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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15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조세범칙조사 대상

 

 

 

안녕하세요.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인기연예인이 조세포탈 혐의로 시끌시끌 한데요. 조세포탈 문제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의

 

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다던지, 세금을 아예 회

 

피한다던지 등등 조세 범죄가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

 

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

 

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그리고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

 

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에 착수한 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

 

.


 

1.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

 

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금까지 조세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범칙행위는 조세

 

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으로 나

 

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범은 포탈범,확장적 조세범 및 불납부범,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밖에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쟁 문제가

 

있으시다면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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