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비과세 경우와 증여세 면제한도

 

 

요즘 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로 인해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도  증여세 관련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증여세에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는 국가에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증여재산이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이나 사살상의 모든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런 증여재산에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국법인의 종웝원으서 종업원단체에 가입한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함)을 통하여 취듭한경우에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할때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해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비과세됩니다. 그밖에도 치료비나 교육비 이재구호금품등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비, 신용보증기금,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위에서 말한 교육비는 필요할때마다 직접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정기예금에 사용하거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로 과세가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때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합니다. 하지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증여세에 대한 면제한도가 올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면제한도는

성인 자녀기준으로 10년이내 3천~5천만원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2천만원으로 늘어나고 배우자에 관한 증여세는 변함없이 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여세 면제한도를 늘리는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증여세 면제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가 늘어나도 전체 증여세는 늘어나고 고액자산가들이 얻는 혜택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증여세 부담을 줄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에대해 이야기 해 봤는데요. 이해가 잘 가셨나요? 만약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십시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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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금융소득종합과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국세통계에 의하면 평균 5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해당 신고대상자는 최소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개념이 전혀 없었던 신규 종합과세대상자들이 무려 세배 가량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대략 5100만명이니 비율로 보면 약 0.3%정도 증가로 그리 많은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체 금융재산규모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주목 받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부 발 빠르게 대비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정확히 짚은 납세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과거 4000만원 초과자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겪어본 납세자들은 체념하듯 신고절차를 이행하거나 금융자산을 증여하는 등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만~4000만원의 금융소득자, 즉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처음 경험하게 될 신규납세자는 기존 4000만원 초과자들이 겪어왔던 세법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신고납부절차의 진통과정을 고스란히 겪어야 할 상황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 종합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 원까지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시에도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5%)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고 세액계산과 기납부세액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합니다. ① 전체 금융 소득금액 중 2천만 원에는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고 산출세액=(금융소득 2천만 원 15%)+(종합소득의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② 대신 금융소득 전체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2천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과세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사전적이고 정기적인 납세절차안내 및 과세당국의 입장정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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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우리가 알아야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저에게 종합과세, 분리과세 등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 오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그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한 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중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 비영업대금의 이익·일정한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아닌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6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과(소득세법 제14조) 사회간접자본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등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종합과세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대응해서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한국은 197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는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 등의 일정한 유형의 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동법 제14조)와는 구별됩니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중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비영업대금의 이익·일정한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아닌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6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과(소득세법 제14조) 사회간접자본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등입니다.

 

이를 각각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부릅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과 함께 해결하세요. 신뢰할수 있는 법률파트너 조세소송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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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항고소송의 뜻과 종류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항고소송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고소송이란?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고 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즉,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항고소송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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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전문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소의 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관할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법에서 행정소송의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마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소장의 제출

 

◇ 소장의 작성

 

-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장의 기재사항(「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민사소송법」 제274조)

 

- 소장에는 당사자(원고·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행정청만을 표시하면 되고, 그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연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 소장의 양식

 

- 소장의 양식은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소장의 양식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의 제출

 

- 소장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피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 참고로,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고, 행정법원 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뒤, 그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관할 법원

 

◇ 원고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관할법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찰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행정소송법」 제40조 및 「행정소송법」 제9조).

 

- 다만,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관할법원은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예, 「지방자치법」 제107조).

 

◇ 관할의 선택

 

- 심급관할은 제1심의 행정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되어 있으며,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 즉, 행정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14조 및 「법원조직법」제28조).

 

· 다만,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을 설치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합니다(「법원조직법」 제3조제6호, 「법원조직법」제40조의4 및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토지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서울)의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 토지의 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제2항).

 

· 이 경우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때에는 어느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8655 판결).

 

◇ 관할의 이송

 

- 행정법원은 제기된 행정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 또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심급을 달리 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결정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합니다(「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소의 변경

 

◇ 일반적인 소의 변경

 

- 법원은 취소소송을 해당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제1항).

 

 

 

 

· 소의 변경에 관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제3항).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제1항).

 

-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원고가 소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제2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

 

- 이때 관련청구소송이란, 다음과 같은 소송을 말합니다.

 

1. 해당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해당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제2항).

 

 

행정심판의 전치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그러나,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

 

·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관세법」 제120조).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 판결).

 

 

 

 

◇ 또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이므로, 이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 이 경우 행정심판전치요건이 흠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될 것입니다.

 

·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그 변론종결 시까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 요건의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 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의 제소요건

 

◇ 기판력 있는 판결의 부존재

 

- 소송당사자 사이의 소송물(분쟁대상)에 대하여 이미 기판력 있는 판결이 있으면 새로운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된 소제기가 아닐 것

 

- 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판결해야 하는 구속을 받고,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56조).

 

◇ 재소(再訴)가 아닐 것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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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전문 변호사_행정심판 청구기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에 많은 노하우와 승소 경험이 있는 조세소송전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과 함께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그 성질상 무효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제3항).

 

· 이러한 두 가지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 격지자에게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을 말합니다.

 

·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날을 말합니다.

 

-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대법원 1995.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 처분이 있었던 날의 의미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 처분은 송달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그리고 인터넷에 공고됩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고시 또는 공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 여기서 고시일 또는 공고일이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된 날을 말하며, 처분의 효력은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에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예외적 기간

 

◇ 90일에 대한 예외

 

-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 180일에 대한 예외

 

-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처분이 있음을 모른 경우(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3121 판결)

 

◇ 심판청구기간의 오고지(誤告知) 또는 불고지(不告知)

 

- 행정청은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 이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소정의 기간(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하 같음)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소정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

 

 

 

 

 

기간의 계산방법

 

◇ 심판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릅니다(「민법」 제155조).

 

◇ 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합니다(「민법」 제157조).

 

◇ 기간의 만료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됩니다(「민법」 제159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다음날)로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 청구기간 계산의 예

 

- 격지자에게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4월 20일이라면,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그 다음날인 4월 21일이 되므로, 90일이 되는 날인 7월 19일까지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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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_조세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은 그 심판절차 일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관계, 특허관계, 토지행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개별법에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으로서 ① 취소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③ 의무이행심판의 세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취소심판

 

◇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 전형적인 취소심판의 예로는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 취소심판은 청구기간 제한, 집행부정지의 원칙, 사정재결이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법」제30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44조).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됩니다. 즉,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대법원 1998. 4.24. 선고 97누17131 판결).

 

 

무효등확인심판

 

◇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2호).

 

- 무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이 경우에도 처분의 외관이 있으므로 처분의 유·무효 또는 부존재 여부에 대해 유권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무효등확인심판의 종류로는 처분의 유효확인심판·무효확인심판·실효확인심판·존재확인심판·부존재확인심판 등이 있습니다.

 

◇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행정심판법」제44조제3항).

 

◇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의무이행심판

 

◇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 행정청이 소극적 자세를 취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실익이 있습니다.

 

- 의무이행심판의 예로는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습니다.

 

◇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 해당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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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의 납부_조세행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료의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의 부담

 

◇ 근로자는 자신의 보수 총액에 대한 고용보험료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의한 실업급여의 2분의 1을 부담하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신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 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

 

-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는 자기의 보수(「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봅니다.)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부담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3조제2항 본문).

 

※ 다만,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급액을 부담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단서).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기준보수제도

 

- 사업주 부담 경감 및 보험사무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의 산정

 

-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시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목록상의 재산이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액 총액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강제집행을 받은 때, 「어음법」 및 「수표법」 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경매가 개시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의제1항)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의무의 승계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율 적용의 기본원칙

 

◇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②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③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②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1만분의 65

 

④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②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11

 

◇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합니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제계산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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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_조세행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동업기업이 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 대상이 되는 동업기업의 종류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이하 "과세특례"라 함)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본문).

 

· 「민법」에 따른 조합(다만,「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외)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다만,「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외)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 제외)

 

 

 

※ 사모투자전문회사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소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것)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

 

· 위의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라.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단체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

 

√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외국단체(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함)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그 자신이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단서).

 

 

 

세금혜택의 내용

 

◇ 동업기업의 소득세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

 

· 거주자

 

·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그러나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1항).

 

◇ 동업기업의 법인세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조제1항).

 

· 내국법인

 

·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淸算所得)

 

· 토지등의 양도소득

 

◇ 동업자에 대한 과세

 

-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2항).

 

 

세금혜택을 위한 신청

 

◇ 신청

 

-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동업기업은 혜택을 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동업기업 설립 시 동업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 그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와 함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 적용포기신청

 

- 세금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혜택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특혜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동업기업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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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행정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일반법은 없고 각 단행법에서 제기사유와 담당기관, 제기절차, 제기기간과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감사원법 제43조, 고용보험법 제74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국세기본법 제61조, 노인복지법 제5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등 다수).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상의 경우와 감사원법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등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심사청구가 인정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57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1조). 심사청구는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2조).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5조).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및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43조). 심사청구는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6조). 관계기관의 장은 시정 및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7조).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8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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