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소송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경우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

 

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개인사업자 경우는 병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나,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등 학원사업자가 있습니다. 또한,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

 

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자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 납세조합 가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사업장현황신고는 직전년도 연간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신고하는것으로연간수입금액에대한 사업장현

 

황신고의 신고기한은 다음해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표,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

 

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는 그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

 

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가산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벌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간안에 맞

 

춰 내지 않고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

 

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는 공급가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

 

제든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한세금으로인해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자금출처조사문

 

제 조세포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세소송은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조세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

 

호사의 도움으로 진행하는것이 승소확률뿐만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유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행정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제소기간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바로 무효등확인소송이라고 하며

 

항고소송이고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데요. 조세행정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

 

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

 

고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

 

송 및 실효확인소송으로 5가지의 소송형식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하자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도 명백한 경우엔 무효사유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는 취소사

 

유라고 합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위법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중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중요

 

한 문제입니다.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그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판

 

단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기에 무효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그에대해

 

사정판결을 할 수 없어 국민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무효사유인 하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조세행정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 좀더 사라펴보자면, 무효등 확인판결은 제 3자에 대하여 효

 

력이 미치며, 무효 등 확인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

 

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 원고는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가 무효등확인소송 제소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거나 조세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실때는 이준근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소송

 

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기각된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려

 

면 조세법에 능통하면서 많은 경험으로 소송의 유리한 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조세전문가의 도움이 있어

 

야 소송 승소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 불복 절차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막상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세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다를 바 없습니다.만약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게 된경우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인 경우랑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고에 관 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됩니다.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 396조,제425조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444조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

 

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항고와 특별항고에 대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준용되며, 재심

 

에 관하여도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또는 준재심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 또는 무효등확인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인용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데요.

 

소송당사자 외의 제3자 또는 행정청은 불측의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소송참가를 할 수도 있겠으나

 

제3자로서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재

 

심청구제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

 

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항고소송이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말합니다.

 

이밖에 조세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조세행정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

 

준근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행정소송 종류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행정소송의 종류로는 조세불복제도와 부과처분취소소송, 무효등확인청구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자금출처조사가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행정소송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테니 조세소송을 알아볼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세불복제도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제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여 세금소송을 통해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하는데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청구소송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 등의 호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즉,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경위와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인데요. 대부분 미성년자.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연령,직업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또,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후 자료 소명이 불충분하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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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그전에 앞서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으로 큰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부디 모두 무사히 구조되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아파트분양권 등과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2014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하지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이 됩니다.


또,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때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준비하시면 되며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소득세의 신고 

-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 행정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소득세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부가가치세의 납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 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간이 과세자 구분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사업자”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1년 간의 매출이 4천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소득세의 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포함) 반찬가게 사업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과처분취소소송/조세행정소송]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부동산임대업자의 토지 및 건물을 구입을 위한 대출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

 

대전지방법원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로 산입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번호 2010누2812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충남 당진군에 사는 강 씨와 신 씨가 예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판시하였다.

 

 

 

 

 

 

사건 경위


강 씨와 신 씨는 부부로서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2,013.48㎡(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동업으로 영위하고 있었다. 이들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03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은 강 씨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2004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은 신 씨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은 각자의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2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지급이자 합계 189,367,86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6,794,869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 간주임대료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산입해 10%)를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즉, 전세금을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과세관청에서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부천세무서장은 2008. 6. 2.부터 2008. 6. 9.까지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대출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출자를 위한 원고들의 개인적인 채무라고 판단하여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예산세무서에 통지하였다.

 

그러자 예산세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누락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2008. 8. 7. 강 씨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34,1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672,22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8,5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3,260원으로, 신 씨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58,9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6,130원, 2006년 종합소득세 2,912,3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5,94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 씨와 신 씨 부부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내자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이들의 대출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판결 이유


이들 부부는 2001. 12. 20. 출자금 30,000,000원을 각 50%의 비율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일 이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임대보증금이나 시중 은행의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02. 1. 15. 박 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당시 신축공사 중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00,000,000원은 준공 시에, 잔금은 건물 등기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사건 토지는 2002. 1. 16. 부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2. 1. 17.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도 신 씨로 변경되었다. 그 후 2002. 2. 4. 부천세무서에 개업일자를 2002. 3. 1.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무렵인 2002. 2.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들 부부는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2. 2. 25. 은행으로부터 신 씨를 채무자로, 강 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금 1,240,000,000원을 차용하여 2002. 2. 26. 박 씨에게 대출금을 포함하여 2,000,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대출금이 임대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 아니라 출자가 완료된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의 구입자금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출자를 위한 원고들의 개인적인 채무라고 판단하여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임대업을 영위하려고 토지 및 건물 구입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위 사건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들 부부의 동업계약은, 부부가 30,000,000원을 각 50%의 비율로 출자하기로 하고, 그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는 동업체, 즉 부부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합이 임대보증금이나 시중 은행의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동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함에 있어 선택한 이 같은 법률관계는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조세회피행위로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업계약에 따라 이들의 출자의무 범위는 30,000,000원에 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들이 각각 차용인과 연대보증인이 되어 은행에서 차용한 대출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출자금 3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금원을 대출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목적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장행위에 해당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 존중해야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본래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단, 초과인출금 즉,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상대편과 짜고서 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