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_세제해택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민법」 또는 「상법」상 법인이나 회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기업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더 있습니다.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세제해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과세의 원칙

 

◇ 조직형태별 과세원칙

 

- 「민법」상 조합의 소득세 부과

 

·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 아닌 단체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2조제3항).

 

- 「상법」상 회사의 법인세 부과

 

·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1호).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인세 부과

 

·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3항).

 

 

조세감면 등의 지원

 

◇ 조세감면을 통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1항).

 

 

 <조세소송전문변호사>

 

-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

 

◇ 조세감면의 종류

 

-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최저한세율의 적용

 

·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소득에 100분의 7을 곱해 계산한 세액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 일반 기업의 법인세 계산 시에는 14%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나, 사회적기업에는 7%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정기부금에 대한 조세 감면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

 

· 지정기부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 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포함)

 

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①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다음의 요건 중 (1)은 적용하지 않음)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5)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아.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 등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함)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다만,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제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 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해 산출한 금액

 

◇ 부가가치세의 면제

 

-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 포함, 무형문화재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 또는 고용노동부의 추천을 받아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함)(「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

 

·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교육재단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 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계산 시 0.028%(원칙은 0.035%),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0.025%(원칙은 0.03%)의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면제

 

- 상속세 면제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 신고기간은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해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 증여세 면제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세제해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전문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소의 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관할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법에서 행정소송의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마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소장의 제출

 

◇ 소장의 작성

 

-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장의 기재사항(「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민사소송법」 제274조)

 

- 소장에는 당사자(원고·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행정청만을 표시하면 되고, 그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연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 소장의 양식

 

- 소장의 양식은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소장의 양식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의 제출

 

- 소장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피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 참고로,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고, 행정법원 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뒤, 그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관할 법원

 

◇ 원고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관할법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찰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행정소송법」 제40조 및 「행정소송법」 제9조).

 

- 다만,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관할법원은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예, 「지방자치법」 제107조).

 

◇ 관할의 선택

 

- 심급관할은 제1심의 행정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되어 있으며,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 즉, 행정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14조 및 「법원조직법」제28조).

 

· 다만,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을 설치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합니다(「법원조직법」 제3조제6호, 「법원조직법」제40조의4 및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토지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서울)의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 토지의 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제2항).

 

· 이 경우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때에는 어느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8655 판결).

 

◇ 관할의 이송

 

- 행정법원은 제기된 행정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 또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심급을 달리 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결정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합니다(「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소의 변경

 

◇ 일반적인 소의 변경

 

- 법원은 취소소송을 해당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제1항).

 

 

 

 

· 소의 변경에 관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제3항).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제1항).

 

-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원고가 소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제2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

 

- 이때 관련청구소송이란, 다음과 같은 소송을 말합니다.

 

1. 해당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해당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제2항).

 

 

행정심판의 전치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그러나,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

 

·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관세법」 제120조).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 판결).

 

 

 

 

◇ 또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이므로, 이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 이 경우 행정심판전치요건이 흠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될 것입니다.

 

·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그 변론종결 시까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 요건의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 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의 제소요건

 

◇ 기판력 있는 판결의 부존재

 

- 소송당사자 사이의 소송물(분쟁대상)에 대하여 이미 기판력 있는 판결이 있으면 새로운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된 소제기가 아닐 것

 

- 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판결해야 하는 구속을 받고,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56조).

 

◇ 재소(再訴)가 아닐 것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 분쟁 변호사_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분쟁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통한 농지의 취득으로 취득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여기에서는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 취득세란

 

-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1호).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2항).

 

-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30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가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취득물건·취득일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함)에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무신고·납부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세

 

- 60일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인지세

 

◇ 인지세란

 

-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인지세법」 제1조).

 

◇ 납부방법

 

- 국내에서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붙이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消印)합니다.

 

◇ 인지세액

 

- 농지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등 등기원인 서류)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이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移轉)의 대가액을 말하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①「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②「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제151조제1항제1호, 제152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_채무불이행 변호사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의 부여

 

◇ 집행권원의 의의

 

-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가압류명령

 

◇ 집행문의 부여

 

-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2항).

 

◇ 집행문부여의 예외

 

- 집행문의 부여는 모든 집행권원에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92조).

 

재산명시절차

 

◇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 재산명시선서(宣誓)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 재산조회

 

-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당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채무자재산의 압류 및 현금화

 

- 대여금 청구에 관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민사집행법」 제78조부터 「민사집행법」 제171조까지), 선박 등 준부동산집행(「민사집행법」 제172조부터 「민사집행법」 제186조까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집행(「민사집행법」 제187조),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민사집행법」 제188조부터 「민사집행법」 제274조까지)으로 분류됩니다.

 

◇ 부동산집행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79조).

 

-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제2항).

 

· 강제집행과 강제관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 부동산 및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액과 집행권원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

 

◇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부동산 이외에 등기할 수 있는 선박(「민사집행법」 제172조부터 「민사집행법」 제186조까지),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민사집행법」 제187조)에 관해서는 부동산에 준한 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유체동산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도 강제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8조부터 「민사집행법」 제274조까지).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민사집행법」 제189조), ② 입찰 또는 호가매매(「민사집행법」 제199조), ③ 배당(「민사집행규칙」 제155조)으로 진행됩니다.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 ② 추심명령·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의 만족

 

◇ 부동산집행·준부동산집행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배당을 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185조).

 

- 부동산강제집행의 경우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하며, 이는 준부동산집행에도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172조).

 

· 최우선순위인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을 제외한 배당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 3개월분의 노임채권·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과 재해보상채권, 주택의 소액보증금채권·상가건물의 소액보증금채권

 

2. 조세 중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3. 담보권에 앞서는 일반조세

 

4. 조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등기명령에 다라 등기된 임차권·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채권

 

5.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채권

 

6. 법정기일 등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보다 이후인 그 밖의 조세채권

 

7. 의료보험채권·연금보험료채권·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험료채권

 

8. 일반채권

 

※ 대여금 채권은 일반채권이므로 8순위에 해당됩니다.

 

※ 부동산의 강제관리 시에는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민사집행법」 제169조제1항).

 

◇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의 서면신청에 기하여(「민사집행법」 제4조) 집행관이 목적물을 압류함으로써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

 

- 집행관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여 현금화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9조).

 

- 압류채권자는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17조부터 「민사집행법」 제221조까지).

 

 

 

◇ 채권의 강제집행

 

- 채권의 강제집행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예컨대, B에 대해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A가 C에 대한 B의 5천만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4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외에(「민사집행규칙」 제159조) 특히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 압류채권의 현금화와 이를 통한 채권의 만족은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제1항).

 

※ 압류채권자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심사청구 /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행정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일반법은 없고 각 단행법에서 제기사유와 담당기관, 제기절차, 제기기간과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감사원법 제43조, 고용보험법 제74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국세기본법 제61조, 노인복지법 제5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등 다수).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상의 경우와 감사원법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등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심사청구가 인정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57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1조). 심사청구는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2조).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5조).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및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43조). 심사청구는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6조). 관계기관의 장은 시정 및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7조).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8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 조세특례제한법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重果)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65년 12월 20일 법률 제1723호로 제정되었다. 이후 1981년 12월 31일과 1998년 12월 28일 전문을 개정하고 이후 수차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합니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총칙에서는 목적·정의 및 조세특례의 제한을, 2장에서는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고용지원, 기업 구조조정, 현물출자,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역간 균형발전, 공익사업 지원, 저축 지원, 국민생활 안정, 근로장려, 동업기업,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기타 직접국세 등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장은 간접국세를, 4장은 지방세를, 5장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5장의 2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를, 5장의3에서는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조세특례를, 6장에서는 과세표준 양성화, 조세특례제한 등 기타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7장 보칙에서는 조세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 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것
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일 것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나.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를 말함)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내용에 따라 도입될 것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소득세의 신고 

-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 행정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소득세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부가가치세의 납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 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간이 과세자 구분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사업자”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1년 간의 매출이 4천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소득세의 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포함) 반찬가게 사업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결혼시 세금 절약하는 방법

-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행정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결혼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등기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

 

세금감면효과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7, 4대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 제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64조). 또한,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담보용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일방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지분 중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한 지분, 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경매 목적물(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한 효용가치가 크지 않아 싼 값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공유자의 자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해서 그 주택을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절세

 

양도소득세

주택매매·교환 또는 전세권 양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유상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구 분

세 율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 이상 ~ 2년

미만

40%

2년 이상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

9,1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50%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그 주택

 

일반지역

60%

소득세법 제 104조의 2제 2항에 따른

지정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따른 세율 + 10%60%

비사업토지

 

 

일반지역

 

60%

소득세법 제 104조의 2제 2항에 따른

지정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따른 세율 + 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절세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자가 결혼해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공제금액이 9억원이 아닌 부부 각각에 대해 6억원씩으로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단독명의인 경우 그 단독명의인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주택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배우자 일방의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의 100% 지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5대5의 비율로 지분을 설정해서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배우자 어느 한쪽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인 50%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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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피난처와 탈세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진 아일랜드의 자금 소유자 중에 한국인도 상당수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5월 중으로 각료이사회를 열어 조세피난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피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발생속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하게 되면 절세나 탈세가 가능합니다만 정부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합니다.

 

 

또한 조세피난처는 세제상 우대 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또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마약이나 도박 등 검은돈의 은닉처로 이용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영업이나 투자를 한 것 처럼 처리하여 본사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스타벅스, 마이크로 소프트 등 굴지의 기업들이 버뮤다에 법인을 설립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회피하여 여론의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국가별로 전 세계적 조세 피난처로 지목되거나 의심받는 국가는 약 50개국에 달하고, 국제협력기구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곳은 38개국입니다. 그러나 과거 철저하게 보장되던 모든 거래의 익명성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스위스는 미국정부의 압력에 자국 은행의 비밀 계좌 명단을 넘긴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자국 최대 은행인 UBS가 미국인의 세금탈루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상단한 금액의 벌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세 피난처 국가들과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하는 등 최근 들어 빠르게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겨온 세계적 슈퍼리치들의 명단이 일부 공개되자 검은 돈 은신처였던 조세피난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질 가능이 높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한푼의 세금을 더 얻으려는 각국 정부들이 조세 도피처의 검은돈을 찾기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탈세 고삐를 강하게 할수록 각 기업들의 검은 돈을 더욱더 깊이 숨기려는 노력도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범이란? - 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국세청이 전 이명박 대통령의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하는 것이 '의무'에 해당된다는 분석을 내놓아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비례)등이 발의한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촉구 결의안'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조세 정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박원석 의원은 밝혔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박의원이 밝힌 조세 포탈이 무엇인지, 오늘은 이 조세포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세포탈범이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기타 조세범도 궁긍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제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또, 제 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제 3조 제 6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사기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착오를 일으키는 것, 위계란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기망의 방법에 한하지 않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 조세징수권 보호에 도움이 되겠지만 다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만들 수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에는 조세법 운영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기때문에 국민의 조세의식 수준과 국가의 현실적 재정상황을 고려하는 등의 현실과 이론의 양면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조세범처벌법 단순 수(과소)신고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됨에 부족하고 장부허위작성 또는 은닉,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등 소득은닉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세액 신고 전에 이루어진 각종 소득은닉행위가 포탈범으로서의 사기기 기타 부정행위인지 아니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자체만이 실행행위에 해당되는 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허위장부작성 등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해 허위의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전행위와 과소신고행위가 포괄하여 조세포탈범의 실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