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조세감면규제법관련




얼마 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화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조세감면규제법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지자 법원에 법인세 등 707억원을 돌려달라는 재심을 청구한 바 있었는데요.

 


헌재는 ()B사와 ()C사가 기업이 상장을 취소하면 그 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하게 하는 근거조항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전면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법 부칙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가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은 법인세의 과세요건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헌법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인세와 관련한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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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24 1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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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헌법/세무변호사]위헌법률 심사/심사권/심사제

 

 

 

 

 

 

법률이 헌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해당 법률 효력을 부정하거나 적용 거부를 하는 제도가 위헌법률심사입니다.

 

위헌법률심사제도는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서 미국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제도와 독일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특별 기관을 두고 위헌심사를 하는 헌법재판소제도가 있습니다.

 

사법심사제도는 성질상 재판에 적용되어지는 법률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허나, 헌법재판소제도 아래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구체적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위헌 여부가 구체적 재판 전제가 될 경우에만 해당 법률 위헌심사를 하는 걸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하며, 이를 묻지 않고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기관이 판단하는 걸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식 헌법재판제도를 택하고,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번 제107조 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다 된 경우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여, 심판의 의해 재판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심사 대상이 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 법률이 괴디에, 조약도 국회 동의를 얻어서 비준된 것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위헌심사 대상이 되고,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여부가 관련된 소송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엔 심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전에 일반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심판 제청이 있어야 됩니다.

 

제청은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하게 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당해 법원에 구체적 소송사건이 계속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위헌법률심판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판결과를 결정으로 하는데, 이런 결정 형식엔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한헌결정이 있고, 이런 결정형식을 변형결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위헌심판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소급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같은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합니다.

 

법률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도는 헌법의 최고법규성에 근거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해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부합이 됩니다.

 

기본권침해는 주로 행정부만이 아닌, 입법부에 의해서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통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도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 기본권 보장을 확보할 수가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동시에 헌법 최고규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제도로 법규범의 통일성을 유지해서 법체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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