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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23 [한국일보 2014.04.22 기사]조세포탈 조세형사소송은 변호사 도움필요

[한국일보 2014.04.22 기사]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소송에서 자신의 입장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 받아야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황제노역의 판결이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당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 유치 환산액은 하루 일당 2억5000만원이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으로 감형된 뒤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사건은 일단 세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아야 꼬인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변호사는 세법에 능통하기 어렵고 세무사는 형사법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대리인을 각각 별개로 선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임비용도 배로 들고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형사소송 이준근 변호사는 “ 조세포탈 관련 조세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 후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형사법,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형사 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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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동헌기자 ldh1412@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4.22 11:03:48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