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사례 알아보기


미국의 유명 유통기업 업체가 조세피난처에 약 80여 개 가까이 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법인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한 통신에 따르면 위 업체는 룩셈부르크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약 76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업체는 실제로 룩셈브르크에 해외 지적이 없지만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여 약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억 달러의 순이익을 얻고도 1%가 안 되는 법인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페이퍼컴퍼니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각종 규제를 피할 목적을 가지고 버진 아일랜드 등의 조세피난처에 설립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증권사가 1992년도에 버진 아일랜드에 역외펀드를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도 약 28년 동안 무기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ㄱ씨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 예비역 중령이었던 ㄱ씨는 1983년부터 A기업을 설립하여 무기 중개업을 운영해 왔는데요. 1986년에는 대표로 취임된 후 독일 회사의 제품을 국내로 중개 판매하면서 수십억의 중개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A기업이 뇌물 등의 혐의를 받으며 비리 업체로 낙인이 찍히자 ㄱ씨는 B기업을 새롭게 설립하고 무기 중개업을 이어 갔는데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서 조사한 결과 ㄱ씨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법으로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기 중개수수료를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페이퍼컴퍼니에 빼돌린 것도 적발 하였는데요. 합동수사단은 ㄱ씨의 신병을 확보하여 각종 범죄를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ㄱ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 심문 절차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적지 않은 금액을 페이퍼컴퍼니로 빼 돌린 혐의를 반론하지 못하면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국내, 국외의 페이퍼컴퍼니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입 거래를 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자산을 빼돌려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페이퍼 컴퍼니 또는 조세피난처 관련하여 역외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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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수단 폐지 조세피난처

 

 

 

아일랜드가 글로벌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더블아일리시 시스템을 2020년까지 폐지하

 

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블아이리시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법인을 세워 회사의

 

로열티 명목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뒤 이를 다시 버뮤다.케이맨제도 등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겨 납부할

 

세금을 최소화하는 회계기법입니다. 유명한 sns기업등 수백여개 기업이 이 방식을 활용해 매년 수백억달

 

러 상당의 절세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세회피 수단 더블아일리시는 경제를 유지하는데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면서 실제 EU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자체 폐지 하지 않으면

 

더블아이리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많은 기업이 회사 구조를 재

 

정비하고 과거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될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국가가 경쟁적으로 제공하

 

는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면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참고로 조세회피라 함은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것을 말하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것과는 달리

 

합법이기때문에 전세계 기업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피난처는 법인에

 

서 실제로 얻은 소득의 전부나 일정 부분에 대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나 지역으로, 세제

 

상에서 우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 등 금융거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

 

며,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조세정보의 교류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특히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나 돈세탁등 자금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데, 바하마.버뮤다제도 등의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의 국가들이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이면 이곳에서는

 

법인세등이 완전 면제됩니다.

 

 

 

 

 

 

 

즉, 조세피난처의 특징을 보면 조세피난처는 개인소득세ㆍ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 시에도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통상 세금이 없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며, 기업규제가 없고,

 

비밀 보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선 세율의 경우 현저히 낮거나 심지어 무과세 지역도 있어 정상적인 조

 

세권을 가진 국가와 차별되고 둘째는 철저한 비밀주의입니다.

 

 

 

 

 

 

또한, 조세피난처는 재산과 소득의 주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며, 국가 간 고객 정보교환을 하지 않습니

 

. 마지막으로 울타리 치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영토의 일정 지역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고 본

 

국과 조세회피지역을 조세제도상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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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

 

 

 

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

 

은는 첫째.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

 

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국내기업과 개인이 버진아일랜드등 조세회피처 50곳에 지난 7년간 약 25조원이상을 투자한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세회피처 투자액은 꾸준히 늘어난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조세회피처 투자는 감소했지만 대기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은 2007년 24.2%에

 

서 2013년 3.0%로로 많이 감소한반면 대기업은 59.4%에서 83.3%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

 

서 조세회피처 투자가 늘면서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건수와

 

액수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자진신

 

고한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면하는 등 미신고 적발자와 자진신고자를 차별해 관리하고 있다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이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미신고 자산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며, 신고하지 않은 자산이나 축소

 

신고한 자산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이하의 벌금 부과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조세회피처는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것을 말하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것과

 

는 달리 구분되므로 조세회피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의혹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회피처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기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적용될것이므로 사전 주의를 기울여

 

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회피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자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해외금융회사

 

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할 것,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됩니다.

 

이밖에 조세회피처로 인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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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형사처벌 실형선고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조세피난처라

 

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조세피난처 관련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조세피난처에 설립

 

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소득을 숨긴 역외탈쇠 범죄에 실형선고 판결이 나왔는데요. 요새 많은 사람들

 

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던 조세피난처가 이러한 형사처벌 실형선고 판결이 나오니 더욱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7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A대표는 홍콩법인 근도HK에서 낸 이익을 영국령 버진아일

 

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빼돌리는 방법으로 8년간 소득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불고속 기소됬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조세피난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조세피난처 또는 조세회피처라고 합니다. 즉 법인세·개인

 

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키는데요.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

 

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바하마. 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이렇게 조세피난처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히 면제되니,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려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가 왜 점점 확산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과거 부자들의 비자금 창고 역할에 불과했던 조세피난처 자산규모가 세계 GDP의 30%에 이를 정도로 커

 

진 것에는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글로벌 단일경제 체제가 한몫을 했습니다. 국제무역과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비밀주의의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며,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자본 유치 경쟁에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조세회피지역이 생겨나게 된 이유

 

가 됐습니다.

 

 

 

 

 

 

 

투자자에게는 투자 지역을 선택할 때 세후 수익률과 비밀주의, 낮은 규제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문

 

제는 조세정책의 경우 자율적인 국내정책 분야라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조세회피지역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등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없는 극빈국들은 손쉽

 

게 돈을 벌기 위해 금융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고, 이는 조세회피처의 급격한 증가의 한 원인이 된것입

 

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피난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회피처는 개인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 시에도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통상 세금이 없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유며 기업규제가 없고 비밀 보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재산과 소득의 주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며, 국가 간 고객 정보교환을 하지 않는것이 특징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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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조세피난 국내업체 증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다들 조세회피처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말로 조세피난처라고도 하는데요. 조세회피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

 

의 100분의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즉,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애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

 

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세계10대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국가 케이만군도나 버진아일랜드,파나마,버뮤다등이 있는데요. 국내 재

 

벌그룹들이 이런 조세회피처에 해외법인 수를 크게 늘린것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세회피지역에 기

 

업이 법인을 만드는것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해외사업에서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위험부담을 줄

 

일 수 있고, 국내 법규나 경영상 제약을 탈피할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세

 

회피처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것은 세금부담과 정보노출 위험이 거의 없는 지역에 서류상 회사를 두고 이를 역외탈

 

세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에서 공개한 역외탈세 사례도 대부분은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세회피처로 기업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세금을 줄

 

일 수 있다는점도 있지만 서류상으로 쉽게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익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이 주요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데, 2000년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840여 개의 국내 기업이 1,100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관세청의 전담 조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총 831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되었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도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조세피난처에 미

 

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는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회피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조세당

 

국간 국제공조에 어떠한 노력을 할지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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