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소송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행정소송은 행정소송에 속하는 소송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소송, 확인소송, 부작위범 확인소송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이 조세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 있었을 경우 이것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이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한 조세 행정소송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행정소송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아내와 이혼 후,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본 뒤 재결합을 한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요. 매매하기 8개월 전 주택을 7채 보유하고 있던 아내와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들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요. 세무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양도소득세 약 1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를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이혼을 했고,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어도 이러한 이혼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 분리되어 따로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준근변호사와 조세행정소송 상담

 

위 사례는 과세를 피하고자 이혼을 하여 1 1가구의 혜택을 본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한 사례인데요.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 세무서장이 이러한 이혼을 세금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청구하였고, 이들은 이것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사례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이혼을 하였더라도 법리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조세 행정소송. 만약 이러한 조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풍부한 지식이 있어 언제든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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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행정소송 어떻게 진행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조세불복 절차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에 관한 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이익 등을 보호하여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의 경우에는 조세불복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 있는데요. 조세불복행정소송 진행 전에 먼저 몇 가지 방법으로 조세불복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관세무서장이나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해당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로 제기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의신청한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수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의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를 바로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조세불복에 대한 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판청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조세불복행정소송이 진행 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조세불복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조세불복은 제가 하기 전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이의제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하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어야 할 문제 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있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돌아보고 이에 대하여 조세불복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또한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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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인데요.

 


최근 법령과 관련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판례로 법률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X그룹은에 대해 세무당국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X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세행정소송에 대해 회장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ㄱ 회장도 국내에서 X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선소에게 받은 중개수수료는 ㄱ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980억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조세행정소송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대법원은 ㄱ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X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ㄱ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ㄱ 회장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중개수수료 1600억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ㄱ 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ㄱ 회장에게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 회장이 마련한 선박은 고정된 시설로 볼 수 없고 다만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소 금액인 1억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원심은 개별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합산하고 공제금액도 총 2억원을 공제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뒤 국외법인이란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ㄱ 회장이 세무서, 구청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조세행정소송 등은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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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 포인트 부가가치세


 



현행 세법에서는 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할인해준 에누리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면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립포인트의 경우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 세무서와 기업 간 견해가 달라 조세행정소송 등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조새행정소송 판례로 포인트 부가가치세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서는 적립포인트를 두고 에누리액이 아니라 구매를 촉진하는 장려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며 포인트 부가가치세를 물렸는데요. 이에 A기업측은 적립포인트 지급 시기에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주장 하며 납부한 포인트 부가가치세 100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조세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적립포인트의 경우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입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적립포인트로 물건 구매 대가를 지급할지는 2차 거래에서야 정해지기 때문에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행정소송인 포인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첫 번째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의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명시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이러한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A기업쇼핑 등이 다른 A기업그룹 계열사들과 A기업카드 주식회사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았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계속 거래의 결과로 산정되는 것이고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소송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포인트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행정소송의 경우 다소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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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 양도가액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르면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힘들게 하거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상가를 팔면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쓰고 상대적으로 낮은 매도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조세행정소송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ㄱ씨는 ㄴ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으나 이후 상가 임차인이던 ㄷ씨가 ㄴ씨에게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 금액을 포함하여 상가 매매가를 2억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ㄱ씨는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를 기초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는데요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했고 ㄱ씨에게 6000여만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세무서가 ㄱ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 8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조세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조세행정소송에 대해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탈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쓴 것으로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세금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이 날로부터 5년이 넘은 현재 추가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조세행정소송 관련 양도가액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행정소송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조세행정소송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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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불복절차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

 

다.

 

 

 

2003년부터는 양도소득세제가 강화되어 동법 95조 3항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

 

택'으로 바뀌어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부동산 값의 급등으로 인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세금 액수가 많아진며, 그 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한경우라면 불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조세행정

 

소송변호사와 사례와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999년 11월 8일 종로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2억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0년 3월 30일 위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면서 감액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종로

 

세무서는 위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2000년 4월 25일 당초처분인 2억원의 양도

 

소득세부과처분을 1억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여 a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경정처분 또한 위법하다면서 이에 불복절차를 밟으려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처분을 기준

 

으로 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한 뒤에 그 처분을 감축 또는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

 

세처분 등 각종 부담금부과처분의 경우에 자주 볼 수 있으나 그 외 징계처분이나 영업정

 

지처분 등 제재처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의 처분을 당초처분, 뒤

 

의 처분을 경정처분이라 하는데, 어느 것을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확장경정처분과 감축경정처분을 나누어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장경정처분을

 

한 경우 확장경정처분은 종전의 처분이 후의 확장경정처분에 흡수되므후의 경정처분

 

만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감축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취소에 해당

 

하므로 일부취소된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그 전심절차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감축경정처분의 경우로 당초처분의 일부의 효력을 취소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감축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처분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위 사안에서 종로세무서가 1999년 11월 8일 a에 대해서 한 2억원의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이 일부취소되어 1억원으로 감축된 것이므로 1999년 11월 8일을 기준으로 전심절차

 

나 행정소송의 기간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999년 11월 8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정서 송달일 이후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 심판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판결정의 재결서 송달일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a가 감액경정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을 정하게 되면 이

 

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각하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차의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도 위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1999년 5월 1일자로 800만원의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1999년 6월 15일자로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처분을 하고,

 

다시 같은 해 7월 20일자로 900만원으로 감액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을 경우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6월 15일자의 처분이나 그 대상인 과세처분의 내용은 900

 

만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즉, 6월 15일자 900만원의 과세처분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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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절차 조세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구

 

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

 

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

 

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

 

니다. 여기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

 

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

 

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였는데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

 

게 만약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것

 

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과도한 세금을을 추징당했다면 위에서 설명한 조세불복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불복에는 이의신청 후,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임의적 절차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

 

. 정식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복기관인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은 기관의 성격과 국세부과처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복할 납세의무자가 어느 기관을 거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90

 

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소송인 조세불복절

 

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이 조세불복절차에 있어서 도움이필요하시거나 그밖의

 

조세소송으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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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조세소송에는 조세행정소송과, 조세형사소송, 조세민사소송,조세헌법,관세소송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조세행정소송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먼저 조세행정소송에 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제도 -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제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여 세금소송을 통해 조

 

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 -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

 

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표적인 조세행정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청구소송 -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모 또는 그 존재 여부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기때문에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경위와 들어간 돈의 출처

 

확인, 증여세 과세자료로 할용하는 절차이며, 대부분 미성년자.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연

 

령.직업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자금출

 

를 조사할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후 자료 소명이 불충분

 

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

 

다. 즉,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일정한 처

 

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

 

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관련한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

 

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등의 과정을 거쳤다

 

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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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인상 조세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정부가 향후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이상 올리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습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

 

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12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이 지방세개편안에 따르면 20년 이상 그대로

 

였던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등을 고려해 대폭인상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

 

속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따라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기로 했으며, 2015년부터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 1만원으로 해 연차

 

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인의 주민세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해 주민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인데,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해 2년에 걸쳐 100%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올해를 기준으

 

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1t 이하의 화물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동

 

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할인혜택을 받

 

던경우는 사라지게되겠습니다. 이 주민세자동차세인상이 담긴 개정안은 15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와 주민세자동차세인상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지방세개

 

편방향은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혜택을 점차 폐지해 복지비 부담

 

에 허덕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하지만 이에따른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

 

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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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조세불복 및 조세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과 조세불복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하고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각각의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제기 후 행정소송

 

제기는 처분한 세무서의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하면되고, 서울에 경우에는 독립된 행정법

 

원에 제기하면됩니다.

 

 

 

 

 

 

 

조세행정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청구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

 

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행정소송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

 

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

 

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인경우와 그 처분을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팔 필

 

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처

 

분등의 효력 유무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세행정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

 

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의무가 있

 

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

 

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및 조세행정소송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조세불복제도는 국

 

가의 제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

 

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여 세금소송을 통해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

 

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행정소송말고도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형사와 조세환급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밖에 조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

 

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조세소송을 진행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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