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환급금 청구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납세의 의무를 위해 세금을 열심히 납부하였지만 만약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이 있거나 또는 내야 할 금액보다 과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세환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 때 조세환급금 청구를 위해서는 조세환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관세청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환급금 청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와 B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C기업은 얼마 전 국세청에서 약 70억 원을 환급 받게 되었는데요. C기업의 조세환급금에 대해서 C기업과 해외 업체인 A기업이 진행한 로열티의 조율 사건이 끝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C기업은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A기업의 자회사에게 납부한 로열티 약 260억 원에 대해 국세청으로 환급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이 후 해외의 국세청에서는 2010년도에 C기업이 A기업에 내는 로열티 금액에 대해서 일반적인 가격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고 주장하며 가격을 조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그 때 C기업의 로열티 비율은 2%이며 다른 국가의 로열티는 3~5%이기 때문에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한국 국세청에서는 해외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인 후 협의를 통해 로열티 비율을 2.5%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2004년에서 2009년도 상향분에 대해 소급적으로 0.5% 가까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국제적인 거래에 대해서 조세 관련 다툼이 생겼을 때는 한국과 해당 국가가 상호간에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C기업이 0.5%의 추가적인 로열티로 인해 A기업에 납부한 금액이 무려 260억 원 인데요. 이에 더해 C기업은 동일한 해에 주가적으로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세를 납부한 금액 중 약 35억 원을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09년에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지 못하였고 C기업은 2015년이 되어서야 한국과 해외의 국세청의 합의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법인세와 가산금 약 37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세환급금 청구 사례에 대해서 C기업은 꾸준한 국세청으로의 합의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C기업은 로열티 외에도 지방세 환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세환급금 청구를 위해 문의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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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가세환급 조세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민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부가가치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제

 

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에서 숙박을 하

 

게되면 요금에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이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까다

 

로운 환급조건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조세민사변호사와 부가세환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

 

액보다 초과해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주는 제도인걸 조세환급이라고 합니다. 중간예납.수

 

시부과.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할 금액보다 많다면 과

 

오납금액이 환급대상이 됩니다. 즉, 초과납부된 경우나 착오등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

 

금액인데도 그에대해 착오납부가 됬다면 조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납세자가 과세간청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을 만환받을 수 있게 조세환급청구권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고 시효는 5년입니다. 조세환급청구소송은 의무이행

 

지인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각 제소할 수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이나 대법원 소재지 또는

 

법무부장관이 소재하는 수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매출보다 매입

 

세액이 많을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 되지만,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수출상품 및 외화 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세액은 0이 되며 매입세액

 

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

 

어지게 됩니다. 또한,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되며 반면

 

매입 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는데요.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

 

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환급에 대한 사례중에 각종 세법상 환급세액제도의 인정취지 및 법령상 본세가 환

 

급된다면 법령상 근거 없이 부가세도 당연히 환급되는지 여부와 외국산 완제품 주류를 내

 

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주류 수입시 주세의 부가

 

세로서 납부한 교육세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를 조세민사소송변호사

 

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 중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도록 된 환급세액제도는

 

각 세법의 구조상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또는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

 

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국세를 환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기술상,

 

조세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환급할 수 있을 뿐이고, 본세가 환급된다 하여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부가세

 

도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 교육세법 제14조제3항, 주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제1호의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를 외국으

 

로 반출하고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만이 환급대상이 되므로, 외국산 완제품 주류

 

를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위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부가세로서 납부한 교육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0002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환급 청구소송 방법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이 벌써 주말을 알리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다들 일하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등등 살짝 들뜬 마음일텐데요. 보다 알차고 뜻깊은 주말을 보내시길 바라며 평일에 받은 피로를 다 풀길 바랍니다.

오늘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조세환급 청구소송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세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해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주는 제도인걸 조세환급이라고 합니다.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할 금액보다 많다면 과오납금액이 환급대상이 됩니다. 즉, 초과납부된 경우나 착오등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금액인데도 그에대해 착오납부가 됬다면 조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납세자가 과세간청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을 만환받을 수 있게 조세환급청구권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고 시효는 5년입니다.

조세환급청구소송은 의무이행지인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각 제소할 수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이나 대법원 소재지 또는 법무부장관이 소재하는 수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알기쉽게 조세환급 청구소송 판례를 두가지 들어보겠습니다.

 

■ 조세환급청구권이 별도의 확정절차가 필요없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오납금 및 일부 환급세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환급받는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9.6.15.선고88누6436전원합의체판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 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환급금의 발생에 있어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을 요하는 일부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환급거부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 대법원1997.10.10.선고97다26432판결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 51조 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 24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 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가지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조세환급 청구소송 방법과 대법원 판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납부한 조세가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할 금액보다 초과되 납부가 됬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과세환급청구소송을 하길 바랍니다. 조세환급과정에 대해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보시길 바라며 조세소송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환급청구소송]수출/수입 관세환급제도,환급금의 충당

 

 

 

 

 

 

[관세환급제도]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경우에 관세 등을 징수했다가,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에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관세환급은 과오납에 대한 경우나 위약물품에 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는데, 환급절차는 경우마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련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의미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사후면세제도에 해당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행정이 번잡해서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주며, 관세 부과액 및 환급액 계산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 수출을 확실하게 하며 수입원재료 사후관리 필요성이 없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환급대상인 조세는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입니다.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할 경우엔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하게 되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을 할 경우엔 수출물품으로 하게 됩니다.

 

환급대상인 수출 등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우리나라 내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나 공사, 보세구역 중에서 수출자유지역 내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등입니다.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할 때에 관세를 징수했다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되었을 경우엔 환급청구권자 신청에 따라서 일정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안에 수입된 당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해야 됩니다.

 

환급방법으로는 정액환급, 개별환급,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정액환급은 납부세약에 관계없이 정액환급율표에 의해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개별환급은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증명서에 의해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단, 관세 등 납부와 환급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일괄납부나 사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수출물품 생산에 국산 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세환급 제한이 가능합니다.

 

수출 등에 제공되는 물품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해선 관세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관장은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을 일정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엔 환급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환급금 충당]

 

환급금 충당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납부할 조세와 과세관청이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경우에 그 대등액에 있어 이를 서로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충당은 필요적 충당과 임의적 충당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적 충당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의 경우로 납세자 의사에 관계없이 세무서장에 의하여 충당됩니다.

 

임의적 충당은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등의 경우로 충당에 납세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