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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02 페이퍼 컴퍼니와 조세피난처 /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2. 2013.05.08 조세피난처와 탈세 - 조세변호사
페이퍼 컴퍼니와 조세피난처 /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페이퍼 컴퍼니와 조세피난처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피난처란?

 

페이퍼 컴퍼니란 것은 무엇인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라 불리는 페이퍼 컴퍼니는 대부분 역외탈세를 위해 악용되는 법인이기도 합니다. 조세피난처라 불리는 무세국 또는 저세율국은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독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바하바, 버뮤다, 케이멘과 같은 소득세 없는 곳(Tax Paradise),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와 같은 비과세와 자율과제지역(Tax Shelter),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와 같은 세제상 특전을 인정하는 곳 등이 그러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해외 법인이라는 명목하에 대부분 현지법인에서의 장부를 넘겨받고 그를 ‘해외 조세법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즉 수익은 ‘한국’에서 났더라도 그 정산은 ‘외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조세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상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기준이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역외탈세에 대한 조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역외탈세는 이번 모 대기업 사태를 통해서도 들어났듯 돈세탁, 비자금, 국부유출 등의 수 없이 많은 다양한 경로로 악용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관세청에 의하면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 가운데 페이퍼컴퍼니, 즉 조세회피국가를 통한 경우가 2012년 기준 82.6%에 달하는 것으로 들어났을 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은 이를 악용하여 수 없이 많은 탈세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예컨대 엄청난 금액의 부동산과 동산을 구입 후 취득세를 내지 않거나 혹은 고액의 자산을 자녀에게 무상증여하기 위한 일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 업싱 해외 자회사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주식 배당소득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는 국외 현지법인을 통한 무역거래 외에도 다양한 루트의 직간접적인 거래내역 등으로 인해서 역외탈세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곤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외탈세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세금이 적은 국가로 기업의 수익을 빼돌리는 이전가격을 통한 변동성에서부터 기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결방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완전히 방지할 수 없는 이유 또한 만약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설립에 다양한 규제를 두고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금지한다면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와 ‘조세도피’가 시도될 것이고 그러한 방법 하에서는 조세도피처를 통한 해외법인의 사업성 수익 계산과 같은 기업의 해외법인활동과 이익 수익의 실태 등에 대한 일말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마저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인격 부인 원리를 세법에 도입하자는 추세입니다. 즉 법인과 법인 운영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 법인을 세운 개인의 책임을 벗어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채권자들은 법인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격을 부인하며 법인 소유주를 한국인의 행위로 본다면 이를 통한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 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 납부 총액을 제한하는 방법도 눈에 뜁니다. 조세조약은 조세 중립성, 공평성 유지를 위한 이중과제 방지와 당사자국가간의 과세를 통한 과세권 포기를 위한 약속이며, 이러한 국가는 유령 자회사를 통한 허위 거주자들을 위해 조약의 재점검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국제거래와 국제법상 실질적인 당사자에 의한 직접 거래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조세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조세도피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해외금융회사 계좌신고법을 통해 미국인은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국세청 신고를 의무시하였으며, 외국 금융회사는 미국인과 미국 법인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와 조세피난처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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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와 탈세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진 아일랜드의 자금 소유자 중에 한국인도 상당수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5월 중으로 각료이사회를 열어 조세피난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피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발생속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하게 되면 절세나 탈세가 가능합니다만 정부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합니다.

 

 

또한 조세피난처는 세제상 우대 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또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마약이나 도박 등 검은돈의 은닉처로 이용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영업이나 투자를 한 것 처럼 처리하여 본사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스타벅스, 마이크로 소프트 등 굴지의 기업들이 버뮤다에 법인을 설립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회피하여 여론의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국가별로 전 세계적 조세 피난처로 지목되거나 의심받는 국가는 약 50개국에 달하고, 국제협력기구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곳은 38개국입니다. 그러나 과거 철저하게 보장되던 모든 거래의 익명성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스위스는 미국정부의 압력에 자국 은행의 비밀 계좌 명단을 넘긴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자국 최대 은행인 UBS가 미국인의 세금탈루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상단한 금액의 벌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세 피난처 국가들과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하는 등 최근 들어 빠르게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겨온 세계적 슈퍼리치들의 명단이 일부 공개되자 검은 돈 은신처였던 조세피난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질 가능이 높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한푼의 세금을 더 얻으려는 각국 정부들이 조세 도피처의 검은돈을 찾기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탈세 고삐를 강하게 할수록 각 기업들의 검은 돈을 더욱더 깊이 숨기려는 노력도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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