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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23 조세전문변호사 조세불복 및 조세행정소송

조세전문변호사 조세불복 및 조세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과 조세불복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하고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각각의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제기 후 행정소송

 

제기는 처분한 세무서의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하면되고, 서울에 경우에는 독립된 행정법

 

원에 제기하면됩니다.

 

 

 

 

 

 

 

조세행정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청구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

 

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행정소송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

 

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

 

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인경우와 그 처분을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팔 필

 

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처

 

분등의 효력 유무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세행정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

 

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의무가 있

 

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

 

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및 조세행정소송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조세불복제도는 국

 

가의 제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

 

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여 세금소송을 통해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

 

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행정소송말고도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형사와 조세환급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밖에 조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

 

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조세소송을 진행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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