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절차 조세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구

 

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

 

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

 

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

 

니다. 여기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

 

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

 

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였는데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

 

게 만약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것

 

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과도한 세금을을 추징당했다면 위에서 설명한 조세불복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불복에는 이의신청 후,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임의적 절차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

 

. 정식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복기관인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은 기관의 성격과 국세부과처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복할 납세의무자가 어느 기관을 거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90

 

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소송인 조세불복절

 

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이 조세불복절차에 있어서 도움이필요하시거나 그밖의

 

조세소송으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주민세자동차세인상 조세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정부가 향후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이상 올리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습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

 

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12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이 지방세개편안에 따르면 20년 이상 그대로

 

였던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등을 고려해 대폭인상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

 

속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따라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기로 했으며, 2015년부터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 1만원으로 해 연차

 

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인의 주민세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해 주민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인데,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해 2년에 걸쳐 100%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올해를 기준으

 

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1t 이하의 화물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동

 

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할인혜택을 받

 

던경우는 사라지게되겠습니다. 이 주민세자동차세인상이 담긴 개정안은 15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와 주민세자동차세인상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지방세개

 

편방향은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혜택을 점차 폐지해 복지비 부담

 

에 허덕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하지만 이에따른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

 

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행정변호사 상속재산 평가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상속에 의하여 개개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피상

 

속인이 가진 소유권.채권등의 적극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이 지고 있떤 채무.유증에 의한 채무등의 소극재

 

산도 포함하는데요. 상속재산은 보통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과 혼동해 버리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재산분

 

리,상속재산 파산등에 의하여 그 청산을 행할 경우는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으로부터 분리된 일종의 특별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럼 상속재산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게 알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나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만, 시가를 산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와 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

 

가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

 

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인정하는 범위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범위이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정가

 

액의 평균액이 범위가 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경

 

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시가 인정범위가 됩니다.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

 

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등은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뿐만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

 

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

 

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러한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실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거래가액: 매매계약일

 

감정가액: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보상가액 등: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날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상속재산 평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밖에 상속

 

재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행정소송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경우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

 

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개인사업자 경우는 병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나,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등 학원사업자가 있습니다. 또한,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

 

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자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 납세조합 가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사업장현황신고는 직전년도 연간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신고하는것으로연간수입금액에대한 사업장현

 

황신고의 신고기한은 다음해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표,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

 

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는 그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

 

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가산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벌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간안에 맞

 

춰 내지 않고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

 

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는 공급가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

 

제든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한세금으로인해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자금출처조사문

 

제 조세포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세소송은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조세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

 

호사의 도움으로 진행하는것이 승소확률뿐만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유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 불복 절차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막상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세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다를 바 없습니다.만약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게 된경우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인 경우랑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고에 관 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됩니다.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 396조,제425조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444조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

 

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항고와 특별항고에 대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준용되며, 재심

 

에 관하여도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또는 준재심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 또는 무효등확인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인용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데요.

 

소송당사자 외의 제3자 또는 행정청은 불측의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소송참가를 할 수도 있겠으나

 

제3자로서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재

 

심청구제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

 

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항고소송이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말합니다.

 

이밖에 조세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조세행정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

 

준근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행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안녕하세요.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주말의 마지막날인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평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준근변호사는 여러분들에게 조세관련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세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세관련해서 오늘은 조세행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확대·강화 및 개인생활의 행정의존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 구제제도가 보장될 필요성이 역시 증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각국은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바, 신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세행정 부작위우법확인소송 대상

 

1. 법규상과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요.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법규상이나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며,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세심판의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미 부과한 과세처분을 옹호하는 입장인 반면에 조세소송의 법원은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살핀 후 판결하고자 하므로 이러한 면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납세의무 조세불복제도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해서 만약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부당하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세불복제도에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세금과 관련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아 억울한 경우가 있을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ㆍ시기ㆍ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제도는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나뉘게 됩니다.

 

사전구제제도

조세불복제도에는 억울한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과세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상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 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의가 없을 때는 조기결정신청을 하여 조세를 조속히 확정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억울함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호소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과세관청의 자체시정으로 과세예고는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청구서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과세예고를 한 과세관청에 하는 것이나,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과세예고의 원인이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후구제제도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만약  불채택 결정을 받아 과세예고통지문 내용대로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라도 다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데요 이러한 사후구제제도를 불복청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후구제제도에는 1차적 구제제도로서 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감사청구,심판청구가 있으며, 1차적 구제제도에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2차적 구제제도로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의 공공성 때문에 무한정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불복청구기간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등 청구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관련해서 혼자해결하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행정소송-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그전에 앞서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으로 큰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부디 모두 무사히 구조되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아파트분양권 등과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2014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하지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이 됩니다.


또,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때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준비하시면 되며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대해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를 한뒤 다른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확인되면 증여게사 물려지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것응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더라도 직업 또는 연령등에 비추어 볼때 지나치게 큰집을 갑자기 사게되면 취득한 자금에대해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밖에도 자금출처조사 여부가 되는 경우는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계기로 이전되는 재산인 상속재산은 이 상속재산을 취득한자에게 조세가 과세되는데요. 이때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한다면 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등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업이나 연령, 소득및 재산 상태등으로 볼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나와있습니다.

 

또 직업이나 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볼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ㄴ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봅니다. 이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금액으로 하고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댕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농지경장소득,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 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으로 하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밖에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요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의 금액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자금출처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자금출처조사에서 출처가 80%이상만 입증되더라도 전체 취득가액의 자금출처가 입증된것으로 보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등을 공제한 잔액인경우는 전액 자금출처로 인증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금도 전액 인정하나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것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만약 취득가액의 80%의 자금출처 입증을 못하면 취득가액에서 자금출처를 입증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공제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돈은 자금출처입증시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 계산시에 증여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면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보유자금이라는걸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확인을 보이면 됩니다. 만약 취득한 부동산에 입주한 임대인이 있을경우에는 전세계약서도 자금출처조사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재산을 증여한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증여재산가엑애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자금출처조사 증여세애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길 바라며 조세소송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행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납부기한연장사유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주에 반짝추위가 온다고 하니 감기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세행정변호사가 알려드릴것은 납부기한연장과 분납한도에 대해서 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납부를 하지 못할때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지 어떠한 사유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화재등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했을경우에는 기회연장및 담보가 제공됩니다.

또, 납세자 당사자나 그의 같이살고 있는 가족이 질병으로 위급한 상황이거나 사망한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사업을하는데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경우가 있고 정전등으로 인한 프로그램오류가 발생했을시 납부기한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때에도 기회연장이 될 수 있고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만약 납세자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납세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지만 납세기한연장의 사유가된게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정장은 1개월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한 자는 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문서에 필요사항을 적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연장이 필요한자가 어떠한 사유로인해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한만료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연장에 필요한 문서에 적어야 되는 사항은 기한연장 받으려는 자의 주소,성명을 적어야 하고 연장기간을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연장을 받아야 하는지에대해 납부기한연장 사유를 적어야 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어서 제출해야합니다.

 

 

 

 

납부기한연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 적어 제출했을 경우 행정기관은 기한만료일 전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한자에게 따로 따로 통지하지 않고 일간신문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한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였을때 이며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연장의 사실을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납부기한연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돼 기간이 연장 되었지만 연장되었던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면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이때는 취소 연월일 날짜와 취소의 이유를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납부해야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납부기한연장 사유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하신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니 잘 숙지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