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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08 조세불복_조세소송의 종류_조세소송 변호사
조세불복_조세소송의 종류_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법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조세불복_조세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소소송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률적 성질은 체납자의 재산양도행위를 취소하고, 또 그 재산을 양도자인 체납자의 것으로 회복시킬 것을 청구하는 소(訴)이므로 급부(給付)의 소와 형성(形成)의 소가 합친 것으로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서(행정소송법 제4조), 무효인 행정처분도 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실체에 일치하지 않은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정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을 항고소송(抗告訴訟)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는 확인소송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준항고소송이라고 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이 포함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 또는 재결의 유효·무효 또는 존재·부존재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이 재결청(裁決廳)이 되어서 행하는 행정쟁송(行政爭訟)을 모두 포함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19조, 38조).

무효 등 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9조, 38조). 원고는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며(35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13조, 38조).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지만(38조), 제소기간(20조), 사정판결(28조) 등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29조),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30조).

 

 

 

 

 

조세환급금청구소송

 

조세환급청구권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납세자가 납부를 한 세금이 법률상 근거를 결여하여,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 가 있는 권리입니다.

조세환급청구의 시효는 5년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