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소득세의 신고 

-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 행정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소득세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부가가치세의 납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 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간이 과세자 구분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사업자”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1년 간의 매출이 4천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소득세의 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포함) 반찬가게 사업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행정소송 - 행정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절차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써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합니다. 행정소송의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산재보험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종류

① 항고소송
ㆍ취소소송 : 행정소송 중 가장 대표되는 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ㆍ무효 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ㆍ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②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③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특수한 소송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 하는 소송

 

 

 

 

 

행정소송 절차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8년부터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 제기 유ㆍ무 및 전ㆍ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1심법원은 행정법원(독립된 행정법원이 없는 경우 관할지방법원 행정부)이며, 1심 판결에 불복할 시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 상고가 가능합니다(3심제).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 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주택매매 자금출처조사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봄향기 가득한 5월입니다. 5월하면 딱 떠오르는 건, 5월의 신부 아닌가요? 5월이 되니 여기저기 결혼소식이 많습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의 보금자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데요. 요즘 전세금액이 매매가의 60%가 넘으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을 매매하는 경우, 자금 출처조사에 대해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세금부과 등 그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란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게 하여 그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로 추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물런 그렇다고 자금의 전부를 소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전부 다 소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자금 출처는 무조건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소득 능력이 없는 경우의 분들 예를 들면 미성년자, 학생, 전업주부, 사회초년생과 같은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직업과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거나 채무를 받아 그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금 출처 소명금액의 범위는 취득자금의 80%입니다. 만약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총 취득 금액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거기에다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한답니다.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소유재산 처분대금, 이자,배당,기타소득, 사업,부동산,산림소득, 급여소득, 재산 취득일 이전의 전세금,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이 해당됩니다. 자금출처 입증 시 필요서류는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부담 약정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수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금 출저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맞벌이하는 신혼경우라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지분의 80%를 각자의 소득으로 소명하면 되고, 만약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더라도 세부담이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여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소명자료가 충분하겠지만 개인에게 빌린 자금 등이 있따면 차용증서 같은 문서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좌 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등 통장에 직접적으로 표시되어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행정변호사]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기준

 

 

 

 

 

[자금출처조사(부동산)]

 

 

자금출처조사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이에 필요로하는 돈이 어디서 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조사결과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증여세가 물려지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50억 이하 40%, 50억 초과 45%입니다.

 

5억이하부터는 누진 공제액이 각각 1천만원, 6천마원, 1.6억, 4.1억이 주어집니다.

 

자금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단, 취득자금이 10억 이하일 경우엔 출처가 80%이상 확인된다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이 10억이 넘을 경우라면,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보다 적을 때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서,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집을 샀다거나, 성년자라고 해도 직업이나 연령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사게 된다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금출처조사 기준]

 

 

1. 세대주일 경우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30세 이상인 사람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5억원

 40세 이상인 사람

 4억원

 1억원  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닐 경우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30세 이상인 사람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5억원

 40세 이상인 사람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억원

 

3. 30살 미만인 경우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30세 미만인 사람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위 표를 기준으로 하여 보게되면, 세대주가 아닌 35살의 사람이 1억원이상인 집을 샀거나, 5천만원 이상인 땅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35세인 사람이 5억짜리 집을 사게되면, 국세청에서는 5억원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30세 미만인 사람이 집을 사게 되었는데, 그 집이 5천만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통장에 5천만원이 있지 않았다라고 해도, 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조사는 하지 않게 됩니다.

 

허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취득자금이 10억 미만일 경우에,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을 샀다고 한다면, 4억에 대한 취득자금만 입증하면 됩니다.

(10억 미만일 경우에만 전체에서 80% 입증)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