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사건 조세포탈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B씨는 1억 9000만 원 상당의 철구조물 제작용역을 자신이 운영하는 철구조물 제작업체가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1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관급공사 입찰자격에 맞춰 업체 거래 규모를 부풀리고, 신용도를 높여 쉽게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B씨는 자금사정을 호소하는 지인에게 부탁을 받고 자신의 처남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지점에서 1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무려 118억 원에 이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0만원을 명령하였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단순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작성,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 몇 가지 유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유형이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 중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에 이르지 않더라도 40%까지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에 대해 세무당국은 매출과 매입을 연관시켜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때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허위 거래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억울하게 허위 세금계산서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경우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거나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여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여 감경 인자로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는 억울하게 조세포탈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서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형사사건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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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사건변호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게 50%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해 전문 고소득 사업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에서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 한 바 있었습니다. 헌재는 본 사건에 대해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6:3으로 합헌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을 보면 특히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높은 금액으로 현금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서비스업, 병원이나 의원 등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으로 한정돼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액수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으므로 심판조항들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의 조언이나 상담이 먼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형사사건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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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세사건전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사들여 제3자에게 전매한 뒤,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산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를 통해 조세사건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조세형사 법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부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A사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ㄴ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이 아닌 A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고, 이 과정에서 19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양도소득세 9억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ㄱ씨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세금 탈루 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중간매수 단계를 숨긴 채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조세사건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인이 된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포탈 할 목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매도인에게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조세사건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A사와 ㄱ씨, ㄱ씨와 ㄴ씨 등 사이의 양도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무효인 계약에 기해 A사로부터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았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ㄱ씨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사건전문이 필요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관련 조세형사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은 조세사건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세형사 사건이 발생하셨다면 조세사건전문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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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사건변호사 특별징수의무자





최근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A그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국세청이 A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인 A주택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이와 같이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사례들이 다양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특별징수의무자 등 조세범처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인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인 도축업자가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도축업자인 ㄱ씨는 200210~12월 모두 1 7000여만원의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 재판부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 갔으며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면,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개념 및 성격,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84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의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및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동일한 사안에서 지방세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등은 비록 상고이유에서 쟁점이 되지 않아 명시적인 법률적 판단은 아니지만 그 결론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므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판시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판결을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해석해보면, 형벌법규의 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형벌법규를 국민에게 불리하게 확장 및 유추 해석 해서는 안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특별징수의무자 등 조세법처벌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형사사건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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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양도소득세안내면




얼마 조세형사 사건과 관련한 판례가 나왔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의 허가 없이 사들여 3자에게 전매한 ,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를 전매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형사재판에 소급적용 것이라고 있습니다.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5 부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S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ㄴ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있는 권리를 팔았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이 아닌 S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고, 과정에서 199000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양도소득세 97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1, 2심은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ㄱ씨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있었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세금탈루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형사 사건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사들이고 중간매수 단계를 숨긴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득세법상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 원인이 매매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목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에게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조세형사 사건의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ㄴ씨 등이 자신들과 S사를 매매당사자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S사와 ㄱ씨, ㄱ씨와 ㄴ씨 사이의 양도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것이지만 무효인 계약에 기해 S사로부터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말소되지 않았고, ㄱ씨는 ㄴ씨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ㄱ씨는 토지를 취득할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형사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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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사건변호사 면세금 부정거래를?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면세금 부정거래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례를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금 밀수를 막기 위해 도입된 면세금지금 제도를 악용한 금 도매업자들에게 조세포탈죄가 인정돼 거액의 벌금과 실형이 선고됐었는데요.

 

ㄱ씨와 ㄴ씨는 1심 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면세금 지금을 수입해 불법 유통 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금은방 업자 ㄱ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세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범인 ㄱ씨와 ㄴ씨에게 각각 징역 3년 및 벌금 33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면세금을 대량 매입한 뒤 시세보다 낮은 공급액에 부가세가 가산된 금액으로 덤핑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즉시 사용해 부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형태로 조세포탈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러한 조세포탈죄의 경우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하여 처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한 조세포탈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 세액이 연간 2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형사사건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면세금 부정거래 등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에서 법률적인 부분은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나타나 혼자서 해결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소송 등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조세형사사건변호사 등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앞서 언급한 조세포탈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조세형사사건 등으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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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사건 재산은닉을




조세포탈은 대부분 재산은닉 여부와 관련해서 조세형사사건으로 구분 될 수가 있는데요. 통상 조세포탈에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재산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세 포탈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조세형사사건 중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채왕으로 불리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을 공갈, 협박하다가 2012 4월 검찰에 구속됐으며 유명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3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 왔는데요.

 


또한 A씨는 2009 2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상장회사 등 3곳에 주식 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이용해 낸 것처럼 속이는 주금 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빌려주고, 사채업으로 돈을 벌면서 98억여원의 소득세를 신고 누락해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죄목은 상법 위반,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변호사법 위반, 강요, 특수협박, 무고, 위증교사, 상해 등 총 13개에 이르렀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 추징금 910만원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채무자를 괴롭히고 폭리와 탈세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한 점,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방법과 횟수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부분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포탈 세액의 일부를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사건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조세형사사건 중 대표적인 범죄인 조세포탈은 위 사례처럼 재산은닉 유무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을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세형사사건 등 관련 분쟁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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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처분취소소송 사례는 조세형사사건변호사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정한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해야 가산세 또는 부가세 등을 피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시간 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부가세처분을 받았다면 납부하지 못한 소명 자료를 수집하여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토지의 취득 시점과 납부 기한을 모르다가 부가세 처분을 받자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ㄱ백화점은 판교 역세권의 중심 상업용지에 약 13만 ㎡가 넘는 주상복합아파트와 호텔 및 백화점 등의 상업 시설이 있는 건축 연 면적 약 119만 ㎡의 복합 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였는데요.


ㄱ백화점은 위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사업 시행자로 A업체를 선정하고 A업체에게서 2011년 백화점 부지 약 2만 2천㎡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후 위 백화점은 2013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올 8월에 개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ㄱ백화점이 있는 분당 구청은 감사원으로부터 ㄱ백화점의 가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요청을 받고 ㄱ백화점에 약 280억 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ㄱ백화점은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백화점은 토지를 얻게 된 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법 재판부는 부과세처분취소소송에 대해 ㄱ백화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ㄱ백화점은 사업 시행자인 A업체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는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만 별개로 구분하여 사실상의 취득을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ㄱ백화점의 주장에 재판부는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을 개별적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분당구청이 2014년에 부가세 약 200억 원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백화점은 당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부과된 세금 약 70억원에 대해서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는데요.


위처럼 부가세 처분에 대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세형사사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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