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상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3.16 조세행정상담 양도소득세
  2. 2015.03.27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조세행정상담변호사

조세행정상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세행정상담 변호사가 필요한 양도소득세 판례로 더욱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는데요.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 ㄱ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ㄱ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며 ㄱ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본 조세행정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은 본 조세행정상담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세행정상담이 필요한 본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 문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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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조세행정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때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할 수 잇는 불복절차는 무엇이 있으며 또한 지방세의 범칙행위에 대해서 처벌은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편 위와 같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바뀌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세무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세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세무조사의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실도 부분에 불성실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
- 최근 4년 넘게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의 업종과 규모를 종합하여 신고내용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즉 특별시나 광역시장, 시장과 군수는 지방세의 신고가 정기적이고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한편 정기적인 성정 이외에도 납세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탈세 제보가 있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은 물론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나 납부 또는 담배의 제조나 수입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납세협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나 신고한 내용에 대해 오류나 탈루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세무공무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릴 의무를 가지게 되며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목적으로 자료를 얻었을 때 해당 자료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법인은 각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 일부터 4개월 안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세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방세에 대해서 지자체는 물론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조사 절차에 따른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