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처벌 기준은?


지난해 BBCF1의 전설적인 선수 해밀턴과 U2로 유명한 보노가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회피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해 세계 각국 정상들의 조세회피 의혹을 폭로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함께 BBC 역시 해밀턴과 보노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세제상의 특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탈세의 온상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피난처 등에서 벌어지는 조세회피의 처벌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회피란 조세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동방식이 아닌 비정상적인 행동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위를 조세회피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할 경우 이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조세회피가 고의로 사실을 외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국제적 조세회피입니다. 즉 과세요건의 충족을 막기 위하여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경제적 목적을 실천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조세피난처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마다 조세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세회피에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택스 헤이븐이라고 불리는 조세회피는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국가에 이익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조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조세회피는 세법을 기준으로 처벌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탈세와 다르게 불법적 행위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법에서 규정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는 우회행위를 바탕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입니다. 조세회피가 많아진다면 국가는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조세회피의 불법적 성립 요건을 밝혀내거나,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제도의 고입 등을 통해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격적 조세회피가 문제가 되어 세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세금은 원칙적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회피한 세금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허나 조세회피의 경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취하다보니 불법의 합법의 경계에 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과정에서 탈세를 선택하게 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로, 조세회피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법에 저촉되는 문제 상황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적절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신속하고 꼼꼼한 대응이 중요한 조세회피 관련 문제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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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조세회피란 조세를 피하고자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경을 초월하여 조세회피가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 조세회피라고 부릅니다. 모든 국가는 각자의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어 국제거래에서는 각국에 지급해야 하는 조세의 총금액을 최소한으로 맞출 수 있는 거래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조세 부담이 훨씬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면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의 거래형태를 채용하여 세금감경의 효과를 얻었다면 이것을 무조건 조세회피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회피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A씨는 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의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켰는데요, A씨는 자기 아들인 B씨에게도 상장주식 가운데 일부를 명의신탹 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여러 명에게 분산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게 되자 해당 과세관청은 A씨가 조세회피를 위해 주식을 분산시켰다며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A씨가 비록 수백억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A씨가 주식을 분산 시키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아들 B씨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은 조세회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A씨에게 연체된 대출금이 있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A씨가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세금감경의 결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에 대한 해당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조세회피는 불법적 탈세와 달리 합법이긴 하지만 국가의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에서는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탈세나 조세회피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조세에 관해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회피를 비롯한 다수의 조세소송 경험이 있어 같은 일로 고민하는 분들께 법률 자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회피에 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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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취득세가



흔히 탈세라고 하는 조세포탈의 경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됩니다. 구체적이게 살펴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은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계산서 조작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파나마 등지에 페이퍼컴퍼니인 B사를 세워 해외에서 12척의 선박을 사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구청이 페이퍼컴퍼니가 체결한 계약은 경제적 실체가 없고 원고가 계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선박을 취득했다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쳐 3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조세회피 관련한 본 사건에 대해 A사의 경우 해외에 설립한 B사 등과 선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짧게는 1997, 길게는 2007년까지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했고 B사는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지 않는 명목회사이며 A사가 B사 등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들이 다시 이를 선박 원소유주에 지급했는데 그 업무일체를 A사가 관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사의 경우 선박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이고 A사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임에도 원심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B사로 봐 인천 중구청이 A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해운회사가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선박을 매입한 것에 대해 구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A사가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회피 관련 조세포탈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회피 등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조세 사건 경험이 많고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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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의도 없어도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까지 더해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Y사는 마케팅부문 사업장에 속해 있던 요금기획팀을 전략본부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중 접속료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접속료 수입을 조직개편 이전과 동일하게 마케팅부문으로 이체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만큼 전략본부의 접속료 수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Y사는 이런 실수를 알지 못하고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전략본부의 매출액 1900억 원을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Y사 측에게 전략본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액을 누락해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했다고 하며 불성실 가산세 19억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이러한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는데요. 이에 Y사는 매출액이 전략본부가 아닌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된 것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누락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제대로 된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한 것은 무리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매출액의 과소 신고가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런 잘못은 원고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으로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은 원고 스스로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누락된 매출액의 규모가 거액이므로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각 사업장별 신고 매출액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했더라면 매출액 누락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Y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신고 불성실 가산세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 상 원고 책임이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관련 분쟁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분쟁은 다양한 법리가 얽혀있고 해석이 각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인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신고해도 조세회피가?





최근 조세회피와 관련해서 유명인이나 유명 기업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세금신고 등 조세회피와 관련된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과세표준 세금신고를 했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뤄졌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지난 1999 4~10월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 외국에서 영세율로 금괴를 수입한 뒤 이를 바로 국내 시중에 판매하고 그 금괴 매입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수 십 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후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상고했었는데요.



 



대법원은 금지금을 변칙 거래하면서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인 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된 ㄱ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기분과 2기분 부가세 포탈한 행위는 그 연도를 같이하므로 포괄일죄로 의율해야 하는데도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과세표준을 제대로 세금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회피로 보고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조세회피 할 목적으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써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 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세금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동안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9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는 태도라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판결은 조세의 확정 및 부과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조세의 징수만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세포탈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금신고 후 조세회피라면 조세포탈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신고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회피로 인한 억울한 혐의 등으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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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있으면





얼마 전 명의신탁이 순수하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 등 조세회피와 관련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지난 1999 8월 상장한 회사 주식의 가격이 공모가액 밑으로 하락하자 기관투자자를 통해 이듬해 2월까지 792750주를 취득했습니다. A사는 이 가운데 362210주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했다가 결국 일부를 처분하고 나머지는 회사명의로 실명전환을 했는데요.

 


과세청은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A사 및 명의를 빌려준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 40억여원을 부과하고, 매각차익 중 일부가 사외 유출 돼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16억여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해 법인세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A() 등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세무서 등 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40억여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증여세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회사에 매각차익이 귀속될 여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는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를 회사가 보전해 줘야 하는 문제 등도 고려해 당초 기관투자자들 명의로 취득했던 자기주식을 개인주주들 명의로 이전해 보유하게 됐다"고 하며 "A사가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함에 있어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자기주식을 회사 명의로 실명 전환해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조세회피 의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회피 의도 유무는 상황과 정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회피 수단 폐지 조세피난처

 

 

 

아일랜드가 글로벌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더블아일리시 시스템을 2020년까지 폐지하

 

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블아이리시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법인을 세워 회사의

 

로열티 명목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뒤 이를 다시 버뮤다.케이맨제도 등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겨 납부할

 

세금을 최소화하는 회계기법입니다. 유명한 sns기업등 수백여개 기업이 이 방식을 활용해 매년 수백억달

 

러 상당의 절세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세회피 수단 더블아일리시는 경제를 유지하는데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면서 실제 EU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자체 폐지 하지 않으면

 

더블아이리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많은 기업이 회사 구조를 재

 

정비하고 과거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될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국가가 경쟁적으로 제공하

 

는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면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참고로 조세회피라 함은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것을 말하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것과는 달리

 

합법이기때문에 전세계 기업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피난처는 법인에

 

서 실제로 얻은 소득의 전부나 일정 부분에 대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나 지역으로, 세제

 

상에서 우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 등 금융거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

 

며,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조세정보의 교류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특히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나 돈세탁등 자금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데, 바하마.버뮤다제도 등의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의 국가들이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이면 이곳에서는

 

법인세등이 완전 면제됩니다.

 

 

 

 

 

 

 

즉, 조세피난처의 특징을 보면 조세피난처는 개인소득세ㆍ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 시에도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통상 세금이 없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며, 기업규제가 없고,

 

비밀 보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선 세율의 경우 현저히 낮거나 심지어 무과세 지역도 있어 정상적인 조

 

세권을 가진 국가와 차별되고 둘째는 철저한 비밀주의입니다.

 

 

 

 

 

 

또한, 조세피난처는 재산과 소득의 주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며, 국가 간 고객 정보교환을 하지 않습니

 

. 마지막으로 울타리 치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영토의 일정 지역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고 본

 

국과 조세회피지역을 조세제도상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회피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

 

 

 

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

 

은는 첫째.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

 

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국내기업과 개인이 버진아일랜드등 조세회피처 50곳에 지난 7년간 약 25조원이상을 투자한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세회피처 투자액은 꾸준히 늘어난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조세회피처 투자는 감소했지만 대기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은 2007년 24.2%에

 

서 2013년 3.0%로로 많이 감소한반면 대기업은 59.4%에서 83.3%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

 

서 조세회피처 투자가 늘면서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건수와

 

액수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자진신

 

고한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면하는 등 미신고 적발자와 자진신고자를 차별해 관리하고 있다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이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미신고 자산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며, 신고하지 않은 자산이나 축소

 

신고한 자산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이하의 벌금 부과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조세회피처는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것을 말하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것과

 

는 달리 구분되므로 조세회피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의혹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회피처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기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적용될것이므로 사전 주의를 기울여

 

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회피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자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해외금융회사

 

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할 것,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됩니다.

 

이밖에 조세회피처로 인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회피처 조세피난 국내업체 증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다들 조세회피처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말로 조세피난처라고도 하는데요. 조세회피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

 

의 100분의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즉,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애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

 

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세계10대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국가 케이만군도나 버진아일랜드,파나마,버뮤다등이 있는데요. 국내 재

 

벌그룹들이 이런 조세회피처에 해외법인 수를 크게 늘린것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세회피지역에 기

 

업이 법인을 만드는것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해외사업에서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위험부담을 줄

 

일 수 있고, 국내 법규나 경영상 제약을 탈피할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세

 

회피처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것은 세금부담과 정보노출 위험이 거의 없는 지역에 서류상 회사를 두고 이를 역외탈

 

세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에서 공개한 역외탈세 사례도 대부분은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세회피처로 기업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세금을 줄

 

일 수 있다는점도 있지만 서류상으로 쉽게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익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이 주요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데, 2000년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840여 개의 국내 기업이 1,100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관세청의 전담 조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총 831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되었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도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조세피난처에 미

 

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는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회피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조세당

 

국간 국제공조에 어떠한 노력을 할지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절세/탈세/조세회피 - [조세소송 변호사]

 

 

절세란?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방법에 의해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절세는
조세관계법령과 세무회계의 시스템, 매카니즘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고도의 세무

지식과 실무경험을 배경으로 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체득할 수 있는 뛰어난 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세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조세법 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세범칙
행위로서 조세수입의 실질적인 감손을 가져온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국세청
에서는 수시선정조사, 일반조사과정에서 중요소득의 적출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조세범칙조사 전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소득의 적출유형


 

▷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또는 생산수율 조작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거래관계자 또는 제 3자와 공모하였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케 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미등기전매 및 사채놀이 등 음성, 탈루 소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제 3자의 명의로 상속재산 은닉 등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로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자.


 횡령, 배임, 외환관리법 위반, 불법영업을 통한 관련법 위반 등 반사회적인 행위자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밀수, 마약, 도박, 부정물품 제조, 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기타의 조세범칙혐의자로서 조세탈루행위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조세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조세회피


 

조세회피행위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개념으로 민사법상 적법, 유효한 행위이며 또한
사실에 반하는 것도 아니지만 납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