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환급금 청구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납세의 의무를 위해 세금을 열심히 납부하였지만 만약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이 있거나 또는 내야 할 금액보다 과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세환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 때 조세환급금 청구를 위해서는 조세환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관세청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환급금 청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와 B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C기업은 얼마 전 국세청에서 약 70억 원을 환급 받게 되었는데요. C기업의 조세환급금에 대해서 C기업과 해외 업체인 A기업이 진행한 로열티의 조율 사건이 끝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C기업은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A기업의 자회사에게 납부한 로열티 약 260억 원에 대해 국세청으로 환급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이 후 해외의 국세청에서는 2010년도에 C기업이 A기업에 내는 로열티 금액에 대해서 일반적인 가격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고 주장하며 가격을 조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그 때 C기업의 로열티 비율은 2%이며 다른 국가의 로열티는 3~5%이기 때문에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한국 국세청에서는 해외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인 후 협의를 통해 로열티 비율을 2.5%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2004년에서 2009년도 상향분에 대해 소급적으로 0.5% 가까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국제적인 거래에 대해서 조세 관련 다툼이 생겼을 때는 한국과 해당 국가가 상호간에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C기업이 0.5%의 추가적인 로열티로 인해 A기업에 납부한 금액이 무려 260억 원 인데요. 이에 더해 C기업은 동일한 해에 주가적으로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세를 납부한 금액 중 약 35억 원을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09년에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지 못하였고 C기업은 2015년이 되어서야 한국과 해외의 국세청의 합의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법인세와 가산금 약 37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세환급금 청구 사례에 대해서 C기업은 꾸준한 국세청으로의 합의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C기업은 로열티 외에도 지방세 환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세환급금 청구를 위해 문의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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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환급청구소송]수출/수입 관세환급제도,환급금의 충당

 

 

 

 

 

 

[관세환급제도]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경우에 관세 등을 징수했다가,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에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관세환급은 과오납에 대한 경우나 위약물품에 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는데, 환급절차는 경우마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련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의미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사후면세제도에 해당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행정이 번잡해서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주며, 관세 부과액 및 환급액 계산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 수출을 확실하게 하며 수입원재료 사후관리 필요성이 없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환급대상인 조세는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입니다.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할 경우엔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하게 되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을 할 경우엔 수출물품으로 하게 됩니다.

 

환급대상인 수출 등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우리나라 내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나 공사, 보세구역 중에서 수출자유지역 내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등입니다.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할 때에 관세를 징수했다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되었을 경우엔 환급청구권자 신청에 따라서 일정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안에 수입된 당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해야 됩니다.

 

환급방법으로는 정액환급, 개별환급,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정액환급은 납부세약에 관계없이 정액환급율표에 의해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개별환급은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증명서에 의해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단, 관세 등 납부와 환급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일괄납부나 사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수출물품 생산에 국산 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세환급 제한이 가능합니다.

 

수출 등에 제공되는 물품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해선 관세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관장은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을 일정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엔 환급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환급금 충당]

 

환급금 충당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납부할 조세와 과세관청이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경우에 그 대등액에 있어 이를 서로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충당은 필요적 충당과 임의적 충당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적 충당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의 경우로 납세자 의사에 관계없이 세무서장에 의하여 충당됩니다.

 

임의적 충당은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등의 경우로 충당에 납세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