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조세포탈 혐의자로 몰렸다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순수이익이 높아진 경우 그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종종 언론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조세포탈 혐의자가 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세금의 강도가 높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 혐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조세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포탈죄는 무엇인가?


보통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나 방법을 사용해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았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혐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요건에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기행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조세소송변호사의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세포탈죄 처벌의 강도는?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 없이 안일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조세포탈죄의 처벌의 강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성립요건을 갖추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포탈한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포탈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은 기다리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포탈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조세포탈의 처벌의 강도가 높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조세포탈 혐의를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준비하고 변론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르므로 조세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세금 탈루라면 보다 쉽겠지만 복잡한 경우라면 더욱 조세 분야에 지식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누락이나 오해로 인해 조세포탈 혐의자가 된다면 우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은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데요. 그러므로 조세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확한 증거를 찾아 사건을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관련 문제에 직면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사건을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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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변호사 – 포탈사건




조세포탈죄는 무엇일까요? 조세포탈죄는 국가의 재정적인 권리를 침해하여 조세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낮추게 하는 범칙행위입니다. 포탈죄는 조세범 중에서 가장 중대시 되는 실질범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하여야 조세범이 되는 것일까요? 조세포탈의 경우는 일반적인 납세자가 사기 행위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경우, 조세의 환급을 받을 경우, 조세징수의무자가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형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포탈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탈사건, 조세형사변호사 조력

 

얼마 전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번 돈도 부가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A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21억 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그는 재판과정에서 도박은 부가세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도박은 서로 재산을 걸고 우연의 사태로 인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나 도박사업의 경우 이가 단순히 판돈이 아닌 사업자의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수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는 조세형사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번 돈은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사업자와 부가세 부과 대상이 맞는다는 세무서와의 소송에서 법원이 세무서의 손을 들어준 사례인데요. 도박에서 번 돈 자체는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나 이로 인한 사업을 하여 영업수익을 내었다면 이는 사업으로 인한 수익으로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사례는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부분이 세금이 부과되고 어떠한 부분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몰라 벌어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세포탈 소송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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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조세형사변호사





소득세법상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조세형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조세포탈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A사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ㄴ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이 아닌 A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19억원의 전매차익이 났음에도 양도소득세 9억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세금탈루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다시 토지를 팔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에게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사 없이 A주식회사에서 토지를 매수해 ㄴ씨 등 2명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으므로 무효인 계약에 기해 A사에게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는 ㄴ씨에게 받은 양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ㄱ씨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 관련 조세형사변호사가 필요한 조세포탈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관련 법리해석은 상황과 정황 등에 대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와 법률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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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세사건전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사들여 제3자에게 전매한 뒤,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산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를 통해 조세사건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조세형사 법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부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A사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ㄴ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이 아닌 A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고, 이 과정에서 19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양도소득세 9억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ㄱ씨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세금 탈루 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중간매수 단계를 숨긴 채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조세사건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인이 된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포탈 할 목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매도인에게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조세사건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A사와 ㄱ씨, ㄱ씨와 ㄴ씨 등 사이의 양도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무효인 계약에 기해 A사로부터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았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ㄱ씨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사건전문이 필요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관련 조세형사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은 조세사건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세형사 사건이 발생하셨다면 조세사건전문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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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가




최근 무자료거래 라는 단어가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자료거래란 말 그대로 자료 없이 상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자료란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자료거래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회에 걸쳐 51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울산시 소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C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8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했습니다.

 


A씨는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D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3억원 및 76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는데요. 검찰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1000만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무자료거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특가법 제8조의 2 1항의 영리의 목적을 반드시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자료거래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무자료거래 등 조세형사사건은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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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양도소득세안내면




얼마 조세형사 사건과 관련한 판례가 나왔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의 허가 없이 사들여 3자에게 전매한 ,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를 전매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형사재판에 소급적용 것이라고 있습니다.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5 부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S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ㄴ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있는 권리를 팔았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이 아닌 S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고, 과정에서 199000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양도소득세 97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1, 2심은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ㄱ씨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있었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세금탈루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형사 사건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사들이고 중간매수 단계를 숨긴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득세법상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 원인이 매매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목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에게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조세형사 사건의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ㄴ씨 등이 자신들과 S사를 매매당사자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S사와 ㄱ씨, ㄱ씨와 ㄴ씨 사이의 양도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것이지만 무효인 계약에 기해 S사로부터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말소되지 않았고, ㄱ씨는 ㄴ씨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ㄱ씨는 토지를 취득할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형사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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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사건 재산은닉을




조세포탈은 대부분 재산은닉 여부와 관련해서 조세형사사건으로 구분 될 수가 있는데요. 통상 조세포탈에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재산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세 포탈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조세형사사건 중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채왕으로 불리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을 공갈, 협박하다가 2012 4월 검찰에 구속됐으며 유명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3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 왔는데요.

 


또한 A씨는 2009 2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상장회사 등 3곳에 주식 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이용해 낸 것처럼 속이는 주금 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빌려주고, 사채업으로 돈을 벌면서 98억여원의 소득세를 신고 누락해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죄목은 상법 위반,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변호사법 위반, 강요, 특수협박, 무고, 위증교사, 상해 등 총 13개에 이르렀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 추징금 910만원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채무자를 괴롭히고 폭리와 탈세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한 점,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방법과 횟수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부분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포탈 세액의 일부를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사건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조세형사사건 중 대표적인 범죄인 조세포탈은 위 사례처럼 재산은닉 유무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을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세형사사건 등 관련 분쟁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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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사건변호사 법인세 부과처분이






최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 주류 전문 A기업에 대한 법인세 30억 부과처분은 부당과세가 아니라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본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기업은 1996 2월 홍콩법에 따라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발행 주식을 전부 취득했습니다이후 외국법인이 변동금리 부사채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이를 지급 보증했던 A기업은 2006 3월 원리금을 채권자인 외국법인들에 지급했는데요원리금은 원금 6470만달러이자 2200만달러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A기업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 원천소득이라며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23억여원의 징수처분을 내렸고, 이에 A기업측은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국외자회사인 진로홍콩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소를 제기했는데요.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1, 2심에서는 "사건 지급금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해 옛 소득세법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며 “A기업 외국법인이 A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이를 항상 행사한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며 A기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은 A기업이 서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자소득의 원천지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한다.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인 경우에만 사용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지급주체가 내국법인인 A기업인 점, 자회사인 외국법인을 A기업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서 법인세라 함은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한 조세처분으로 인해서 분쟁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되어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형사사건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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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위반으로 조세형사 혐의 받았다면


지난 2010년에 조세범 처벌법 등 세법이 개정되면서 조세 포탈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졌는데요. 세법 위반으로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산세 등의 처분은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법 위반과 조세형사 혐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 포탈은 세금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또는 법인세를 포탈할 때,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할 때 이뤄지곤 하는데요. 특히 사업자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주변에서도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기 때문에 이를 범죄라고 여기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지하게 세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계산할 때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때는 아예 수익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수입 신고를 낮게 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곤 하는데요. 이 때는 부가가치세 허위 신고에 따른 조세형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하였을 경우 조세형사 처분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과세 관청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매입자와 매출자에게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처분을 내리며 더불어 세금 포탈로 얻은 과세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즉 세법 위반으로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세법 위반으로 인한 조세형사 처분을 피하고자 한다면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고소나 고발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뿐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세범은 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명확한 조세 포탈 또는 부당한 환급 공제 등의 사실은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 또는 고발자의 입증 자료가 부족할 때는 세금범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세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양한 조세형사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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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20150826] 조세포탈 혐의, 초기 대응 따라 무혐의 판명

유무 갈려,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2015-08-26 10:56

 

 

 

 

조세포탈 범죄는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돌려받는 행위 그 자체로 성립되지만 한 번 혐의에 연루되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세범죄 외에도 횡령이나 사기 등의 범죄도 드러나 처벌 형량이 높아지곤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의도하지 않은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 원문보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826000484&md=20150826105654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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