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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14 조세행정분쟁변호사 불복 관련
  2. 2015.04.08 자금출처조사 절차는 조세행정분쟁

조세행정분쟁변호사 불복 관련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 조세 불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세 불복은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세금을 내지 않거나, 환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이 부당하게 고지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조세 불복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서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가 적법한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고지서의 내용이 적법하지만 이에 대해 불복을 한다면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한 검토 후, 혹은 세금납부 이후 불복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형할인점 A사는 2015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거쳐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A사는 이에 대해 조세 불복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2016년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2015년 A사가 전국에 있는 매장에 특정 식료품 업체에만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해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세금을 부과 당했는데요. A사는 국세청이 제시한 정상 수수료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판매수수료율 혜택을 주었다고 하는 판매점은 제과점이고, 같은 업종이 아니므로 동등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밝혔지만, 국세청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업체들에 적용한 판매수수료율도 해당 제과점에 적용한 판매수수료율과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인데요.


결국,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며 A사가 특수관계자법인의 수익이 계속 불어감에도 특혜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A사의 조세불복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조세 불복 문제는 조세행정분쟁변호사와 함께


이처럼 매긴 세금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매긴 세금 뿐만 아니라 소송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 불복은 조세행정분쟁변호사와 함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조세 불복 관련 문제에 관련해 조세행정분쟁변호사 조력이 필요한데요. 조세행정분쟁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조세불복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승인을 받기 위해 상담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여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자금출처조사 절차는 조세행정분쟁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분쟁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얻었을 때 국세청은 해당 재산을 얻은 사람의 나이나 직업 또는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한 후 재산에 대해 자급적으로 발생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는 증여 재산이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증여재산으로 밝혀질 때는 재산을 얻은 사람에게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입증을 하게 하고 입증이 되지 않을 때는 자금출처조사 절차를 가진 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세행정분쟁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만약 부모님에게서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때, 또는 각종 상속 재산을 받았을 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진행하지 않고 재산에 대한 자료를 참고한 후 재산 취득 부분에 대해 입증한 사람은 제외한 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해서 진행되는 모든 거래를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취득한 재산이 재산을 얻은 날 10년 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그 취득자의 나이와 직업, 재무 상태를 종합하여 국세청에서 마련해 둔 기준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자 약 3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하여 증여하고자 하였는데요. ㄱ씨의 자녀는 현재 30살의 나이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연봉은 3천 5백만원인 상황에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바로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진행하였더라도 취득재산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입증이 안 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미성년자, 신고한 소득 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얻은 재산이 고액인 사람 위주로 자금출처조사 절차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즉 취득한 액수에서 80% 이상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처분 사실을 증빙으로 입증하였을 때는 처분한 액수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라면 자금출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행정분쟁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 절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부모에서 자녀로 이전되는 재산에 세금이 무조건적으로 부과된다면 증여세가 과하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조세행정분쟁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