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게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채무의 이행으로서 그 소지인에게 이자를 실제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2] 법인이 당초부터 신탁재산으로서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의 명의로 상법과 구 외국환관리법상의 규정 및 절차와 무관하게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채권증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과세처분의 근거 법령이 되는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호 (가)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8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내국법인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게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채무의 이행으로서 그 소지인에게 이자를 실제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삭제), 제17조(현행 삭제), 제33조(현행 삭제), 제37조(현행 삭제), 상법 제469조, 제470조,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참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상법 제469조, 제470조,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참조) / [3]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호, 제98조 제1항,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제93조 참조), 제59조 제1항(현행 제98조 제1항 참조) / [4]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현행 제9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공2004하, 109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4. 20. 선고 2005누12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는 역외(역외)회사를 통한 외화차입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을 유치하였다는 대외 홍보효과와 펀드운용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1997. 6. 19.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자본금 미화 1센트의 ‘퍼시픽 캐피탈 그로우스 리미티드’(Pacific Capital Growth Limited, 이하 ‘PCGL'이라 한다)를 역외펀드회사로 설립한 사실, PCGL은 고정시설이나 고용직원이 전혀 없고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 적도 없으며 그 실질적인 운용·관리의 주체는 원고인 사실, 한편 PCGL은 1997. 7. 15. 만기는 2000. 7. 17., 이자는 변동이자율(Libor Telerate Page 3750)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동금리부채권증서(이하 ’이 사건 채권증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홍콩 소재 외국법인인 ‘체이스 맨하탄 아시아 리미티드’(Chase Manhattan Asia Ltd., 이하 ‘체이스 맨하탄’이라 한다)로부터 미화 5,000만 달러를 차입한 다음 위 차입금으로 원고의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취득한 사실, PCGL은 위 차입 직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1997. 7. 15. PCGL은 신한은행에게 미화 5,000만 달러를, 신한은행은 PCGL에게 원화 445억 원을 지급한다, ② 2000. 7. 17. PCGL은 신한은행에게 62,268,248,973원(원금 445억 원 + 고정이자 17,768,248,973원)을, 신한은행은 이 사건 채권증서 소지인에게 1998. 1. 15.부터 2000. 7. 17.까지 매 6개월마다 변동이자율(Libor Telerate Page 3750)의 이자와 원금 미화 5,00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신한은행은 1997. 7. 15. PCGL의 이 사건 채권증서상 원리금 상환의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원고는 위 채권증서 및 스왑거래계약상 PCGL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확약서를 각 발급한 사실, 이에 신한은행은 위 스왑거래계약과 보증서에 의하여 체이스 맨하탄에게 이 사건 채권증서상의 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를 여섯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원금은 만기에 상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직접 금전을 차입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조세부담이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에 관한 엄격한 제한규정, 상법상 사채의 총액 제한규정 및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제한규정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인 PCGL을 설립한 것인 점, 또한 체이스 맨하탄으로서도 원고가 PCGL의 이 사건 채권증서상 채무와 스왑거래계약상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지 아니하고, 신한은행이 PCGL의 위 채권증서상 채무를 보증하지 아니하였다면, 자본금 미화 1센트의 PCGL에게 미화 5,0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인 점, 따라서 체이스 맨하탄이나 신한은행은 모두 PCGL이 아닌 원고를 이 사건 모든 법률행위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PCGL과 체이스 맨하탄 사이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PCGL을 통하여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입한 주채무자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하여 지급받은 이자 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로서 상법과 구 외국환관리법상의 모든 절차를 거쳐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였더라도 그 차입금을 신탁재산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이 뒤따르고 고유재산과 관련하여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할 실익이 없었던 원고가, 당초부터 신탁재산으로서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PCGL의 명의로 상법과 구 외국환관리법상의 규정 및 절차와 무관하게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이 사건 채권증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조세공평의 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문 개정 전후의 구 법인세법 규정내용이 대체로 동일한 경우 개정된 구 법인세법 규정내용을 위주로 설시하고 개정 전 구 법인세법 규정은 괄호 안에 조항만 표시하되 ‘구 법인세법’이라 통칭한다)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원천징수세율을 ‘ 제93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93조(제55조 제1항) 제1호는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 법령이 되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8조 제1항( 제59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9조 제1항)에서의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PCGL을 통하여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미화 5,000만 달러를 차입하고 신한은행과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신한은행은 위 스왑거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 대하여 “단순한 보증인으로서가 아니고 유일한 주채무자인 것처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The Guarantor will be liable under this Guarantee as if it were the sole principal debtor and not merely a surety)”고 규정된 보증서(2.02항)를 발급한 후 위 채권증서의 소지인인 체이스 맨하탄에게 그 이자를 6회에 걸쳐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체이스 맨하탄과의 금전차입계약의 주채무자인 원고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이스 맨하탄에게 위 금전차입계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 이자를 비록 직접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항( 제5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그 이자가 신한은행을 통하여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법률상 소득금액의 지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천징수의무는 사인(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변동된다고 할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제39조 제4항)도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완전히 이전된다는 규정으로 볼 수도 없는데, 신한은행은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과 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 체이스 맨하탄에 대한 차입금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신한은행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이 사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1998. 1. 15.부터 2000. 7. 17.까지 위 채권증서의 소지인인 체이스 맨하탄에게 이 사건 이자를 각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내국법인인 신한은행이 위 보증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서 외국법인인 체이스 맨하탄에게 이 사건 이자를 실제 지급한 이상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9조 제1항)에 정한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체이스 맨하탄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라고 보고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판단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9조 제1항)에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7904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2009상,483])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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