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증여세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대해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를 한뒤 다른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확인되면 증여게사 물려지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것응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더라도 직업 또는 연령등에 비추어 볼때 지나치게 큰집을 갑자기 사게되면 취득한 자금에대해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밖에도 자금출처조사 여부가 되는 경우는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계기로 이전되는 재산인 상속재산은 이 상속재산을 취득한자에게 조세가 과세되는데요. 이때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한다면 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등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업이나 연령, 소득및 재산 상태등으로 볼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나와있습니다.

 

또 직업이나 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볼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ㄴ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봅니다. 이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금액으로 하고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댕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농지경장소득,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 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으로 하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밖에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요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의 금액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자금출처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자금출처조사에서 출처가 80%이상만 입증되더라도 전체 취득가액의 자금출처가 입증된것으로 보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등을 공제한 잔액인경우는 전액 자금출처로 인증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금도 전액 인정하나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것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만약 취득가액의 80%의 자금출처 입증을 못하면 취득가액에서 자금출처를 입증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공제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돈은 자금출처입증시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 계산시에 증여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면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보유자금이라는걸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확인을 보이면 됩니다. 만약 취득한 부동산에 입주한 임대인이 있을경우에는 전세계약서도 자금출처조사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재산을 증여한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증여재산가엑애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자금출처조사 증여세애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길 바라며 조세소송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행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납부기한연장사유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주에 반짝추위가 온다고 하니 감기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세행정변호사가 알려드릴것은 납부기한연장과 분납한도에 대해서 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납부를 하지 못할때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지 어떠한 사유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화재등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했을경우에는 기회연장및 담보가 제공됩니다.

또, 납세자 당사자나 그의 같이살고 있는 가족이 질병으로 위급한 상황이거나 사망한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사업을하는데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경우가 있고 정전등으로 인한 프로그램오류가 발생했을시 납부기한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때에도 기회연장이 될 수 있고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만약 납세자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납세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지만 납세기한연장의 사유가된게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정장은 1개월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한 자는 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문서에 필요사항을 적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연장이 필요한자가 어떠한 사유로인해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한만료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연장에 필요한 문서에 적어야 되는 사항은 기한연장 받으려는 자의 주소,성명을 적어야 하고 연장기간을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연장을 받아야 하는지에대해 납부기한연장 사유를 적어야 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어서 제출해야합니다.

 

 

 

 

납부기한연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 적어 제출했을 경우 행정기관은 기한만료일 전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한자에게 따로 따로 통지하지 않고 일간신문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한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였을때 이며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연장의 사실을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납부기한연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돼 기간이 연장 되었지만 연장되었던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면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이때는 취소 연월일 날짜와 취소의 이유를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납부해야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납부기한연장 사유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하신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니 잘 숙지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증여재산 비과세 경우와 증여세 면제한도

 

 

요즘 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로 인해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도  증여세 관련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증여세에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는 국가에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증여재산이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이나 사살상의 모든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런 증여재산에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국법인의 종웝원으서 종업원단체에 가입한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함)을 통하여 취듭한경우에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할때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해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비과세됩니다. 그밖에도 치료비나 교육비 이재구호금품등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비, 신용보증기금,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위에서 말한 교육비는 필요할때마다 직접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정기예금에 사용하거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로 과세가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때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합니다. 하지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증여세에 대한 면제한도가 올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면제한도는

성인 자녀기준으로 10년이내 3천~5천만원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2천만원으로 늘어나고 배우자에 관한 증여세는 변함없이 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여세 면제한도를 늘리는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증여세 면제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가 늘어나도 전체 증여세는 늘어나고 고액자산가들이 얻는 혜택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증여세 부담을 줄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에대해 이야기 해 봤는데요. 이해가 잘 가셨나요? 만약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십시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에 대해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 영업자의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합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해야 합니다.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당해 위해식품 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수결과보고서에는 ① 식품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②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③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 중인 당해 회수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해식품 등의 공표방법

 

위해식품 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위해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함]에 게재함과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표의 내용

위해발생사실 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

 

①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② 제품명

③ 회수대상식품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④ 회수사유

⑤ 회수방법

⑥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⑦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영업자는 위 공표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 공표결과에는 공표일자, 공표매체, 공표횟수,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은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과 함께 해결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법률파트너 조세행정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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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전문변호사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미와 특수성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특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한 권익침해 가능성

 

오늘날의 행정은 과거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의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영업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등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특수성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행정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그 상대방인 국민 사이에 일어나는 권리의무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서 일정한 권리에 따라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이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말합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주체에게 실정법상 우월한 지위를 인정해 주고 있고, 그 대신 사인에 비해 엄격한 법적 기속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권리행사도 공익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권리가 동시에 의무라는 상대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특수성을 가지게 됩니다.

 

 

 

 

행정주체의 행위에 대한 볼복수단의 특수성

 

행정주체의 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러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는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실정법상 특별한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즉, 행정구제제도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전보제도와 위법한 행정작용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쟁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특수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도우미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이 함께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업무상횡령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해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의 판례 [대법원 2013.8.30. 선고 2013도2761 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해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 정관인 개발규약이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조합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하여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보수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정산의 문제일 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조세소송 변호사

 

【원심판결】대전고법 2013. 2. 6. 선고 2012노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2로부터 빌린 액면 3천만 원의 약속어음 5매를 이 사건 조합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공소외 3에게 교부하여 횡령한 점과 이 사건 조합의 개발규약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총 7,800만 원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보수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정관 등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정산의 문제일 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거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인 개발규약 제21조는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조합의 2004. 6. 2.자 정기총회에서 변경하기로 결의된 정관 제19조에서는 조합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자신의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보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약속어음 5매를 차용하면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 채무부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보관한 사람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거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8. 1. 16.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1조에 ‘자금의 차입 등을 포함하여 총회의 결의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하고 사후 총회에 보고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한 사실, 위 약속어음 5매를 빌리기 직전 무렵인 2008. 5. 16.자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조합 운영자금을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전후에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들에도 운영자금 차입 안건이 논의, 가결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위 공소외 2가 이 사건 조합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위 약속어음 5매를 빌려 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은 이 사건 조합이 차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변호인은, 2004. 6. 2.자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정관 제19조에 의한 ‘보수지급규정’에는 조합장의 급여를 매달 기본급 200만 원과 판공비 3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횡령액에 위 ‘보수지급규정’에서 정한 보수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 2004. 6. 2.자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정관은 무효이고 보수지급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라.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하거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금까지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업무상횡령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는 여러분의 인권보호에 힘쓰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등 법령에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법인세 포탈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추계하여야 할 것인데도, 검사가 적용한 매출원가 기준 추계방법도 허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527 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등 법령에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법인세 포탈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추계하여야 할 것인데도, 검사가 적용한 매출원가 기준 추계방법도 허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이 추계결정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이에 의한 포탈세액의 추계도 허용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법령에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그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법인세 포탈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추계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의하여 추계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채 검사가 적용한 매출원가 기준 추계방법도 허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포탈세액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4]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3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18조 참조), 제9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3]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형법 제13조 [4]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925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공2005상, 988)

[3]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955 판결(공1990, 2355)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4]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30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공2011상, 882)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조세소송 변호사

 

【원심판결】부산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노8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1이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후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손금에 반영함으로써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고 그 신고서에 위와 같이 위장된 매입액을 반영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단순히 세법상의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법인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1에게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법인세 포탈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포탈세액을 추계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폐업한 소기업임에도 피고인들에게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공급한 유류가 해상선박에 사용되는 면세유인 것을 확인한 후 수협중앙회에서 고시하는 어업용면세유 가격을 기준으로 그 매출원가를 산정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법인세 포탈세액을 추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검사가 적용한 추계방법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 추계방법에 의한 법인세 포탈세액의 추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 제2항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들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 ‘단순경비율 방식’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추계결정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그 방법에 의한 포탈세액의 추계도 허용된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법령에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그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법인세 포탈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추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포탈세액을 단순경비율 방식에 의하여 추계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검사가 적용한 추계방법도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포탈세액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955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1이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1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산출한 매출세액을 신고하였고, 그 중 일부 업체들은 신고한 매출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에게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를 넘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까지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1에게 부가가치세 포탈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또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인세의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각 법인세 포탈로 인한 피고인들의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금까지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노력.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① 소장의 접수

 

-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조세소송변호사 또는 관할법원의 종합접수실에 접수함으로써 행정소송은 시작됩니다.

 

-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② 사건의 배당과 소장검사

 

- 접수된 소장은 조세소송변호사 또는 관할법원의 행정과 서무계로 인계되고 다시 재판부별로 배당되어 각 재판부에 소송기록이 인계됩니다.

 

-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사건유형별 참여사무관 또는 조세소송변호사 검토사항에 의거 소장을 심사하고, 꼭 필요한 서증 제출 등을 권고합니다.

 

③ 소장 등의 전달

 

- 조세소송변호사 또는 재판부는 소장사본 및 서증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답변서의 제출, 필요한 서증의 제출 및 기일전 증거신청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④ 답변서의 제출

 

- 피고는 원고의 소장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⑤ 변론준비기일 또는 제1회 변론기일(단독사건의 경우)의 전단계

 

- 재판장

 

·사건 분류(준비절차에 회부할 사안과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안의 분류)

 

·기일지정

 

·석명준비명령 - 쌍방의 주장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꼭 필요한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석명 또는 서증의 제출을 명합니다.

 

- 참여사무관

 

·당사자 쌍방에 기일통지서 송달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확인 및 독촉

 

·기일전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확인, 통지, 독촉 등

 

 

 

 

- 당사자

 

·모든 증거신청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증거신청을 완료합니다.(서증,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신청, 증인신청 등).

 

⑥ 쟁점정리기일(합의사건은 변론 준비기일, 단독사건은 제1회 변론기일)

 

- 서증 제출, 증거 채부 결과 고지,

 

- 쌍방 당사자와 기일지정(집중증거조사기일) 협의,

 

- 준비절차 종결과 동시에 집중증거조사기일 또는 변론기일 지정 및 기일고지,

 

- 조정 및 화해 검토 등이 진행됩니다.

 

⑦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

 

- 쟁점 확인,

 

- 원칙적으로 1회로 집중되는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집니다.

 

⑧ 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부는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제한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그 밖에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어느 경우나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재결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할 경우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형식적 확정력),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조세소송변호사 또는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취소판결의 종류


 

취소소송의 판결이란 조세소송변호사 및 법원이 변론을 거쳐 구체적인 취소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결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예에 따르며, 판결은 선고기일에 선고됨으로써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소송판결

 

- 소송판결이라 함은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로서 소송요건의 심리결과 소송요건의 흠결사유가 발견되면 소송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2. 본안판결

 

- 본안판결은 소송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을 말합니다.

 

3. 청구기각판결

 

-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합니다.

 

4. 청구인용판결

 

-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합니다.

 

5. 사정판결

 

-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당해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전문변호사 행정구제의 뜻과 종류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구제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제란?


 

 

행정구제란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해 자기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행정기관이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법원에 손해전보·원상회복 또는 해당 행정행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의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심리하여 권리이익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구제는 사전구제사후구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후구제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전구제란 행정주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러한 사전구제에는 청원제도, 민원처리제도 등이 있습니다.

 

사후구제란 행정주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장치로서, 이러한 사후구제에는 행정상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는 행정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주체의 행위로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대한민국헌법」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용수용 등에 있어서와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에 대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별한 경제상의 희생을 가한 경우에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쟁송제도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쟁송제기에 따라 권한 있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쟁송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절차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법원이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로 나누어집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구제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권익신장을 위해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전문변호사 행정쟁송이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행정쟁송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다툼을 심리 · 판정하는 절차이며,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쟁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다툼을 심리·판정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행정쟁송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그 권익을 침해받은 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판정기관이 그에 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행정쟁송의 종류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이란, 법원에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에는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행정심판이란,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절차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행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에 특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각하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친 뒤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재심판청구로서 각하됩니다.

 

 

                                     

 

 

 

행정쟁송의 관할

   

행정심판의 관할

 

행정심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4항)

 

 

 

 

행정소송의 관할

 

행정소송은 일반법원에서 관할하는데,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